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소득세 명목세율 인상 검토 안한다"

"추경 통과 빠를수록 좋아…국가재정법 개정은 국회서 논의해야" "면세점 관련 제도개선 할 것…기재부 직접 관련된건 없어"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일부 조세감면이나 개편은 들어가겠지만 적어도 소득세 명목세율을 올리는 것은 지...

2017.07.12 11:14

고형권 기재차관 "경유세 현 단계 인상 없다"… 향후에는 "글쎄"

고형권 2차관, 조세재정硏 토론회 축사…"일자리·소득재분배 역점 세제개편" 고형권 기획재정부 2차관은 11일 '엇박자' 논란이 일고 있는 경유세 인상과 관련해 "문자 그대로 현 단계에서 인상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향후 인...

2017.07.11 15:21

세제 개편, '넓은 세원-낮은 세율'로 일자리·경쟁력 담보해야

정부의 세제 개편안 골격이 곧 나올 분위기다. 올해 개편안은 일자리 창출을 내건 문재인 정부의 첫 세제정책이라는 점에서 특히 주목이 된다.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을 종합해보면 세수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면서 납세자도 많은 소득·법인·부가가치세의 법정 세율은 그대로 갈 모양이다. 다만 소득세에서 세율은 높이지 않되 5억원 초과분부터인...

2017.07.09 17:31

고용창출 기업에 세금 깎아주며 민간 일자리 '군불'

세제개편의 한 축이 '일자리'…고용증대시 세제혜택 대상·기간 등 확대 검토 정책팀 = 정부가 올해 세제개편의 두 기둥으로 내건 것 중 하나는 일자리 창출이다.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일자리확충에 민간 부분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당근'인 세금혜택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소득주도 성장의 전제인 고...

2017.07.09 09:08

물려받는 재산엔 과세 강화…월세살이 설움은 줄인다

상속·증여세 신고세액 공제율 축소 가닥…월세 세액공제율 확대 검토 새 정부, 무너진 조세 정의 바로 세우기 추진 정책팀 = 정부가 올해 세제개편 양대 축 가운데 하나로 내건 것은 소득재분배다. 소득재분배 강화를 위한 세제개편으로 상속·증여세 감면을 줄이고 월세살이 세액공제율을 확대하는 방안이 주목받는다. 9일 기획재정부...

2017.07.09 09:08

돈 쓸 곳은 수두룩…'증세' 말 못하는 정부

공약 이행 위해 5년간 178조원 필요…재정개혁·절감으로 충당 한계 지방선거 등 의식 법인세·경유세 등 민감 사안은 내년으로 결정 미뤄 정책팀 =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마련에 골몰하고 있는 새 정부가 '증세 카드'를 손에 쥔 채 가슴앓이만 하고 있다. 새 정부 공약을 위해 5년...

2017.07.09 09:07

김동연 "세제개편 포인트는 일자리 창출·소득재분배"

"고용증대세제 만들 것…지원 기간·금액 확대" "일자리·저출산 등 핵심과제 담당 부서 만들도록 조직 개편 고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이달 말 다음 달 초께 발표하는 세제개편안에서 "고용증대 세제를 만들어 중소&...

2017.07.03 15:04

문재인 정부 '부자증세' 공식화…중산·서민층 세제지원은 확대

조세·재정개혁특별위 설치해 법인세율 인상·수송용 에너지 세제개편 논의 월세 세액공제율·근로소득증대세제 확대…폐업 자영업자 소액체납 한시적 면제 문재인 정부가 대기업과 대주주, 고소득자, 자산소득자 과세를 강화하는, 이른...

2017.06.29 10:36

기재부 "정부, 경유값 인상 계획 없다"

정부가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의 합리적 조정, 일명 에너지 세제개편을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최근 열리거나 개최할 예정인 세제개편 공청회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

2017.06.26 15:39

고액자산가 상속·증여세 부담 최대 4000억원 늘어난다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에서 법인세·소득세의 직접적인 세율 인상은 안 하기로 했다. 그 대신 고액 자산가의 상속·증여세 부담을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상속·증여세 개편은 과세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소...

2017.06.19 17:23

美 증시 트럼프 정부 발표에 하락…세제개편안 실망감

미국 뉴욕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한 실망으로 하락했다.26일(미국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21.03포인트(0.10%) 하락한 20,9...

2017.04.27 08:15

미국 증시, 세제개편 기대감에 상승…나스닥 사상 최고치

미국 증시가 세제 개편 기대감에 상승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사상 최고치로 뛰어올랐다. 20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174.22포인트(0.85%) 오른 20,578.71에 장을 마감했다. S&P500지수는 17.67...

2017.04.21 06:15

트럼프 "1조달러 인프라 계획 속도낸다"…세제개편·의료개혁 연계 가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인프라 사업을 세제개편, 의료개혁과 연계해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한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1조 달러(약 1133조원) 규모의 인프라 사업 추진은 "속도...

2017.04.06 17:10

미국 다우지수 또 '사상 최고'…트럼프 세제개편안 기대

미국 다우지수는 23일(현지시간) 트럼프 정부의 세제개편안 기대에 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34.72포인트(0.17%) 상승한 20,810.32에 거래를 마쳤다. 이로써 다우지수는 10거래일 연속 올라 최고치를 경신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도 0.99포인트(0.04%)...

2017.02.24 06:39

김태한 사장·안종범 전 수석, 기재부 세제개편의 연결고리?

- 2015년 12월 21일 삼성바이오로직스, 인천 송도 공장 증설 8,500억원 투자 단행- 2016년 2월 15일 박근혜 대통령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3차 독대- 2016년 2월 19일 김태한 삼성바이로로직스 대표 "싱가포르·아일랜드 법인세율 낮다"- 2016년 7월 28일 기획재정부, 바이오 기업 세액 공제 세법개정안 발표 - 2017년 2월 특...

2017.02.20 04:00

뉴욕증시 트럼프 세제개편안 기대…3대 지수 사상 최고 마감

뉴욕증시에서 3대 주요 지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세제개편안 기대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9일(미국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18.06포인트(0.59%) 상승한 20,172.40에 거래를 마쳤다.스탠더드앤드푸어...

2017.02.10 06:29

경제 살리고 조세원칙 바로 세우는 세제개편 돼야

기획재정부가 올해 세제개편안(세법 개정안)을 이달 말께 발표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올해 세제개편 방향으로 서비스업 지원, 미래형자동차 로봇 등 신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을 제시했다. 그러나 세율 인상 같은 증세나 근로소득자의 48.1%에 달하는 면세자 축소는 고려하지 않는 모양이다. 그러면서 올해 말 일몰인 25개 비과세·감면제도에 대해선 이해...

2016.07.18 18:15

평민 소득세율재조정 촉구, 세제개편 개선방안 토론회

민자당은 26일 서울 중랑갑지구당을 시발로 10월중순까지 12개지구당의 창당대회를 열어 새 위원장들을 선출한다. *** 서울 중랑갑 위원장에 이순재씨 *** 중랍갑지구당은 이날 상오 김영삼 대표를 비롯, 서울지역의원들이 다수참석한 가운데 면목극장에서 창당대회를 열어 위원장에 이순재씨(TV탤런트)를 선임했다. 또 김종필 최고위원은 27일 상하오에 각각 열리는...

1990.09.25

<한경 사설 (27일) > 90년 세제개편안에 나타난 문제점들

세제는 국민의 자산/소득의 분배상태 또는 소비생산 저축 투자활동에큰 영향을 미친다. 세제개편은 그러한 영향들에 변화를 가져올 새로운 세제체계의 선택을의미하는 것이기대문에 언제나납세자인 국민의 날카로운 관심의 대상이된다. 그 점에서 그동안 재무부가 자업해온 "90년 세제개편안"도 예외일수없다. 이 "90년 세제개편안"이 25일 발표되었다. 세제발전심의위의 최...

1990.08.26

근로자 면세점 551만원으로 대폭 인상..90년 세제개편안 발표

정부는 내년 1월부터 근로소득자의 면세점을 5인가족 기준 현행 연4백60만원에서 5백51만원으로 대폭 올리고 소득세율을 5.5-60%(방위세포함)에서 5- 50%로 내리면서 세율단계를 8단계에서 5단계로 축소하며금융자산소득에 대한 세율을 20-55%로 인상하고 상속세 공제액한도를4억2천만원 수준으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이와함께 양도가액이 1천만원 이상인 서화...

1990.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