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총리 "세종시에 투자할 기업 어려움 가중…4월국회 처리를"

정부는 16일 정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세종시 수정 관련 법안 5개를 의결했다. 이들 법안은 이명박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이달 말께 국회에 제출돼 4월 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은 중앙부처의 이전을 백지화하는 대신 과학 · 교육 · 산업이 융복합되는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를 조성한다는 게 골자다. 민간에 원형지(개발되지...

2010.03.16

정총리 "세종시 개정안 빨리 국회 제출"

"대통령도 수정안대로 빨리 해결되길 원해"정운찬 국무총리는 16일 세종시 수정안의 국회 제출 시기와 관련, "4월 국회에서 논의되기를 바란다"면서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국회에) 낼 것"이라고 말했다.정 총리는 이날 오후 기자실에 방문, `수정안의 국회 제출 시기'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말한 뒤 "4월 임시국회가 1개월밖에 안되는 만큼 빨리 제출하도록 ...

2010.03.16

"세종시 더 허비할 시간이 없다"

정부가 어제 국무회의를 열고 세종시 관련 5개 법안을 심의 의결했다. 수정안이 발표된 지 64일 만에 공식 법률안으로 확정돼 국회 제출을 기다리게 된 셈이다. 법안은 중앙부처의 세종시 이전을 백지화하는 대신 과학 · 교육 · 산업이 융합된 교육 · 과학중심 경제도시를 조성하고, 관련 투자를 위해 예산 지출 상한인 8조5000억원을 넘어 지출할 수 있도록 했...

2010.03.16

세종시법 확정…입법까지는 `험로'

이달말 국회 제출 유력..심의 착수는 신중히정부가 16일 국무회의를 열어 세종시 원안 수정 을 위한 5개 법안을 의결함에 따라 이른바 `세종시 수정안'이 공식적인 법률안 형태로 확정됐다.지난 1월11일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을 공개한 지 두 달 여만에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돌입하게 된 것. 다시 말해 이전까지 제안 내지 계획안의 수준이었던 세종시 수정안이 정...

2010.03.16

정총리 "내일의 눈으로 세종시 봐야"

`재외국민 안전확보 시스템 보완' 지시정운찬 국무총리는 16일 "세종시 문제는 국가적 대사"라며 "어제의 잘못을 바로잡아 새로운 내일을 준비하는 것은 국정을 책임지는 우리 모두의 시대적 소명"이라고 말했다.정 총리는 이날 세종로 중앙정부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과거 약속에 얽매여 우리 자녀들의 장래까지 어둡게 할 수는 없으며, 오늘의 집...

2010.03.16

당정청, 세종시 수정안 16일 국무회의 의결

"국회제출은 당과 협의후 결정..중진협의체서 결론내야" 정부와 한나라당은 오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세종시 수정안 관련 법안을 심의.의결키로 했으나 국회 제출 시점은 당과 협의를 거쳐 결정키로 했다. 또 현재 가동중인 한나라당 세종시 중진협의체에서 세종시 해법에 대한 결론을 내기로 협의했다. 당정청은 14일 저녁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만찬 회동에서 이같이...

2010.03.14

당정청 오늘 회동…세종시 입법대책 조율

16일 국무회의 의결, 월말 국회 제출할듯 청와대와 정부, 한나라당은 14일 저녁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회동을 갖고 세종시 수정안의 국회 입법대책을 조율한다. 여권 고위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오늘 오후 6시 총리공관에서 당.정.청 수뇌부 8인 회동을 갖고 세종시 입법 문제를 논의한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이날 회동에서 세종시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

2010.03.14

MB, 세종시 "나눠먹기식 올바르지 않아"

세종시 수정안 발표후 첫 대전행..진정성 강조이명박(MB) 대통령이 10일 충청권 정치.경제의 중심인 대전을 찾았다.지난 1월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발표 이후 처음이자 지난해말 교육과학기술부 업무보고 참석 이후 석달만의 대전행으로, 최근 정치권 안팎에서 `세종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중이어서 관심이 모아졌다.실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전시청에서 열린 ...

2010.03.10

윤증현 "세종시 부처이전 비효율적"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종시로 행정부처 이전은 비효율적이며 4대강 사업은 국가 미래를 위한 투자로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5일 밝혔다.윤 장관은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에서 세종시와 관련해 "경제적 효율이나 비용 측면에서 볼 때 세종시 부처 이전에 대해 개인적으로 안타까웠다"면서 "수요자나 공급자 입장에서 모두 비효율적"이라고 말했다...

2010.03.05

윤증현 "세종시 논란등 포퓰리즘 경계해야"

"민간 자생력 아직 심각한 수준"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경계해야할 것은 포퓰리즘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윤 장관은 이날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 모두발언 자료를 통해 "재원부담을 고려하지 않은 무상급식 확대 주장, 일률적인 정년연장 요구, 세종시를 둘러싼 논란 등이 그 사례"라고 말했다.그는 "경제가 당면한 과제...

2010.03.05

세종시 해법 '동상이몽'

세종시 해법을 위한 한나라당의 중진협의체 구성을 앞둔 3일 안상수 원내대표,김무성 의원,이경재 의원 등 중진들이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 /양윤모 기자 yoonmo@hankyung.com

2010.03.03

정두언 "세종시 국민투표 시기상 맞지 않아"

"학자들 의견은 국민투표 충분히 가능..지방선거후 개헌 논의해야"한나라당 친이(친이명박)계 핵심인 정두언 의원은 2일 "세종시 의원총회가 끝나고 다시 중진협의체에서 본격적으로 세종시 논의를 시작하는 마당에 국민투표는 시기상으로 맞지 않다"고 밝혔다.정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SBS 전망대' 등에 출연, "중진협의체에서 결론이 나오지 않는다면 세종시 당론...

2010.03.02

李대통령 "현재 세종시 국민투표는 검토 안해"

이명박 대통령은 2일 "세종시 문제에 관해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국민투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세종시 수정문제는)한나라당에 위임한 상태인 만큼 당이 치열하게 논의해 결론을 내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책임 정당으로 그 정도는 해내야 ...

2010.03.02

세종시 싸움만…'민생 국회'는 없었다

여의도에 '민생 국회'는 없었다. 세종시 수정을 둘러싼 여여，여야의 막가파식 싸움 속에 국회 각 회의장의 출석률은 최악이었다. 새해 첫 임시국회의 성적표가 초라한 것은 당연한 결과다. 임시국회 마지막 날 열린 2일 본회의에서도 파행이 이어졌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이 발의,상임위에서 합의했던 학교체육법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되자 민주당이 의사일정을 거부했기 때문...

2010.03.02

靑, 세종시 국민투표 '일단' 부인하지만…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2일 오전 기자실인 춘추관을 예고없이 찾았다. 지난달 28일 "세종시 논의가 지지부진하면 (이명박 대통령이) 중대 결단을 내릴 것"이라는 자신의 발언이 국민투표 시사로 해석되면서 파장이 커지자 진화에 나선 것이다. 그는 "국민투표의 '국'자도 꺼내지 않았다. 현재로서는 국민투표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세종시 문제가...

2010.03.02

`與 세종시 중진협의체' 가동 험로 예고

친이-친박 갈등속 `합의안' 도출 분수령합의 결렬시 李대통령 `중대결심' 가능성세종시 해법을 논의할 한나라당 내 `중진협의체'가 이번주 가동할 예정이지만, 당내 양축인 친이(친이명박)-친박(친박근혜)간 입장차가 너무 커 난항이 예상된다.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당내 세종시 논의가 지지부진할 경우 `중대 결단'을 내릴 수 있다는 청와대의 전날 언급이 `국민투표론...

2010.03.01

세종시 국민투표…논란 종식 '得'ㆍ국론분열 '失'

이명박 대통령이 세종시 수정 문제가 흐지부지하면 중대 결단을 할 것으로 알려지자 청와대 참모들이 바빠졌다. 특히 중대 결단이 국민투표를 시사한 것으로 해석되면서 참모들은 실현 여부를 떠나 득실 분석에 들어갔다. 청와대는 최근까지 '국민투표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 우세했다. 그렇지만 세종시 논란이 장기화할 소지가 다분한 상황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 등이 국민...

2010.03.01

李대통령, `세종시' 국민투표 부칠까

對 野-親朴 압박 성격 강하나 가능성 배제못해6월 지방선거 최대이슈 가능성..국민투표 정부수립후 총 6차례세종시 문제를 둘러싼 정치권 논쟁이 장기화하면서 국민투표가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는 양상이다.특히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이명박 대통령의 `세종시 중대결단'을 언급, 여권 내부에서 국민투표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면서 현실화 여...

2010.03.01

국민투표 가능성까지 제기된 세종시 해법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3 · 1절 기념사를 통해 "지금 우리가 국가 백년대계를 놓고 치열하게 논쟁하고 있지만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굳게 믿는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세종시 문제가 계속 흐지부지하면 적절한 시점에 중대 결단을 내릴 수도 있을 것"이라며 국민투표 실시 가능성을 시사한 데 이어진 발언이고 보면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

2010.03.01

MB, 세종시 표현없이 수정 당위성 역설

이명박 대통령이 '3 · 1절 기념사'에서 강조한 것은 국민통합과 공존 공영이다. 이념과 계층,지역과 연령,종교의 벽을 뛰어넘은 3 · 1운동의 통합 정신이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국정 비전이자 목표임을 부각시키자는 차원이라고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은 설명했다.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는 세종시 수정 문제다. 이 대통령은 연설에서 세종시라는 단어는 한 차례도...

2010.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