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성 통계 개편 부작용 심각…물가지수도 왜곡"

물가 정책 등의 핵심 기준이 되는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의 연도별 데이터 비교 분석 결과가 왜곡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소득주도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통계 조사 방식을 개편하면서 생긴 데이터의 시계열 단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서다.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계청은 지난해 1월 ‘가계...

2022.10.16 18:12

'소주성'에 등 떠밀린 기업…"韓 일자리 3만5000개 해외로 유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등 문재인 정부에서 단시간에 강화된 노동 규제로 인해 해외 자회사를 둔 국내 기업이 3만5000개가 넘는 일자리를 중국, 동남아시아 등으로 옮겼다는 연구 결과가 세계은행(WB)을 통해 나왔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

2022.07.17 17:20

'소주성'에 등 떠밀린 기업들…일자리 3.5만개 해외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등 문재인 정부에서 단시간에 강화된 노동규제로 인해 해외 자회사를 둔 ...

2022.07.17 16:31

'소주성 설계' 홍장표, 사퇴 압박에 "KDI 원장 남을 이유 없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설계한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자신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KDI 원장으로 더 남아있지 않겠다고 발언했다. 이는 최근 현 정부와 여권으로부터 사퇴 압력을 받아온 데 대한 ...

2022.07.06 14:16

홍장표, 자진사퇴 수순?…부경대 교수로 복직할 듯

최근 여권으로부터 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사진)이 휴직 중인 부경대에 2학기 강의 개설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9월 1일부터 시작되는 다음 학기 학사일정 이전에 홍 원장이 KDI 원장직을 사퇴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022.06.30 17:42

홍장표 KDI 원장, 자진사퇴 수순?…부경대 강의 신청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휴직 중인 부경대에 2학기 강의 개설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1일부터 시작되는 다음 학기 학사일정 ...

2022.06.30 11:25

文 "소주성이 경제 후퇴시켰다는 평가는 잘못돼"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등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후퇴시켰다는 평가는 잘못됐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JTBC에서 방영된 손석희 전 앵커와의 인터뷰에서 '재임 내 성과 중 평가가 아쉬운 부분이 무엇이 있나&#...

2022.04.26 21:25

내수 부진 속 자화자찬 홍남기 "1분기 성장세 기대 이상"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분기 국내총생산(GDP·속보치)이 전분기 대비 0.7% 증가한 것으로 26일 집계된 데 대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기대 이상의 양호한 성장세를 기록했다"고 평가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연초부터 지...

2022.04.26 15:56

靑 "소득주도성장 실패?…코로나 시대 의미있는 성과"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 “코로나 시대에도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일각의 비판을 반박했다. 박 수석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에서 &...

2022.03.20 10:41

자영업자 비중 급락, 어떻게 볼 건가 [여기는 논설실]

한국 산업구조의 특징 중 하나가 높은 자영업자 비중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근 통계를 보면 38개 회원국 중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이 6위다. 최저임금을 올려 소득을 늘리고 성장을 견인한다는 소득주도성장이 실패한 것도 자영업자가 많은 한국 경제의 특성을 간과했...

2021.10.15 09:30

文정부 정책 줄줄이 낙제점…부동산 28점·코로나대응 44점

국민 10명 중 6명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경제 상황이 나빠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표적인 실책으로 거론되는 부동산 정책(100점 만점에 27.9점) 뿐 아니라 코로나 경제 위기 대응(44.1점), 청년 일자리 정책(44.3점) 등 주요 경제 정책들이 줄줄이 낙제점을...

2021.09.29 16:17

'소득주도' 고집한 韓 vs 경제 살려 임금 높인 美 [특파원 칼럼]

최근 미국의 소셜미디어에서 펜실베이니아주의 버거킹 매장 밖에 내걸린 ‘계약 보너스 1500달러’란 현수막 사진이 화제를 모았다. 시급제 직원을 뽑는 게 쉽지 않자 근로 계약서에 서명만 하면 이 돈을 일종의 보너스로 주겠다는 내용이다. 미 ...

2021.07.19 12:37

'소주성' 전제 논란 종식되나…한은, 노동소득분배율 손본다 [김익환의 BOK워치]

한국은행이 전체 국민소득에서 임금 등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을 뜻하는 노동소득분배율 지표를 개편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소득주도성장을 설계한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을 비롯한 학자들이 노동소득분배율을 자의적으...

2021.07.13 12:05

취임하자마자 색깔 드러낸 홍장표 KDI 원장

문재인 정부 초기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설계한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신임 원장이 1일 취임 일성으로 ‘포용적 성장’을 강조했다. KDI의 연구가 ‘전통적 목표’인 성장과 효율성보다 분배와 공정에 초점을 둬야 한다는 취지다. 친정부적 성향으로 논란이 된 홍 원장이 취임하자마자 자신의 색깔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2021.06.01 17:23

소주성 설계자 홍장표 "포용적 성장 바탕으로 정책 의제 발굴해야"

문재인 정부 초기에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설계한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신임 원장이 1일 취임 일성으로 '포용적 성장'을 강조하고 나섰다. KDI의 연구가 '전통적 목표'인 성장과 효율성보다는 분배와 공정에 초점을 둬야 한다는 취지다....

2021.06.01 15:05

'소주성 설계자' 홍장표…결국 KDI 원장에

홍장표 전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사진)이 한국개발연구원(KDI) 신임 원장에 선임됐다. 홍 전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설계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홍 전 위원장이 신임 원장에 취임하면 KDI의 연구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학계의 지적이 꾸준히 제...

2021.05.27 19:27

'소득주도성장' 정책 설계 홍장표, KDI 원장 내정

'소득주도성장' 정책 설계 홍장표, KDI 원장 내정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2021.05.27 18:07

시장 망치는 '국가주의의 망령'

지난해 뜬금없는 ‘금서 논란’이 일었다. 여러 공공도서관이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쓴 《정책의 배신》과 이른바 ‘조국 흑서’로 불리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등이 집필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서가에 비치하지 않기...

2021.05.20 17:04

매년 바뀌는 통계 기준…정부 내서도 "불평등 악화" vs "크게 개선"

통계청이 매 분기 발표하는 가계동향조사에서는 소득불평등 정도를 가늠하는 핵심 지표도 포함된다. 소득 상위 20%의 평균 소득을 하위 20%의 평균 소득으로 나눈 5분위 배율이다. 수치가 높을수록 불평등이 악화됐고 낮을수록 완화됐다는 의미다. 정부는 올해 1분기 5분위 ...

2021.05.20 16:55

'KDI 원장 논란'에…홍장표 "인선절차 오래 걸리는 거 같다"

문재인 정부 초대 경제수석으로 소득주도성장을 설계한 홍장표 부경대 경제학부 교수(사진)가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내정설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면서도 인선 절차를 완주할 뜻을 내비췄다. 비판이 쏟아지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놓고서는 소득 분배 지표가 개선되는 ...

2021.05.17 1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