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예고' 소년범도 안 봐준다…"10대 허세 대가는 감옥행"

살인 예고에 이은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대검찰청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검은 일선 검찰청에 살인 예고 등의 사건 피의자를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할 것을 지시했다고 3일 밝혔다. 특히 19세 미만 소년범에 대해서도 가급적 기소유예 처분을 지양하라는 내용도 담겼다. ...

2023.09.03 14:24

살인·강간 등 '5대 강력범죄' 저지른 소년범, 처벌은 단 3% [1분뉴스]

살인·강도·강간·강제추행·특수폭행 등 '5대 강력범죄'를 저지른 만 14~18세 소년범 중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는 약 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에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7~2022년 5대 강력범죄로 송치된 소년 사...

2023.08.16 09:12

감독은 안하고…소년범과 동거하며 성관계 맺은 '보호관찰관'

보호관찰 대상자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고 보호관찰 정보시스템에 거짓 정보를 입력한 보호관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수뢰후부정처사와 공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A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

2022.11.19 15:08

김회재 "지난해 강도·강간 등 강력범죄 저지른 촉법소년 8천474명"

형법상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의 강력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촉법소년 강력범죄 중 만 13세 강력범죄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ls...

2022.03.24 09:43

강도·성범죄에도 '솜방망이'…14세 미만 범죄 4년사이 50% 증가

14세 미만 '촉법소년'의 범죄 행위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년 사이에 50% 가까이 늘어나면서 재범 관리 및 예방 측면에서 정부의 체계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성인의 강력 범죄와 준하는 수준의 ...

2021.09.01 09:48

靑 "'스파링 학폭' 가해자 퇴학 및 기소…소년범 처벌 강화 검토"

청와대는 10일 소년범에 대한 형사 처벌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스파링을 가장한 학교폭력 엄중처벌' 국민청원 답변에서 "소년범죄에 대한 가벼운 처벌이 일부 청소년들에게 형사 처벌 기능을 경시하는 경향으로 확산...

2021.02.10 10:31

도마에 오른 '소년법'…개정안 국회서 '쿨쿨'

10대 청소년들의 잔혹범죄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소년법 개정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지난 9일 광주에서 고교생들의 집단폭행으로 사망자가 나온 데 이어 최근 경북 칠곡에서도 고교생 11명이 또래 학생들을 폭행한 사실이 드러나 공분을 사고 있다. 하지만 청소년 범죄...

2019.06.27 17:54

실효성 없는 보호관찰제…"1명이 128명 맡아"

지난달 시행된 ‘조두순법(특정 범죄자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법)’에 따라 재범 우려가 높은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는 전담 보호관찰관으로부터 하루 24시간 1 대 1 밀착 감시를 받게 됐다. 하지만 성범죄 불안감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 조두...

2019.05.24 17:44

檢-대학 손잡고 '소년범 교화' 나선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 연세대와 손잡고 소년범 교화에 나섰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1일 소년범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체험교육을 통한 선도 프로그램’을 마련하기로 연세대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체험교육 프로그램은 소년범이 음악, 미술, 체육, 통합심리치료 등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것이다...

2018.12.25 17:46

소년범 하루 평균 200여명 검거…강간·폭력 매년 증가

만10~14세 촉법소년은 하루 평균 21명 미성년자로서 범죄를 저지르는 만 14∼18세 소년범(형법상 범죄소년)이 하루 평균 2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

2018.10.05 13:37

"범죄 저지른 청소년에도 법과 정의로 기회 줘야"

"소년법에는 형사소송법과 달리 교화의 목적이 명시돼 있습니다. 처벌이 주가 아니라는 거죠. 소년범들이 사회에서 격리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법과 정의로 기회를 줘야 합니다"‘소년범의 대부’로 불리는 천종호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53&mid...

2018.04.18 18:04

"소년범 범행…'신속한 처벌'이 '강한 처벌'보다 중요"

철없는 소년들 범행 후 바로 경고 줘야 경각심부산에서 여중생들이 또래를 폭행해 피투성이로 만든 사건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소년범 사건의 경우 성인 사건과 달리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처리될 수 있도록 수사 지침을 변경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6일 부산지방경찰청에...

2017.09.06 16:29

가정파괴 소년범 13.9%가 집행유예...1년간 기각률 7.9% 달해

"지방자치제,국회의원선거등의 선거를 통해 농업을 이해하는사람을 뽑음으로써 농민혁명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우루과이라운드(UR)농산물협상저지를 위해 할복자살을 기도했던 전국농어민후계자협의회 회장 이경해씨(43.전북장수군장수읍대성리573)는 26일 하오5시40분 대한항공 017편으로 김포공항을통해 귀국하면서 이같이 앞으로의 농민 운동 방향을...

1990.11.27

보호관찰 소년범 재범률 극히 낮아

청소년 비행예방과 범죄자선도를 위해 지난해 제정된 보호관찰법에 따라소년범에 대한 보호관찰제도가 실시된지 1일로 1주년을 맞았다. 법무부는 지난 5월말까지 모두 1만 2찬 2백 5명에 이르는 소년범에 대해보호관찰을 실시했거나 실시중이며, 이중 전주보호관찰소가 시립박물관및도로청소를 시키는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모두 3백 47명이 사회 봉사명령을받았다고 밝혔다...

1990.07.01

소년범 보호관찰제 효과 크다...법무부 시행 8개월 실적 분석

병원경영이 전국민 의료보험제 실시이후 더 악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보사부가 서울대병원 연구소에 의뢰, 3개 대학병원(한양, 경희, 연대),3개 민간종합병원(성남, 마산고려, 전주예수병원) 및 2개 공립병원등 8개병원으로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민의료보험제 실시전후 3개월간의 병원경영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민의보실시 이후 병원의 진료수입은 일부 수가인상으로...

1990.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