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정상담...동업 공장이전시의 양도세 감면 <<<

시중에 돈이 넘쳐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실세금리는 계속 치솟고있어 기업들의 금융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25일 금융계에 따르면 시중의 실세금리를 가장 민감하게 반영하는비은행 금융기관간 장외 콜금리는 24일 현재 하루짜리가 연 17.5-18%로지난주보다도 0.5% 포인트 정도 올랐으며 연 12% 안팎이었던 지난 3월초에비하면 무려 6% 포인트 가까이 치솟았다...

1990.04.24

>>> 세정상담...나대지의 범위 <<<

소득법 시행규칙 제 18조의 3 제 1항 제 6호는 행정관청의 허가/인가/면허승인/지정/검정등을 받거나 행정기관에 등록 또는 신고등을 하고 사업하는사람이 당해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사업용 토지로 연간 수입금액이 토지가액의 100분의 7 이상인 때에는 나대지로 보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포함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사업자가 당해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라도이...

1990.04.23

>>> 세정상담...토지의 양도시기 <<<

법원의 판결에 의한 이혼으로 보유하고 있던 토지를 위자료조로 양도키로 하고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이행했으나 양수인이 약 10년간 방치했다가 최근에야 등기를 이전해 갔습니다. 이러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를 이혼판결일로 보면 소멸시효가 5년인 양도소득세는 내지 않아도 무방한 것이 아닌지요. ( 서울시 장안동 김 ) 법원의 판결에 의해 이혼...

1990.04.21

>>> 세정상담...농산물등의 부가세 면제 <<<

< 질 의 > 각종 채소종자와 과소묘목도 농산물 또는 임산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면제받을 수 있는 지요. < 회 신 > 사업자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채소류의 종자및 묘목을 공급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에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1990.04.18

>>> 세정상담...도시계획구역내의 건축 신축/판매 <<<

> 제조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도시계회국역내의 토지에아파트를 신축하여 판매할 경우 법인세법 제59조의 2 제1항및 동법 시행령제124조의 3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의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요. ( 서울 대치동 송 )> 법인이 도시계획 구역내의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며 판매하는 경우에 그주택및 주택에 부수된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

1989.11.10

세정상담...손해배상금에 대한 과세방법

대물변제계약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이행불능확정일 현재 당해 물건의 시가와 이자상당액을 지급받은 경우 과세 방법은. 이행불능이 된 물건이 시가 상당액은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로 보아야 하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며 이자부분만 과세됩니다. (재무부 소득세과)

1989.11.03

>>> 세정상담...담보제공자산 양도시의 과세 <<<

< 질의 >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가 보증으로 인하여 은행에서 압류 공매처분당한 경우에 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요.< 회신 >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담보로 제공된 자산이 경락으로 소유권이이전되는 때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 국세청 재산세과 )

1989.11.02

>>> 세정상담 코너...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

< 질의 > 당사는 금년 7월8일 전매 목적으로 천연로열제리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하였으며 이의 수입 통관시 비과세품목이라 하여 김포세관에 특별소비세를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수입통관후 국내 유통과정에서도 특별소비세가 비과세되는지, 만약 과세가된다면 수입된 천연로열제리의 가공 여부에 따라 전매되는 유통과정상의어느 단계에서 과세되는지요.< 회신 > 귀문의 경우 수입...

1989.11.01

>>> 세정상담 코너...새마을회의 소유부동산 양도 <<<

질의 본인이 관리인으로 되어 있는 마을 공동소유재산인 임야를 매도하였는바 매도금액은 마을회칙에 정하여져 있는 분배방법에 의거, 마을사람 각자에게 분배하였습니다. 이와같이 마을사람 각자에게 분배하였을때 각각의 소득분배 비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자진 납부 신고할 수 있는지요. 회신 새마을 공동사업장등의 지역공동사업체는 현행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는 것이므로 귀...

1989.10.30

>>> 세정상담...매입세액 공제 여부 <<<

지점의 사업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공장을 신축함에 있어서 신축공장의 건설계약및 대금지급등 모든 거래는 본사에서 이루어지고 동 공장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는 당해 지점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동 매입세액을 당해 지점에서도 공제받을수 있는지요. ( 서울 성북동 민 ) 본사와 지점등 2개이사의 사업장이 있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지점의 사업장을 이전할 목적...

1989.10.24

>>>> 세정상담...외화 환산기준 <<<

< 질 의 > 89.9.20일자로 외국환 관리규정이 개정 시행되어 "대고객 외국환 전신환매입율"이 자율화됨에 따라 그 기준률이 은행마다 각각 달라지게 되는바앞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 제2호의 "대고객 외국환 매입률"을적용함에 있어 그 구체적인 기준은. < 서울 소공동 백 >< 회 신 >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그 대가를 외국통화...

1989.10.23

>>> 세정상담...전시물품의 과세여부 <<<

< 질의 >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제품을 홍보목적으로 타장소의 전시장에 전시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요. < 회신 > 재화의 판매목적이나 보관/관리를 위한 별도의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단순히 견본품의 진열을 위하여 설치한 장소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제 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대상이 되지 ...

1989.10.19

>>> 세정상담...국민주택을 보수하는 용역의 과세여부 <<<

( 질의 )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기존아파트를 보수하는 용역을 제공하고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또 세금계산서 미교부시가산세가 적용 되는지요. (광주 금남로 백)( 회신 )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기존주택을 보수하는 용역을 제공하고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

1989.10.18

>>> 세정상담...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해당여부 <<<

질 의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에게 기계장치등을 판매하고 기계의 설치, 조립및시운전등을 위하여 기술자를 국내에 파견하여 기술지도, 감리용역등을 제공할경우 당해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하는지요. 회 신 외국법인이 국내에 기술자를 파견하여 국내사업자에게 기계의 설치, 조립,시운전등의 기술지도 및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

1989.10.17

>>> 세정상담...토지 상호 교환시의 취득시기 <<<

질의 농지소유자가 도가 시행하는 공사와 관련, 소유농지 대신 다른 농지를 74년도에 교환받아 계속 경작하다가 89년 양도했는바 개인사정으로 교환받은농지를 82년 등기이전하여 공부상 경작기간이 8년에 미달한 경우에도 실제취득일인 74년부터 경작기간이 8년이상으므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요? 회신 토지를 상호교환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에 갈...

1989.10.10

>>> 세정상담...소득금액 계산에 관한 질의 <<<

< 질 의 > 수출업체가 수출부진으로 일부 내수판매를 한 후 소득세 확정신고시 수출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신고요건에 충족돼 신고를 마쳤으나 내수판매부분에대해서는 기장을 하지 않은채 신고시 외형을 누락시킨 경우 내수부분의외형누락에 대해 소득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요.< 회 신 > 질의의 경우 필요경비를 장부상에 반영하고 매출만을 누락시켰다면 매출누락금액 전액을 ...

1989.10.06

>>> 세정상담...압류재산의 공매처분 <<<

< 질의 > 행정소송중에 있는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된 재산에 대해서도 국세징수법제 61조의 규정에 의한 공매처분이 가능한지요. < 서울 서초동 최 >< 회 신 > 행정소송중에 있는 국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에 대해서는 행정소송법 제23조 규정에 의해 법원이 체납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결정한때를 제외하고는 국세징수법상으로는 공매처분에 영향을 받지 않...

1989.10.05

>>> 세정상담...임대보증금의 증여재산 공제여부 <<<

< 질 의 > 임대건물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임대보증금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공제하는지요. ( 서울 서초동 이 )< 회 신 > 전세금은 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 단서규정의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에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 국세청 재산세과 )

1989.10.02

>>> 세정상담...법인의 지정기부금 지출에 관한 질의 <<<

< 질 의 > 법인이 민법 제32조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설립허가를 받은 "재단법인 한국지역사회교육연구원"에 연구비로 기부하는경우 지정 기부금으로 손비처리가 가능한지요. < 서울 한강로 2가 김 > < 회 신 > 법인이 재단법인 한국지역사회교육연구원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

1989.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