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정 상담...자동연장 계약문서의 인지세 납부 <<<

< 질 의 > 3년간 장기공급(납품)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기간이 만료됐으나 쌍방의이의가 없어 계약기간이 자동연장된 경우 최초 계약시 납부한 인지세만큼을재납부해야 하는지요.< 회 신 > 인지세 납세의무는 과세문서의 작성이 있을 때 발생하므로 쌍방의 이의가없을 경우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문서로서 새로운 과세문서를 작성한것이 아니라면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습...

1989.10.13

>>> 세정 상담...이월결손금의 공제 <<<

< 질의 > 수개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소득세 확정신고를 비치/기장한 장부에의해 실지조사 또는 서면신고로 신고하고 정부의 조사결정에 의해 이월결손금이 발생했을때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장이 현물출자에 의한법인 전환을 사유로 폐업했을 경우 다음 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에서 이월 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요. (서울 개포동 황)< 회신 > 사업소득이...

1989.10.11

>>> 세정 상담...공양양도시의 양도소득세 감면 <<<

< 질의 > 대도시에서 2년이상 제조업을 영위한던 개인사업자가 지방으로 공장을이전하여 2개월간 가동하다가 법인전환을 한후 2년내 구공장을 양도하는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요. < 부산 범일동 최 >< 회신 >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장용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 18조의 요건을갖춘 경우에 ...

1989.10.08

>>> 세정 상담...리스자산의 공급시기 <<<

< 질 의 > 시설대여육성법에 의해 인가를 받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시설 등을임차하고 당해 시설 등을 검수조건부로 공급자로부터 직접 인도받아검수를 거쳐 리수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동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지요. (서울 을지로 이)< 회 신 > 사업자가 시설대여육성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시설대여회사로부터시설등을 임차하고 당해 시설 등을 공급자로부터...

1989.09.25

>>> 세정 상담...해태망의 영세율 적용여부 <<<

< 질의 >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규정에 의해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인 어망의 범위에 김양식용 해태망이포함되는 지요. < 회신 > 김양식용 해태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 73조 제5회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에 포함됩니다.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

1989.09.23

>>> 세정 상담...영업권의 부가세 과세 <<<

( 질 의 ) 과세되는 광고물 제작업과 면세되는 담배소매업(자판기에 의한 판매)을겸업하는 사업자가 그중 담배소매업을 타인에게 양도함에 있어 동 담배소매업에 관련된 영업권에 대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요. < 서울 방배동 최 >( 회 신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

1989.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