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 등 1인가구 포함하면 빈곤층 소득 -8% → -11%

문재인 정부 들어 악화되고 있는 소득 분배가 통계상 수치보다 심각성이 더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통계청 가계소득동향 조사대상에는 독거 노인 등이 몰린 1인 가구가 포함되지 않아 저소득층 소득 감소 실상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

2018.08.24 17:34

靑 "소득분배 악화에 예산 중심 대책… 정책기조 변화없다"

"엄중하게 바라보며 대책 노력…가장 중요한 정책수단은 예산" 김동연 사의표명 보도에는 "사실무근" 청와대는 24일 통계청의 올해 2분기 소득부문 가계동향 조사 결과에서 소득분배 지표가 10년 만에 최악을 기록한 것에 대해 "현재 드러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

2018.08.24 11:29

"고령화·업황 부진 탓"이라는 정부

올 2분기 저소득층 소득이 또 줄면서 소득불평등이 10년 만에 가장 크게 심해졌지만 정부는 이번에도 ‘고령화’ 탓으로 돌렸다. 1분기 저소득층 소득 감소 통계가 나온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긴급 회의를 열었던 청와대는 이번엔 “지켜보겠다”며 말을 아꼈다.기획재정부는 23일 분배가 악화된 ‘2분기...

2018.08.23 17:21

가계빚 또 사상 최대… 1500조 육박

지난 2분기 가계빚이 1500조원에 육박하며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가계소득 대비 빠른 속도로 불어나고 있다. 23일 한국은행의 ‘2018년 2분기 중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가계신용은 149...

2018.08.23 17:20

분배 10년來 최악… 중산층도 소득 줄었다

분배를 앞세운 정부에서 소득 분배 지표가 오히려 나빠지고 있다. 올 1분기 분배 악화에 문재인 대통령까지 화들짝 놀라 “매우 아픈 지점”이라고 했지만, 2분기엔 10년 만에 최악의 결과가 나왔다. 일자리 쇼크까지 겹쳐 장기화될 조짐까지 보인다. 소...

2018.08.23 17:18

'소득증가' 첫단계서 무너진 소득주도성장… 빈곤층 더 가난해졌다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기조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분기 소득부문 가계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당초 의도한 선순환의 궤도에서 이탈해 오히려 저소득층의 빈곤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고착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소득주도성장의 ...

2018.08.23 16:59

김동연 "대통령이 職 걸라 하기전 이미 제가 책임지겠다 말씀 드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여러 경제 성과나 어려움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면 제가 지겠다”며 “필요하다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적절한 시기에 책임지겠다는 각오”라고 말했다...

2018.08.23 16:59

당정 "내년 사상최대 확장 재정"… 고용·분배 참사에 血稅 퍼붓기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을 최대한 확장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일자리 예산도 역대 최대 규모로 늘릴 계획이다. ‘참사’ 수준의 고용 상황과 갈수록 악화되는 소득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라지만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역효과를 국민 혈세로 메우려...

2018.08.23 16:58

일자리 이어 분배까지 '악화일로'… 최저임금發 경제쇼크 확산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나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때문이라는 진단은 성급한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1분기 가계소득동향’ 조사 결과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저소득층 가계소득이 역대 가장 큰 폭으...

2018.08.23 16:56

靑, 소득분배 악화에 "상황 엄중히 보고 문제 해결 노력 중"

청와대는 23일 올해 2분기 소득 하위그룹의 소득이 급감하고 상위그룹은 증가하는 등 소득분배지표가 10년 만에 최악을 기록한 것과 관련, 엄중한 상황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소득주도성장 추...

2018.08.23 15:32

2분기 소득분배, 10년만에 최악…고소득층 소득 늘고 저소득층 '급감'

올해 2분기 하위 40%(1∼2분위) 가계의 명목소득이 2분기 기준 역대 최대 수준의 급감세를 이어갔다.반면 소득 상위 20%(5분위) 가계의 명목소득은 역대 최대의 급증세를 보였다. 소득분배지표는 2008년 2분기 이후 10년 만에 최악을 기록했다.전국 가계 ...

2018.08.23 13:40

소득분배 10년만에 최악… 저소득층 소득급감·고소득층은 10%↑

2분기 최하위 20%(1분위) 가계소득 7.6% 급감…하위 20~40%(2분위)도 2.1%↓ 상위 20% 고소득층은 10.3% 늘며 역대 최대 급증…증가폭 첫 두 자릿수 올해 2분기 하위 40%(1∼2분위) 가계의 명목소득이 2...

2018.08.23 12:06

김동연 "첫번째는 소득분배 개선… 자영업 지원방안 발굴"

박용만 위원장 "조세정책 중장기 예측가능성 높여달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세법개정안의 방향성을 설명하며 첫 손으로 소득분배 개선을 꼽고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방안도 찾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 ...

2018.07.30 15:11

당정청 "고용·소득지표 악화 엄중"… 정책수단 쏟아낸다

지방선거 후 첫 회의서 '서민경제 안정' 한목소리 민주 "소득주도성장 오해 방치 반성해야"…정부에 쓴소리 정책홍보 강화·확장적 재정 요구도…원내는 경제TF 가동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0일 지방선거 압승을 통...

2018.06.20 11:26

靑 "소득분배간담회 개최, 저소득층 문제 무겁게 받아들인단 뜻"

"경제부총리, 소매 걷어붙이고 문제 해결하겠다는 적극적 의지 피력" 청와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소득분배 관련 현안 간담회'가 열린 데 대해 "저소득층 문제를 정부가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김 부총리...

2018.06.07 19:42

문 대통령 '분배악화 대책' 지시에… 재정·세제·금융 '총동원령'

정부가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최악 수준의 소득분배 악화와 관련해 지난달 특단의 대책 마련을 지시한 데 따른 비상 대응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소득층 소득 감소 및 분배 악화와 관...

2018.06.07 18:05

"소득주도성장, 고용부진·분배악화 불러… 기업가정신도 위축"

최근 고용 부진과 소득분배 악화가 시장의 역할을 과소평가한 정부 경제정책의 부작용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한국 경제가 직면한 저성장 고착화와 잠재성장률의 추세적 하락에서 벗어나려면 경제정책의 패러다임을 정부 주도형에서 시장 주도형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대한민국미래혁...

2018.06.07 18:02

김동연 부총리, 靑참모 불러 회의 주재… '패싱' 논란 봉합 보여주기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주재한 소득분배 관련 경제현안간담회에는 홍장표 경제수석, 김수현 사회수석 등 청와대 참모들이 참석했다. 이런 식의 현안간담회가 부총리 주재로 열린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김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기 전 이례적으로 청와대 참모들이 참석한 배경을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홍 수석과 김 수석이 ...

2018.06.07 18:00

김동연 "필요시 분배악화 대응방안 예산·세제안에 적극 반영"

"1분위 가구 특성별 맞춤 대응 방안에 우선 집중" "분배 악화 구조적 문제…장·단기 대책 병행해 사회안전망도 확충"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저소득층 소득 감소와 분배 악화와 관련된 단기, 중단기 과제들이 현장에서 즉시 작동...

2018.06.07 15:27

김동연 '소득분배 현안간담회' 주재… 靑 수석들 참석 눈길

저소득층 소득개선 대책 협의…청와대 경제수석·사회수석 이례적 참석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소득분배 관련 현안간담회를 주재한다. 이날 회의에는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2018.06.07 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