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세제개편안에 부정적 시각

재계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최근 세무행정상 사회여론의 지탄을 받은부분에만 손을 댄 단편적인 개편작업에 그쳤다고 평가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세제가 가야할 방향과 정부의 역할및 기능에 입각, 간접세부문까지 포함하는 근본적인 세제개편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25일 대한상의, 전경련, 중소기협, 무협등 주요 경제단체 및 재계의조세관계 전문가들은 정부의 ...

1990.08.25

당정 세제개편안 논의

평민당을 탈당, 무소속으로 남아있는 서경원의원이 24일 자신의 밀입북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자동상실했으며, 이에따라 오는12월4일이전에 전남 영광.함평지역에서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됐다. 현행 국회의원선거법은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국회의원직이자동 상실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회의장은 의원직 상실사유가 확정된날로부터 15일이내에 중앙선...

1990.08.24

세제개편으로 "물타기" 증자 크게 줄 듯...증권감독원

내년부터 시행되는 2단계 세제개편으로 인해 자산재평가 적립금을 재원으로 하는 무상증자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지게 됨에 따라 앞으로는 기업공개전 「물타기」증자 규모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새로운 기업공개요건의 시행으로 공개 전 2년간 자산재평가 차익을 재원으로 하는 무상증자 규모를 재평가적립금의 50%이 ...

1990.07.20

<한경사설 (5일자)> 세제개편, 이상도 좋지만 현실 바로봐야

재무부는 이달 중순께 90년도 세제개편안의 골자를 대통령에게 보고할예정으로 있다. 이참에 세금과 관련된 참으로 다양하고 이상적인 의견들이 쏟아져 나오고있다. 이상적인 조건을 다 갖춘다는 것은 을 그리는 것처럼불가능할때가 많다. 우리 동양에서는 는 말로 이런경우를 실천적으로 경계하고 있다. 세제를 논함에는 첫째 조세부담률, 즉 전체적인 세정의 국민총생산(GN...

1990.07.04

민자 세제개혁특위 열어...제2단계 세제개편안 논의

민자당은 30일 상오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김용환 정책위의장 주재로당세제개혁특위 (위원장 유돈우의원)를 열고 정기국회를 앞두고 정부측이벌이고 있는 제2단계 세제개편에 대한 당의 입장을 논의한다. 이날 세제개혁특위에서는 중산층과 저소득층을 위한 세부담경감대책과이에따른 근로소득세법 개정문제를 비롯, 금년말 방위세폐지에 따른대책등을 논의한다. 특위는 또 지하경제를...

1990.06.30

법인-상속세 세율인하 건의...전경련 90년 세제개편 의견 제시

내달부터 실시되는 서울시내 저소득층 세입자를 위한 전세금융자신청이몰려들어 3일만에 1천건을 넘어섰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1일부터 각 동사무소와 구청, 시청주택과및주택상담실에서 접수가 시작된 영세민 전세보증금 융자신청이 23일현재 1천69건에 달했다. 구별로는 성북구가 1백50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노원구 1백12건, 구로구 1백11건, 도봉...

1990.05.24

정부-민정당 세제개편 근로소득세 초과징수문제 논의

정부와 민정당은 3일 이규성 재무장관을 참석시킨 가운데 당직자회의를 열고 세제개편방향, 근로소득세 초가 징수문제등을 논의했다. 정부와 민정당은 이날회의에서 근로소득세의 초과징수와 관련,세율조정이나 초과징수분 환급등의 보완조치는 취하지 않기로 결정하고올연말정산후 확정되는 근소세의 초과징수분은 저소득영세민을 위한사회지출로 사용키로 했다. *** 공평과세위해 세...

1989.11.03

중소기업육성위해 세제개편 절실

올들어 급격히 악화되고있는 기업경영 여건을 감안, 국내산업의 성장기반을 계속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특히 중소기업 육성을 겨냥한 세제 개편이대폭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응순공인회계사는 27일 대한상의가 주죄한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세제개선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올해 중소기업의 설비투자규모가248억원에 그쳐 지난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전망...

1989.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