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 소득분배만 잘하면 가능?… R&D·혁신투자 없으면 경제성장도 없다"

‘소득주도 성장’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는 이상헌 국제노동기구(ILO) 고용정책국장(사진)이 “소득주도 성장은 소득분배만 개선해서 성장하자는 게 아니다”며 “연구개발(R&D)과 혁신이 없으면 경제 성장...

2018.06.06 19:21

복지 반영한 소득분배지표 만든다

정부가 복지혜택을 반영한 소득분배지표를 새로 개발한다. 복지혜택은 저소득층에 더 많이 주어지는 만큼 소득분배 상황이 더 개선돼 보이는 수치가 나올 전망이다. 올해 1분기 최악의 소득분배지표와 맞닥뜨린 정부로서는 소득주도 성장의 부작용을 가리는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

2018.06.06 18:39

소득주도성장의 '배신'… 하위계층만 소득 줄었다

작년 3, 4분기 연속 증가하던 저소득층 가계소득이 올 1분기에 갑자기 고꾸라졌다. 전체 가계소득이 증가한 가운데서도 소득 하위 20%는 역대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 소득 격차 역시 역대 최대로 벌어졌다. 최저임금 인상 등을 통한 정부의 &l...

2018.05.24 17:37

분배 개선됐다고? "금융위기 후 악화… OECD서 8번째로 나빠"

"월급쟁이 실감 못 할 것…근로소득 불평등 완화에 집중해야" 정부 공식 통계와 달리 소득분배가 금융위기 이후 악화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소득분배 악화 주범은 근로소득으로, 정부의 소득분배 정책이 근로소득 불평등 완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제민...

2018.05.20 09:50

소득불평등 심화… "저소득층 일자리 사라져 근로소득 감소"

소득분배 불평등도 순위 OECD 5위 수준으로 치솟아 지난해 우리나라 소득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소득분배 지표가 일제히 악화로 전환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 부진과 구조조정 등으로 임시일용직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1분위 계층(하위 20%)의 근로소득이 감소한 게 영향을 미쳤다. 통계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전국 2만 가구를 대상으로 조...

2017.12.21 12:22

험난한 소득주도 성장… 실질소득 줄고 소득분배 또 악화

1분위 가구 소득 줄었는데 5분위는 껑충 뛰어 '대비' 명목소득 2년여 만에 최대 폭 증가…"고용 제약에도 회복세 감지" 경기 회복세에도 3분기 가구의 실질소득이 감소하면서 8분기 연속 뒷걸음질을 이어가게 됐다. 올해 2분기 마이너스 행진을 ...

2017.11.23 13:07

"소득분배 10개년계획 수립하라"...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강영훈 국무총리...종합토지세 부분 개정 경제가 어렵게 된데는 민주화과정에 따른 자기몫찾기 경쟁으로 노사분규가확산되고 생산성을 상회해 임금이 올랐으며 기업이 경쟁력을 강화하는투자를 제대로 하지않아 성장잠재력을 잠식했기 때문이다. 또 대외적으로는 미국등과의 통상마찰과 원화절상압력및 후발개도국의추격이 뒤따른데도 큰 원인이 있다. 경제난국극복위원회는 한시적으로 ...

1990.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