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개혁특위, 고가 1주택자 혜택 축소·경유세 인상 권고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재정특위)가 26일 '고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축소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재정특위는 이날 오전 4차 전체회의를 열고서 이런 내용을 담은 '재정개혁 보고서'를 심의&mi...

2019.02.26 12:30

당정 "종부세 개편 등 과세형평성 제고·일자리 창출 세제개편"

김동연 "3% 성장 회복에 노력", 홍영표 "경제불평등 완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에 속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올해 세법개정 방향을 논의...

2018.07.26 08:23

보유세 개편안 효과…시가 30억 다주택자 세 부담 최대 37%↑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재정개혁특위)가 22일 공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가운데 가장 강력한 방안이 도입되면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최대 37.7%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4가지 개편 시나리오 가운데 과표액이 높은 구간의 세액을 많이 올리...

2018.06.22 15:04

내수 발목 잡는 세제, 소비 친화적으로 바꿀 때 됐다

경기 둔화 경고음이 곳곳에서 울리고 있는 가운데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는 세제를 소비 친화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소비 비중이 지난해 역대 최저치(48.1%)로 떨어졌고, 소비자심리지수는 최근 5개월 연속 하락하는 등 소비 위축이 내수 침체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

2018.05.23 17:42

징벌·편가르기식 세금인상으로 '재정 메우기' 안 된다

강병구 재정개혁특별위원장이 세제 개편 권고안의 큰 그림을 공개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강화, 법인세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확대,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상 등이 골자다. 지난해에 이어 ‘2차 부자 증세’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조세개혁 방향을 논의하는 기구로, 정부는 특위가 6월 말 내놓을 권고안을 토대로 세...

2018.05.13 17:48

미국 감세안 의회 통과… 내년부터 법인세 21%

내년부터 미국 법인세 최고세율이 35%에서 21%로 대폭 인하된다. 22%인 법인세율을 25%로 인상하기로 한 한국보다 더 낮아진다. 미국 상원은 20일(현지시간) 새벽 찬성 51표, 반대 48표로 이 같은 감세안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가결했다. 하원도 전날 찬성 227...

2017.12.20 18:02

뉴욕증시, 세제개편안 표결 '산타 랠리' 가져다줄까

12월 뉴욕증시는 매년 좋은 수익률을 냈다. 이번주엔 감세안이 ‘산타 랠리’를 가져올 것이란 기대가 많다. 미국 공화당 상·하원 지도부는 지난 15일 세제개편안 최종안을 마련했다. 이번주 초 상·하원 표결을 거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곧바로 서명할 계획이다. 성공하면 당장 내년 1월1일부터 법인세율이 최고 3...

2017.12.17 18:19

Fed, 내년 성장률 전망치 높였지만… 미국 금리인상 속도 빠르지 않을 듯

미국 중앙은행(Fed)이 13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연 1.25~1.50%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뉴욕증시의 다우지수와 나스닥지수는 오히려 각각 0.33%, 0.20% 상승했다. 장·단기 채권 금리가 소폭 떨어지고 달러는 약세를 보였다.금리 인상이 예고된 것이기도 했지만 시장은 물가상승률이 Fed의 목표치(2%)에 미치지 않고, 연방공개...

2017.12.14 18:26

유럽, 트럼프 세제개편에 반발… "외국기업 차별 조항은 WTO 위반"

세계 주요국들이 ‘자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미국의 세제개편안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독일 영국 등 유럽 주요 5개국은 보복 가능성까지 시사하고 나섰다. 미국 상·하원을 통과한 세제개편안이 외국 기업의 미국 내 자회사가 해외 관계사에서...

2017.12.12 19:20

법인세 인하 효과… 미국 기업, 내년 M&A에 현금 3550억달러 퍼붓는다

미국 기업이 세제개혁에 힘입어 내년 대대적으로 인수합병(M&A) 시장에 뛰어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법인세 인하(35%→20%)뿐 아니라 해외 이익잉여금에 대한 세율도 14%대로 낮아져 두둑한 현금을 쥐게 될 기업들이 M&A에 돈을 퍼부을 것이란 관측이다. ...

2017.12.07 19:56

"상속·증여세 사실상 인상… 올해 안에 해야 세액 7% 감면"

가족에게 금융·부동산 자산을 증여하려는 사람들은 서둘러야 한다. 내년부터 적용될 세법개정안이 지난 5일 밤 국회를 통과하면서 상속·증여세율과 연말정산 공제율 등이 변경된 만큼 이에 맞는 재테크 계획을 세우는 게 바람직하다. 개정 세법에 따르면 상속·증여세율이 사실상 올라갔다. 피상속인 사망 후 6개월 이내, 재산 소유권...

2017.12.06 19:36

"한국 법인세 인상은 잘못"… 월가의 경고

미국 금융 중심지인 월스트리트에서 한국의 법인세율 인상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표적 투자은행인 모건스탠리의 루치르 샤르마 수석글로벌전략가이자 신흥시장 투자부문 대표는 5일(현지시간) ‘아시아 경제’를 주제로 아시아소사이어티가 뉴욕에서 주최한...

2017.12.06 18:11

'상위 1%'를 위한 미국 세제개편… 감세혜택 80%가 이들에게 집중

조세정책센터 분석…정부 세입은 10년간 24조달러↓ "중산층이 실질적 혜택을 볼 거라더니, 상위 1%의 미국인을 위한 세제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공화당이 추진 중인 세제개편안이 실제로 실행될 경우 상위 1%에 혜택이 쏠릴 것이라는 분...

2017.09.30 13:48

납세는 국민의 의무… 보편적 과세로 가야 한다

정부가 이른바 ‘핀셋 증세’로 불리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지만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 85%가 지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는가 하면 ‘조세 원칙을 무시한 포퓰리즘’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한경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함께 ‘대한민국 세금 대해부’라는 4회 기획시리즈를 통해 OECD 35개 회원...

2017.08.20 17:42

김동연 "세제개편 3대 방향, 일자리·소득재분배·재정확충"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일자리 창출, 소득재분배 강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위한 확충 등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당의 의견과 아이디어를 진지하게 검토한 뒤 내일 세제개편안을...

2017.07.27 10:54

대주주 주식 양도차익 범위 확대 이어 세율 인상도 검토

세율 '20%→25%' 인상 가능성…부자 증세 차원 정부가 자본소득 과세 강화 방안 중 하나로 대주주 주식 양도차익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초 양도차익을 내는 대주주 범위를 확대하는 데서 나아가 세율 인상 방안도 거...

2017.07.24 09:52

당정 "가계부채·부동산 등 위험요인 관리…저성장·양극화대응"

소득주도 안정적 성장으로 경제전략 전환…27일 세제개편 방안 논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경제 성장전략을 '고도성장'에서 '안정적 성장'으로, '수출 대기업을 지원하는 추격형 성장'에서 '사람 중심의 소득주도...

2017.07.24 09:36

김동연 "세제개편·예산안 마무리단계…당과 긴밀 협의"

"향후 한달 경제정책 논의 집중…성과 내려면 당·국회 협조가 필수"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이 성과를 내기 위해 당과 국회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면서 "당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

2017.07.24 08:38

부자증세 깃발 든 여당…'핀셋론'으로 조세저항 최소화

"집권 초에 여론 선점해야"…당론보다 증세대상 축소 "정밀타격" 여론·野 반발 고려, 원내는 '신중론'…"결국 국민부담" 이견도 더불어민주당이 추미애 대표의 '법인세 손질' 발언을 계기로 21일 이른바 '부자증세'를 위한 세제개편을 본격화할 태세를 보였다. 국정과제를 확정 지은...

2017.07.21 11:38

김동연 부총리 "소득세 명목세율 안 올릴 것"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올해 세제개편 방향과 관련해 “일부 조세감면 등 개편은 들어가겠지만 소득세 명목세율을 올리는 것은 지금까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현안간담회 직후 기자...

2017.07.12 1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