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범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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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만원 아끼려고…범칙금 고지서 셀프로 발부한 경찰 '발각'
12만원짜리 과태료를 4만원짜리 범칙금으로 무마하려던 경찰이 기소됐다.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서영배 부장검사)는 지자체가 부과한 주차위반 과태료를 피하려고 스스로 범칙금 고지서를 발부한 혐의(공전자 기록 등 위작 및 행사)로 A 경감을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대구...
2023.04.21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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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만원짜리 과태료를 4만원짜리 범칙금으로 무마하려던 경찰이 기소됐다.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서영배 부장검사)는 지자체가 부과한 주차위반 과태료를 피하려고 스스로 범칙금 고지서를 발부한 혐의(공전자 기록 등 위작 및 행사)로 A 경감을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대구...
2023.04.21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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