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정상담...직계존비속의 범위 <<<

사위에게 아파트를 실거래가액으로 매도할 때에도 직계존비속간의 양도로 간주돼 증여세가 부과되는지요. ( 서울시 내장동 이 ) 현행 상속세법상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도록 돼 있으나 장인과 사위 사이의 관계는 이같은 직계존비속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국세청 재산세...

1990.05.31

>>> 세정상담...종교법인 출연자산의 상속세 면제 <<<

< 질 의 > 호텔, 학교, 농어촌, 선교사업, 교회의 설립지원, 선교지 발행, 교역자양성/연수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정부의 설립인가를 받은 종교법인으로부동산을 출연받아 종교사업에 사용할 경우 공익사업으로 간주돼 출연받은부동산에 대한 상속세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회 신 > 현행 상속세법상 종교사업, 자선사업, 학술사업등의 공익재산에 출연한재산은 ...

1990.05.30

>>> 세정상담...선산의 증여세 과세 <<<

> 아버지의 명의로 돼있는 선산 약 9천평을 최근 증여받았는데 조상들의분묘가 있는 3천평까지의 임야는 상속세를 물리는 않는다는 현행 상속세법의규정을 적용, 증여세도 비과세 처리될수 있는지요. (서울시 염곡동 이)> 현행 상속세법상 민법 제996조에 규정하는 재산, 즉 분묘가 있는 3천평이내의 임야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으나 이는 호주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에...

1990.05.29

>>> 세정상담...일시적 재화공급의 과세 <<<

내수면 양식어업을 하기 위해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양식어장시설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인 부산물로 채취되는 토사석을 판매한경우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지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일시적으로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할때에는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공급으로 간주합니다.

1990.05.26

>>> 세정상담...과다신청 공제액에 대한 가산세 <<<

질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사업별로나누어 계산하다가 착오로 인해 매입세액공제를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지요? 회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실지 귀속에 따라 계산하되그 귀속이 불분명한 때에는 지분 계산해야하며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해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한...

1990.05.25

>>> 세정상담...사업자등록 신청 이전의 세금계산서 처리 <<<

< 질 의 >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사업을 개시한 후 사업과 관련된 재화를 구입하고 받은 세금계산서로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회 신 >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이원칙이나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등록신청일 이후 사업자등록증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해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기재하여...

1990.05.23

>>> 세정상담...재화의 자기 공급 <<<

> 사업장을 2개이상 갖고 있는 사람이 한 사업장에서 사용/소비할 원료와자재등을 다른 사업장에서 반출하는 경우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요. ( 서울시 정릉4동 이 )> 2개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나 자재 등으로 사용/소비하기위하여 반출하는 경우는 재화의...

1990.05.22

>>> 세정상담..양도차익의 평가 <<<

약 25년전 취득한 서울시내의 땅 3천 5백여평을 건설업자에게 양도할계획인데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때의 기준이 되는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무엇으로 결정하는지요.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및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특정지역은 기준시가, 특정지역이 아닌 곳은내무부 지방세과세시기가표준액이 되나 국제청장이 투기거래로 판정하거나관계법규를 위...

1990.05.21

>>> 세정상담...공장 분할 이전시의 양도소득세 <<<

질의 대도시에서 1급 자동차정비공장을 10여년간 운용해 왔으나 시로부터 오는91년까지 공장을 이전하라는 명령을 받고 새 공장부지의 마련을 위해 현재의공장을 팔기로 했으나 1천2백평인 현 공장부지 전체를 살 사람이 없어 일단7백평만 사겠다는 사람에게 분할하여 팔고 나머지는 91년에 처분할계획입니다. 이 경우 추후에 팔게 되는 5백평에 대해서도 조세감면규제법에...

1990.05.19

>>> 세정상담..."사업상 형편"의 범위 <<<

> 사업상 형편으로 인해 동일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할 때에는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알고 있는데 이때의 에는 현재는 사업을 하지 않고 있으나앞으로 사업할 예정인 경우도 포함되는 지요. (대전시 법동 배)>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단 한채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취득일로부터 3년이상 거주하...

1990.05.18

>>> 세정상담...상속에 의한 1세대3주택의 과세 <<<

질 의 부친의 사망으로 주택 두채를 상속받게 됨에 따라 1세대 3주택자가 된 후 이중의 주택 한채를 처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지요. 만약 세금을 내야 한다면 이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가 되는지요. ( 서울시 역삼동 박 ) 회 신 3년이상 거주 또는 5년이상 보유등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상속에 의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

1990.05.17

>>> 세정상담...농어촌지역 중소기업의 이전 <<<

< 질 의 > 농어촌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한 개인사업자가 다른 농어촌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운영할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세금감면 혜택을 계속하여받을 수 있는지요.< 회 신 > 농어촌지역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조세특례를 적용받던 사업자가 다른 농어촌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할 경우에도 같은 업종의중소기업을 계속 영위할 때에는 나머지 조세...

1990.05.15

>>> 세정상담...공제대상 부양가족의 범위 <<<

> 자녀가 65년, 73년, 75년, 76년생등 모두 4명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부양가족중 자년에 대한 공제는 몇명까지 받을수 있는지요. ( 서울시 미아3동 윤 )> 직계비속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만 20세이하인자녀중 지난 74년 12월31일 이전에 태어난 자는 전원 75년 1월1일-76년12월31일 사이에 태어난 자는 그 이전에 태...

1990.05.14

>>> 세정상담...특허권의 양도 또는 대여 <<<

질의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에는 특허권을 설정, 등록한 내국인이 타인에게특허권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금을 면제하도록규정하고 있는데 특허의 출원, 심사청구, 출원공고, 등록사정등과 같은 등록이전의 단계에서도 이같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에 규정된 기술소득의 소득세면제등은 특허권 또는실용신안권을 설...

1990.05.12

>>> 세정상담...기숙사운영 수익에 대한 조세특례 <<<

< 질의 > 개인이 문교부장관 또는 노동부장관등의 추천을 받아 기숙사를 지어 운영할 경우에도 소득세와 방위세등을 면제받을수 있는지요.< 회신 > 문교부장관및 노동부장관 또는 문교부장관및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자의 추천을 받아 학생이나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를 운영하는사업자가 기숙사 운영사업에서 얻는 소득에 대해서도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해소득세와 법인세및 방위세가...

1990.05.11

>>> 세정상담...자식명의의 부동산 구입 <<<

질의 아들이 지난 10여년간 농사를 짖는 아버지를 도와 일해온 대가로 약간의돈을 주어 조그만 아파트를 한채 사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동안의 품삯만 계산해도 그만한 돈은 충분히 벌었을 터이므로 아파트를아들이 자력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볼수는 없는지요? 회신 아버지가 증여의 목적으로 아들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당해재산에 대해증여세가 부과됩니다. < 국...

1990.05.07

>>> 세정상담...피해보상금의 증여세 과세 <<<

< 질 의 > 미성년자인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해 받은 보험금으로 부동산을 본인명의로 살 경우에도 증여세를 물어야 하는지요.< 회 신 > 교통사고에 대한 피해보상금으로 피해자 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하는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국세청 재산세3과 )

1990.05.04

>>> 세정상담...창업 중소기업의 창업일 <<<

< 질 의 >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중소업체로 공장 신축을 위해 사업개시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 지난 87년 11월 교부받았으나 공장이 88년6월 준공됐기 때문에실제 사업은 88년 7월부터 시작한 경우 창업일은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요.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상 창업일이 속하는 해와 그 다음해부터 3년간은 세액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자등...

1990.04.30

>>> 세정상담...가공매입자료의 필요경비 불산입 <<<

1달러 = 706.20원 (+0.58) 100엔 = 445.36원 (+1.45) 순금1돈쭝 (도매) = 3만6,200원 (-300) LIBO금리 (3개월) = 연 8.6875% 원자재가지수 (다우존스) = 135.32 (-0.22) 통안증권 수익률 = 연 16.2% (+0.1) CP우대금리 = 연 13.00% (보합) 단자콜금리 (1일물) = 연 19.0%...

1990.04.26

>>> 세정상담...이월결손금의 공제 <<<

< 질 의 > 결손금을 이월시켜 소득금액에서 공제할때 5년간의 이월결손금 공제기한안에서는 사업자가 임의로 각 사업연도의 공제액을 정해도 되는지요. 즉, 87년 700만원의 결손이 났고 88년과 89년에는 각각 600만원과 1,000만원의 소득금액이 나타난 경우 이월결손금 공제 첫해인 88년에는 200만원만공제하고 89년에 나머지 500만원을 마저 공제해도 ...

1990.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