< 세정상담 >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

< 질의 > 여성기성복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로 공장의 규모가 작어 사업자등록을하지 않은 채 제품을 만들어 최종 소비자들을 상대로 하는 판매장에서소매로 처분 하고 간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는데 대해 관할 세무서에서는 매출처의 구분없이 저희업소의 판매액 전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미교부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고 통보해 왔는데 가산세는 공장출고분에만적용되는 게 옳지 ...

1990.06.26

< 세정상담 > 피상속인의 상속인 봉양

< 질의 > 피상속인 봉양에 따른 주택상속 추가공세를 받으려고 하는데 상속인인직계비속중 한명이 피상속인을 3년간 봉양한후 직장관계로 봉양할 수없게되는 바람에 다른 직계비속이 계속하여 봉양한 경우도 주택상속 추사공제의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회신 > 현행 상속세법상 주택상속 추가공세는 상속인이 성년이 된 후 5년이상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직접 봉양한 때에 ...

1990.06.25

>>> 세정상담...주택상속 추가 공제 <<<

< 질 의 > 호적상으로는 아직 부부지간이지만 부인과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는사람도 피상속인 동거 봉양에 따른 주택상속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있는지요. ( 대구시 범어1동 김 )< 회 신 > 현행 상속세법상 상속인인 직계비속이 5년 이상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봉양한 경우에는 주택상속공제한도 (인적공제등 포함 1억원)를 초과하는주택가액의 90%(3천만원 한도)를...

1990.06.23

>>> 세정상담...자투리 땅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

< 질의 > 서울시내에 약 80평 규모의 나대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폭 30m의 도로에면해있는 데다 이 토지가 위치한 지역이 서울시 건축조례에 의한 2종미관지역이어서 대지 면적이 최소한 91평은 되어야 건축허가가 가능한일종의 자투리 땅입니다. 이처럼 건축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땅인 데도 나대지라는 이유로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는지요.< 회신...

1990.06.22

>>> 세정상담...양도소득세의 과세 한계 <<<

> 선친이 지난 71년 어느 개인으로 부터 토지를 사들여 양계업을 운영하다가사업부진으로 지난해 이 양계장을 다른 사람에게 3억9천만원에 매각 처분한후 4개월여만에 갑작스런 병환으로 사망한데 대해 관할 세무서가 기준시가를적용, 실제 양도가액의 무려 80%에 해당하는 3억1천2백만원을 세금으로내라는 통지서를 보내 왔습니다. 취득한후 20년 가까이 지나 양도한 ...

1990.06.21

< 세정상담 > 일시 퇴거시의 1세대1주택 적용

< 질 의 > 본인은 약 4년 반전에 주택을 한채 취득한후 처음 2년간은 가족들과함께 거주했으나 그 이후에는 사업형편상 본인만 일시 퇴거하고 나머지가족들은 계속하여 그 집에 살았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보유기간이 5년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1세대1주택에따른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는지요.< 회 신 > 현해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채의 주택...

1990.06.20

>>> 세정상담...양도소득세 결정시기 <<<

< 질 의 >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가액중 어느 한쪽의 가액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세무서가 이를 결정하게 되는데 그 시기는 언제인지요.< 회 신 > 현행 소득세법상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후 탈루 또는오류가 발견된 때에는 정부가 즉시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경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경우 정부의 조사 결정 또는 경정 결정은 과...

1990.06.19

>>> 세정상담...노조탈퇴때 조합비 어떻게... <<<

< 질 의 > 단체협약규정에 의해 조합비를 급여에서 일괄 공제하고 있는 사업장에서사용자의 사주에 의해 50여명의 조합원이 노조집단탈퇴서를 제출하고 회사측은 이를 이유로 집단탈퇴를 제출한 조합원의 조합비를 공제하지 못하도록했을 경우 이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닌지.< 회 신 >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있으며 동시에 탈퇴할 자유도 있다. ...

1990.06.19

>>> 세정상담...필요경비의 인정 범위 <<<

> 특수관계인끼리 소유 부동산을 서로 교환한 후 제3자에게 양도했으나관할 세무소에 의해 부당행위로 간주돼 교환 이전의 상태에서 직접양도한 것으로 처리하게 됐습니다. 이 경우 특수관계인끼리 교환할때 부담한 취득세및 등록세와 방위세는환급이 불가능한 만큼 양도소득세 계산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수있는지요. ( 대구시 남산2동 서)>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취득원가와...

1990.06.18

>>> 세정상담...상속재산의 양도차익 계산 <<<

질의 재산을 상속받은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계산하여 세금을 매년 되는지요? 회신 상속재산을 상속후 1년이내에 단기 양도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내도록 돼 있습니다. < 국세청 재산세 1과 >

1990.06.16

>>> 세정상담...실거래가액 적용 기준 <<<

> 지난해 9월 아파트를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까지마쳤으나 이 아파트를 산 사람이 미성년자에게 단기 전매한 관계로 취득자금출저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본인이 당초 신고한 검인계약서의 내용이 사실과다름이 확인됐습니다. 이경우 검인계약서 허위작성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부동산거래에 대해서는실거래가액을 적용, 양도소득세를 무겁게 물린다는 소득세법...

1990.06.15

>>> 세정상담...고급주택의 양도가액 <<<

< 질 의 > 고급주택은 1세대1주택이라 하더라도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없다고 하는데 고급주택의 범위는 무엇인지요.< 회 신 >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건평이 80평 이상이고 부수토지가 1백50평이상인 단독주택이나 전용면적이 50평 이상인 아파트로 양도가액이 1억8천만원 이상일 때에는 고급주택으로 간주, 1세대1주택 요건 충족여부에 상관...

1990.06.14

>>> 세정상담...무허가 건물과 장기보유특별공제 <<<

질의 약 15년전 약간의 대지를 구입한 후 그 위에 무허가 건물을 짓고 가내공업을 계속하다가 최근 매각하고 양도소득세를 내기 위해 세무서의 담당직원을 찾아 상담한 결과 나대지이기 때문에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건물은 무허가이기는 하나 건축물대장에도 올라 있고 양도할 때까지매년 건물분 재산세를 물었는데도 장기보유특별공제...

1990.06.13

>>> 세정상담...상속재산 양도시의 취득시기 <<<

< 질 의 > 부친이 약 15년동안 소유하고 있던 특정지역내의 논과 밭을 지난해 11월상속받았으나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 상속후 6개월만에 양도하게 됐습니다. 이 경우 논밭의 취득시기는 언제로 보며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지요.< 회 신 > 현행 소득세법상 상속에 의해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이 개시된날이 되며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의 양도및 ...

1990.06.12

>>> 세정상담...기숙사용 주택의 1세대1주택 적용 여부 <<<

> 본인은 서울시내에 거주하며 겅기도에 개인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개업의로의사와 간호원및 의료기사등 전문직은 물론 운전기사, 잡역부 등 종업원이쓸 기숙사와 의사 사택이 반드시 필요하나 병원이 법인체가 아니기 때문에기숙사나 사택을 본인 명의로 구입해야 하는 형편입니다. 이같은 경우에도 1세대2주택으로 간주돼 양도시세금을 내야 하는지요. (서울시 서초동 박)> ...

1990.06.11

>>> 세정상담..장례비의 상속재산가액 공제 <<<

< 질의 > 상속세 공제액중 장례비는 2백만원까지만 인정된다고 하는데 교통사고로인해 부모와 누나등 3명이 동시에 사망한 경우 장례비로 1인단 2백만원씩모두 6백만원을 공제받을수 있는지요.< 회신 > 상속세는 각 사람별로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장례비도 피상속인 한사람마다 2백만원씩의장례비를 공제받을수 있습니다.

1990.06.08

>>> 세정상담...보전등기 이전의 증여의제 적용 <<<

< 질 의 > 갑소유의 대지위에 을소유의 건물을 신축하면서 건축허가및 준공검사는갑의 명의로 받았고 건축물관리대장에도 갑이 소유주로 나타나 있으나보존등기는 아직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 건축물관리대장도 일종의 공부로 보아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날에 당해 건물을 을이 갑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되는지요. ( 서울 홍제2동 이 )< 회 신 > 건물을 신축한...

1990.06.07

< 세정상담 > 공익재산 출연재산의 증여세

< 질 의 > 국민건강 향상과 국가의료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의료법인에 재산을출연한 비의료인이 그 의료법인의 이사 또는 이사장에 취임하는 경우에도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 면제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요. ( 구미시 공단동 서 )< 회 신 > 종교/자선/학술및 기타 공익사업을 위해 설립된 공익법인이 출연받은재산을 본래의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

1990.06.05

>>> 세정상담...비거주자의 방위세 납무의무 <<<

>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외국의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가진 비거주자의부동산과 동산을 상속받아 상속세를 낼 경우 방위세 납세의무도 함께지는지요. ( 서울시 인사동 권 )> 상송세법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사람은방위세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국세청 재산세3과 )

1990.06.02

>>> 세정상담...보험금에 대한 상속세 과세 <<<

질의 다른 사람이 보험료를 내주기로 하고 생명보험에 가입한 후 첫회분보험료를 납입한 상태에서 미혼인 보험수익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함에 따라그의 부모가 상속인이 되어 보험금을 수령했습니다. 현행 상속법상 시행령에 따르면 총보험료 납입액 가운데 피상속이 부담한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에 의해 상속세를 부과하도록 돼 있으나 피상속인은전혀 보험료를 낸 적이 없으므로 상...

1990.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