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 검거학생 3명 중 1명이 중학생

지난해 학교폭력으로 검거된 학생이 1만5000명으로 최근 5년 새 가장 많았다. 가해자 중 중학생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초등학생 비율이 처음으로 10%를 넘기는 등 학폭 연령이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6일 경찰청에 따르면 2023년 경찰의 학교폭력 관련 검거자는 1만5438명으로 전년(1만4332명)보다 7.0% 증가했다. 학교폭력 검거자는 2019년 1만...

2024.06.06 18:41

美서 교사 향해 총 쏜 6살짜리 초등학생, 어떻게 될까

미국에서 6살짜리 초등학생이 교사에게 총을 쏴 미국 사회가 충격에 빠진 가운데 이 학생을 어떻게 처벌할 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아이의 나이가 너무 어려 부모가 대신 처벌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10일(현지시간) 영국 BBC가 전했다.해당 총격 사건은 지난 ...

2023.01.11 11:14

촉법소년 기준 14세→13세로 낮아진다…정부, 소년범죄 특단 대책 발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 연령 상한 기준이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아진다. 심화하는 소년범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꺼냈다는 평가다.법무부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소년법’과 ‘형법’을 개정해 촉법소년 연...

2022.10.26 17:50

촉법소년 기준 14세→13세로…한동훈 "범죄 흉포화 막겠다"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이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아진다. 점점 소년범죄가 흉표화한다는 문제 제기가 잇따르자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꺼냈다는 평가다. 법무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

2022.10.26 13:30

"헤어지자" 여자친구 아버지까지 때린 10대…형사처벌 無

이별 통보에 분노해 여자친구와 그의 아버지를 폭행한 10대 소년이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 소년부의 판결을 받게 됐다. 31일 법원에 따르면&nb...

2022.01.31 20:58

민주당 "이재명 '소년원 전과' 허위사실…강용석·김용호 고발"

더불어민주당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운영하는 강용석 변호사와 유튜버 김용호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민주당은 6일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소셜미디어(SNS)에서 유포되고 있는 이재명 대선 후보의 &#...

2021.12.06 15:01

KRX국민행복재단, 소년원 학생 위한 직업훈련 장비 지원

KRX국민행복재단은 26일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법무부에 ‘소년원 직업훈련 장비 지원’을 위한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소년원에 입소한 학생들의 직업훈련 교육효과를 높이고, 자격증 취득도 돕기 위해 후원에 나섰다고 재단은 설명했다. 향후 학생들...

2021.10.26 14:16

"학창시절 성범죄 전력 숨긴 남편과 혼인취소 가능한가요?"

학창시절 성폭력 등의 범죄를 저질러 소년원에 송치된 적 있다는 걸 숨기고 결혼한 남편과 혼인을 취소하고 싶다는 여성의 사연이 라디오의 법률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알려졌다.지난달 27일 전파를 탄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남편의...

2021.10.05 20:45

데프콘 측 "소년원 수감? 사실무근" [전문]

가수 데프콘 측이 소년원 출신 논란에 "사실무근"이라며 강경 대응할 방침임을 밝혔다. 소속사 SM C&C는 2일 "최근 온라인을 통해 소속 아티스트 데프콘에 관한 출처가 불분명한 허위의 악성 루머가 유포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해당 내용들은 당사 아티스트를 향한 무...

2021.02.02 09:28

전국 교정시설·소년원 면회 전면 중지…스마트앱 접견은 가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전국 교정시설과 소년원에서 수용자 접견이 전면 중단됐다. 법무부는 24일 “수용자의 안전을 위해 이날부터 전국 교정시설의 수용자 접견을 잠정 제한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21일부터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대구&middo...

2020.02.24 16:06

동급생 흉기로 찔러 숨기게 한 초교생 소년원 송치…전과는 안 남아

법원이 동급생 친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여자 초등학생에게 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을 내렸다. 11일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소년1단독 왕지훈 판사는 이날 경기 구리시에서 초등학교 동급생 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A 양에 대해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2020.02.11 14:03

소년분류심사원 95%, 과포화 상태…인권위 "시설 개선 시급"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이 재판에 넘겨지기 전 머무는 소년분류심사원 시설의 95%가 과포화 상태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에 시설 및 환경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전국 7개 소년분류심사원 시설 상태를 조사한 결과 생활실 수용인원 권고기준(4명)을 넘긴 비율이 전체의 95.9%로 집계됐다고 31일 발표했다. 이 중 6명 이상 수용한 생활...

2019.07.31 13:31

와글와글ㅣ 소년원 출신 발각…여자친구가 파혼하자고

예비 배우자의 과거를 어디까지 용납할 수 있을까. A 씨는 최근 "결혼을 앞둔 여자친구가 소년원 출신인 걸 몰랐다며 파혼을 통보했는데, 이게 그럴 일이냐"면서 온라인을 통해 조언을 구했다. A 씨와 여자친구 B 씨는 성인이 돼 처음 만났다. 6년의 연애 기간 동안 B ...

2019.05.31 09:49

법무부, 소년원 관리 직원 충원… 교육·수용담당 분리

법무부는 소년원 근무자의 만성적인 인력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올해 수용관리 인력 38명을 충원해 교육 및 수용관리 체계를 개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인력 충원으로 부산, 광주 등 일부 소년원은 주간에 교정교육을 맡는 전담팀과 야간에 수용관리를 맡는 전담팀을 별도로...

2018.09.14 1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