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최근 환율 급등, 절반은 '강달러'탓…전부 국내 요인은 아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에 대해 "절반은 국내적 요인 때문이고, 다른 절반은 ‘강달러’ 영향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올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밸류업 관련 세제 개편 법안들도 계속 ...

2024.12.23 16:35

징벌적 상속세가 지배구조 흔드는 '트리거'…개편 논의는 공회전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 50%(최대주주 할증 적용 시 60%)는 국내 기업의 지배구조를 흔드는 ‘트리거’로 지목되고 있다. 세대를 거듭할수록 오너 일가의 지분이 급감하면서 외국계 자본과 적대적 인수합병(M&A) 세력의 경영권 공격에 취약한 구조에 놓이게 되기 때문이다. 이런 점 등을 고려해 정부가 상속세 최고세율 50%에서 40%로 인...

2024.10.15 18:17

"상속세 일괄공제 확대 필요…세율 인하는 여전히 반대"

연임에 성공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상속세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을 밝혔다. 중도층을 잡기 위한 ‘실용 행보’의 연장선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이 대표는 이날 정기전국당원대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중산층 중 서울에 집 한 채 갖고 있는데 상속세 공제가 워낙 적어 몇억원 세금을 내지 않으면 (집에서) 쫓겨나는 상황이 발...

2024.08.19 00:56

17억 물려받은 배우자·자녀 2명, 상속세 0원…자녀 많을수록 유리

정부가 상속세제 ‘대수술’에 나선 것은 ‘1% 부자’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상속세가 중산층의 세금으로 바뀌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상속세제는 1999년 최고 세율을 50%로 올리고, 최고 세율 과세표준 구간을 50억원에서 30억원...

2024.07.25 17:48

두 자녀 상속하면 12억원까지 공제…자녀 많을수록 유리 [2024 세법개정안]

정부가 상속세제 '대수술'에 나선 것은 '1% 부자'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상속세가 중산층의 세금으로 바뀌고 있다는 문제 의식에 따른 것이다. 상속세제는 1999년 최고 세율을 50%로 올리고, 최고 세율 과세표준 구간을 50억원에서 30억원...

2024.07.25 16:00

'중산층 세금' 된 상속세 대수술…자녀 공제 5000만원→5억 [2024 세법개정안]

정부가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저세율 10%를 적용하는 상속세 과세표준은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자녀공제는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늘릴 방침이다.기획재정부는 2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세제...

2024.07.25 16:00

대통령실 "종부세 폐지 검토"…불붙은 세제개편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포함한 종부세법 개편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면제 등 제도 개선 필요성을 먼저 언급하자 대통령실이 아예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던 종부세 폐지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과도한 상속세 부담...

2024.06.10 10:00

'세수 펑크'인데…정치권 稅개편에 난감한 기재부

대통령실과 여당이 종합부동산세 폐지와 상속·증여세 개편을 전격 제안하자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제도 개편 취지엔 공감하지만 안 그래도 적자가 나고 있는 나라 곳간 상황이 더 악화할 수 있어서다.31일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1~4월 국...

2024.05.31 18:15

민주당 보고서엔 "금투세 기본공제 5000만원 높다…더 낮추자"

지난달 12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명분도 없고 실익도 없는 금융투자소득세를 예정대로 유예해 달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2주 만에 5만 명이 동의하면서 청원은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정식 회부됐다. 올해 큰 폭의 손실을 본 개...

2022.11.06 18:04

"관치금융 유혹 떨쳐내고 세제 획기적으로 단순화해야"

전·현직 경제연구원장과 학회장들은 금융·세제와 관련해 ‘관치’의 유혹에서 벗어날 것을 윤석열 정부에 주문했다. ‘민간 주도 성장’이란 새 정부의 캐치프레이즈에 걸맞게 금융을 집값 잡기 등 정책에 동원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 문재인 정부에서 누더기가 된 세제를 단순화하고 ‘세원...

2022.05.11 17:10

야간수당 비과세 확대…월급 190만→210만원 이하

정부가 올해부터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 근로수당 비과세 기준을 완화하는 등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를 위한 세제 개편에 나선다.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급여 상승을 반영해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비과세 요건을 월정액급여 기준 '...

2019.01.07 15:09

증세효과 연간 '3.8조+α'…고소득 9만명, 116개 대기업 영향권

상속·증여세 자진신고 공제율 축소시 최대 2천500억원 더 걷힐 듯 정부·여당 제기 증세안 영향 추산 정부, 여당에서 증세론이 솔솔 피어오르면서 대기업과 초고소득자의 세 부담이 얼마나 늘어날지 주목된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청와대...

2017.07.21 17:41

므누신 미 재무장관 "연말까지 세제 개편 추진"…중국도 감세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올 연말까지는 세제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므누신 장관은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 콘퍼런스에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도입한 건강보험법(오바마케어)의 폐기 표결이 무산되더라도 세제 개편은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건강보험제도 법안은 지난달 하원에서 표결 시도가 좌절된 바 있다. 최...

2017.04.21 1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