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시장 무시하고 무리하게 정책 추진"…진보 경제학자들도 등돌렸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 아젠다인 소득주도성장의 이론적 기반을 제공한 학현학파가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을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소득주도성장과 부동산 정책, 무분별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등을 지목하며 경제 관련 정책이 사실상 실패했다고 꼬집었다. 류덕현 중앙대 경...

2021.05.14 17:32

"文정부 경제정책 실패"…진보경제학자들도 등 돌렸다

문재인 정부 핵심 경제 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의 이론적 기반을 제공한 학현학파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소득주도성장과 부동산정책, 무분별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등을 지목하며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이 사실상 실패했다고 꼬집었다. 류덕현 중앙대...

2021.05.14 11:25

학현학파, KDI 강하게 비판…홍장표 '원장 내정설'과 관련 있나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몸담고 있는 ‘학현학파’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성장담론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학현학파는 변형윤 서울사회경제연구소 명예이사장(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을 따라 분배를 중시하는 진보학자들의 모임이다. 반면 KDI...

2021.05.09 17:48

고민 깊어진 소득주도성장특위…"고용 없는 경기회복 우려"

대통령 직속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소주성특위·위원장 김유선)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고용 없는 회복’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무인 판매점, 산업용 로봇, 디지털 상거래 등이 확산하면서 경제가 회복돼도 고용 상황은 ...

2021.04.28 17:33

'소주성 설계자' 홍장표 전 경제수석, 차기 KDI 원장 유력

문재인 정부 첫 청와대 경제수석이자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설계한 홍장표 부경대 경제학과 교수가 한국개발연구원(KDI) 차기 원장으로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홍 교수는 17일까지 진행된 KDI 원장 공모에...

2021.03.18 17:35

소주성委 "소비 살리는 데 큰 기여…" KDI "받은 돈 많이 써야 36% 불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를 놓고 경제학계 논쟁이 불붙고 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와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사 선임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기연구원은 재난지원금의 소비 진작 효과가 높은 만큼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보편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1.02.04 17:29

유승민 "文, 정신승리할 때냐…돈 뿌리기 외 경제정책 없어"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의 거시경제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한 것에 대해 "대통령의 정신승리다. 단기적으로 숫자만 보고 자화자찬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지난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제에 대한 대통령의...

2020.12.15 10:03

한경연 "한국판 뉴딜 성공하려면 재정투자 경제성부터 높여야"

한국경제연구원은 현 정부의 '한국판 뉴딜'이 재정투자의 경제성 확보와 민간 투자 활력 제고가 담보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2일 '성장 없는 산업정책과 향후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현 정부의 혁신성장 성과가 미흡...

2020.11.12 07:32

경실련 "文정부 들어 연간 땅값상승률 역대 최고…'불로소득주도성장'"

역대 정권 가운데 노무현 정부 시절 민간 소유 땅값이 가장 크게 올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연간 상승액으로 보면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

2020.10.21 14:28

"정부, 재정 아끼고 역할 축소해야"…경제학회장의 작심 비판

이인호 한국경제학회장(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사진)가 8일 "정부가 재정 씀씀이를 줄이고 민간의 창의력을 북돋을 수 있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위기 등 경제 위기 과정에서 일부 필요하지...

2020.10.08 15:29

청춘들은 '일'이 고픈데…덫이 돼버린 최저임금·주52시간

한 방송사에서 계약직으로 영상편집을 하는 김모씨(26)는 돈 한푼이 아쉽다. 지난해 결혼한 아내와 생계를 꾸려 나가기 위해서다. 더 많은 급여를 위해 오래 일하고 싶지만 연장 근무를 할 수 없다. 주 52시간 근로제 때문이다. 김씨는 “일을 더 할 체력과 여...

2020.10.06 17:43

"'소득주도성장' 덕에 성장률 급락 막아" 자화자찬한 소주성특위

소득주도성장 정책 덕분에 경제성장률 급락을 막을 수 있었다는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의 자화자찬이 나왔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주성장특위는 20일 정책보고서를 통해 지난 3년간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이었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 "확장적 재정 운용과 ...

2020.08.20 16:49

통합당 "文정부는 '불로소득주도 성장'"

미래통합당이 문재인 정부 고위 공무원들의 부동산 재산을 두고 "불로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비판했다. 김은혜 통합당 대변인은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건 소득주도 성장이 아닌 '불로소득주도 성장'"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김...

2020.07.02 17:28

'J노믹스 설계자' 김광두의 쓴소리…"문재인 정부, 경제적으로 실패"

‘J노믹스(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설계자인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사진)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쓴소리를 퍼부었다. 김 원장은 “문 정부가 포퓰리즘 성격의 단기적 정책으로 정치적으로는 성공을 거뒀을지 몰라도 경제적으로는 실패...

2020.06.17 17:51

'J노믹스 설계자' 김광두의 한탄…"文 정부, 경제적으로 실패"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인 이른바 'J노믹스'의 설계자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이 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김 원장은 문 정부가 포퓰리즘 성격의 단기적 정책으로 정치적으로는 성공을 거뒀을지 몰라도 경제적으로는 실패했다는 냉정한 평가를 내놓았...

2020.06.17 11:49

소주성 주도 '학현학파'는 "소득상위 10%에 세금 더 걷어야"

문재인 정부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의 이론적 기반을 제공한 학현학파가 소득 상위 10%에게서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학현학파는 분배를 중시하는 변형윤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이사장(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을 따르는 진보 경제학자들의 모임으로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전 청와대 경제수석), 강신욱 통계청장 등이 현 정부에 포진해...

2020.06.12 17:39

'소주성 요람' 학현학파도 증세론…"소득 상위 10%에게서 세금 더 걷어야"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을 주도한 ‘학현(學峴)학파’ 모임에서 소득 상위 10%에게서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현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 라인에 포진한 학현학파의 주장이라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

2020.06.12 09:00

윤건영 "소득주도성장, 흔들림없이 당당하게 가고 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재인 정부는)꾸준히 소득주도성장의 길을 가고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지난 5일 SNS에 '우보천리(牛步千里)'를 인용해 "누군가는 느린 걸음이라고 해석하지만, 저는 흔들림 없이 당당한 걸음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

2020.06.07 11:01

노조원 임금 오를 때 '울타리 밖 근로자'는 일자리 잃어

영화 ‘아이리시맨’ 속 국제트럭운전사조합(IBT) 노조위원장 지미 호파(알 파치노 분)는 자신이 대기업과 정부를 상대로 미국 트럭 운전사들의 임금과 고용을 지켜내고 있다고 여러 차례 자랑한다. 그렇다면 그런 노력의 가장 큰 피해자는 누구일까. 경제...

2020.06.01 09:00

"1분기 분배 악화는 코로나 아닌 소주성 부작용 탓"

“통계 결과가 나쁘면 기준을 바꾸고, 좋은 결과가 나온 통계만 취사선택해 홍보하는 건 사기에 가까운 통계 왜곡입니다.” 유경준 전 통계청장(미래통합당 강남병 당선자·사진)은 22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통계청이 전날 발표한 ...

2020.05.22 1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