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제 공약 살펴보니…소주성보다 혁신성장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시민당과 함께 과반 의석을 차지할 것이 유력해지면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이 남은 임기 동안에도 힘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미래통합당이 정권 견제용으로 내걸었던 ‘재정 건전화’ ‘재건축·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등의 공약은 빛을 보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

2020.04.15 23:44

이병헌 신임 중소기업연구원장 "30년간 中企 곁에서 훈수…이젠 현장서 위기 챙길 것"

“30년 동안 중소기업을 연구하며 곁에서 훈수만 두다가 덜컥 전쟁터 한복판에 들어선 느낌이네요. 기업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습니다.” 지난 1일 제7대 중소기업연구원장에 취임한 이병...

2020.04.13 18:22

로버트 배로 美하버드대 교수 "코로나發 공급 충격…돈풀기만으론 역부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한국 등 각국 정부가 추진하는 현금 지원이 아니라 치료·방역에 집중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세계적 경제학자인 로버트 배로 미국 하버드대 교수(사진)는 2일...

2020.04.02 17:30

친노동정책 날개 단 노조, 한국 성장동력 떨어뜨렸다

“2010년 일본을 방문했을 때 만난 렌고(連合·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 간부가 수구와 진보라는 용어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통용되는 개념과 반대되는 내용으로 설명해 무릎을 친 적이 있다. 그는 일본 노동계에선 매년 똑같이 고율의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좌...

2020.02.27 17:41

자영업자 7만가구 빈곤층 추락…정부 분석에서도 '소주성 역설' 확인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소득층 근로자의 소득 수준을 올리고, 이 소득이 다시 소비로 이어져 경기가 부양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의 골자다. 하지만 지난해 저소득층의 소득은 오히...

2020.01.12 18:04

여의도연구원 "국민 10명중 5명은 文정부 이후 살림살이 나빠졌다고 인식"

자유한국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국민 10명 중 5명이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살림살이가 나빠졌다고 인식한다는 조사결과를 내놨다. 조사에 따르면 소득주도성장에 반대하는 비율은 10명중 7명이었다. 여의도연구원이 이번달 2~3일 '한국경제 국민인식 진단 여론조...

2020.01.07 17:55

일해서 돈버는 가구 줄고 현금복지 받는 가구 늘어

현 정부 들어 국가로부터 현금 복지 지원을 받는 가구가 급증해 전체 가구의 절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스스로 일해서 근로소득을 얻는 가구 비중은 줄고 있다. 정부는 최근 2년간 가계 소득이 많이 늘었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실상은 정부 지원에 의존한 &lsqu...

2019.12.23 09:00

내년 역대급 '퍼주기 복지' 예고

정부는 19일 발표한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경제 상황 돌파’ ‘혁신 동력 강화’ ‘경제 체질 개선’ 등을 주요 과제 1~3번으로 내세웠다. 지난해까지 맨 앞단에 있던 ‘포용 기반 확충’은 네 번째였다. 포용 기반 확충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

2019.12.19 17:41

"소득주도빈곤…한국은 과거 성공 낭비하고 있다"

세계적 경제학자인 로버트 배로 미국 하버드대 교수(사진)는 “한국 정부가 포퓰리즘 정책으로 과거 성공을 낭비하고(squander)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기존의 모든 정책을 되돌리는 것이 최선”이라고 진단...

2019.12.16 09:00

文정부의 '세금주도성장' 2년…전체 가구 절반이 '현금복지' 받는다

현 정부 들어 국가로부터 현금 복지 지원을 받는 가구가 급증해 전체 가구의 절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스스로 일해서 근로소득을 얻는 가구 비중은 줄고 있다. 정부는 최근 2년간 가계 소득이 많이 늘었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실상은 정부 지원에 의존한 &lsqu...

2019.12.15 17:24

박병원 경총 명예회장, 풍부한 경험·균형감각…"일자리정책 대안 찾을 것"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명예회장(사진)이 전문 지식인 모임인 안민정책포럼 11대 이사장에 선임됐다. 안민포럼은 최근 이사회를 열어 신임 이사장 선임 건을 확정하고 12일 취임식을 열기로 했다. 안민포럼 관계자는 “박 신임 이사장은 경제 관료 출신으로 재계와 ...

2019.12.09 17:49

40대 단기 알바 내몰리는데…정부는 "역대 최고 고용률" 자화자찬

청와대와 정부는 고용 사정이 좋아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근거로 제시하는 수치가 올 10월 고용률 61.7%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언급한 이후 황덕순 일자리수석도 거들고 나섰다. 황 수석은 이례적으로 언론...

2019.12.08 18:16

유경준 전 통계청장 "비정규직 증가 '소주성' 실패 보여준 것"

“통계의 표면과 이면을 면밀히 검토해 정책의 반성과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할 사람들이 국가 통계의 신뢰와 객관성을 스스로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유경준 전 통계청장(사진)은 8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통계청과 청와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

2019.12.08 17:49

황교안, 서울대 특강서 "소득주도성장론에는 '기업'이 빠져 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6일 “우리 경제의 펀더맨털(경제기초)이 무너지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을 꼼꼼이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날 서울대에서 열린 ‘금융경제세미나’ 특강...

2019.12.06 11:27

홍남기 1년, 정치권에 막혀 혁신성장 손도 못대

문재인 정부 2기 경제사령탑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오는 10일 취임 1년을 맞는다. 홍 부총리는 현대자동차그룹의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신세계그룹의 화성 테마파크 등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수...

2019.12.04 17:22

올 나라살림 '22兆 적자' 역대 최악

경기 부양과 복지 확대를 위한 정부 씀씀이가 늘고 있는 가운데 ‘세수 호황’이 막을 내리자 재정적자 폭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가 8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0월호’를 보면 올해 1~8월 누계 기준 통합재정수지는...

2019.10.08 17:18

홍남기 "올해 성장률 목표치 2.4% 달성 어려울 것"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2.4%로 제시했지만, 여러 경제 상황과 여건을 감안할 때 달성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7월 제시한 정부의 올해 경제...

2019.10.02 14:52

국회, 오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소득주도성장' 놓고 격돌

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을 상대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한다. 여야는 대정부질문 사흘째인 이날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부동산 정책 등 경제 정책 전반을 두고 치열하게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포용성장...

2019.09.30 05:01

"소주성이 취약한 경제 더 악화시켜…L자형 장기침체 진입 가능성"

지난해 5월 때아닌 경기 침체 논쟁이 일었다. 당시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었던 김광두 서강대 명예교수가 “생산, 투자, 수출 등 지표를 볼 때 경기가 침체 국면의 초입 단계에 있다”고 말한 것이 발단이었다. 정부는 즉각 반발했다. 김동연 전 부총...

2019.09.20 17:36

'성장 버팀목' 중산층 비중, 60% 밑으로 쪼그라들어

국내 전체 가구에서 중산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60% 밑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중산층이 성장하고 있다”는 정부 설명과 배치되는 통계여서 논란이 될 전망이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중위소득 5...

2019.09.03 1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