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운전 사망사고 낸 고위공무원 징역 2년…"피해차도 과실"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도로에 정차한 승합차를 들이받아 사상자 7명을 낸 정부세종청사 공무원이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

2023.10.05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