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유언장 숨긴 형, 35억 땅 독차지"…동생의 분노 [김상훈의 상속비밀노트]

미국에 거주 중인 D씨는 최근 한국에 들어와 2006년 사망한 아버지 A씨가 남긴 김포시 소재 논밭을 정리하기 위해 등기부를 떼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형인 C씨가 2017년 유증을 이유로 논밭의 등기를 이전해갔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사망 전 시가 7억원 상당이던 논밭...

2024.07.04 07:00

불법파견 인정 땐 10년치 임금 내줘야하나

전통적인 생산의 3요소는 노동, 토지, 자본으로 기술혁신 또는 산업분야에 따라 각 요소의 경중 및 조달방법이 달라질 수는 있으나, 위 3요소는 앞으로도 유효할 것이다. 기업은 가장 효율적이면서도 한편으로는 각종 규제를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3요소를 마련하고 있다. 토지를...

2023.05.30 16:53

대법 "공공성 띄는 세무사는 '상인' 아냐…채권 10년간 유효"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은 10년 동안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공성과 윤리성이 요구되는 세무사에 대해 상법상 &...

2022.09.25 12:41

세금도 소멸시효 있나요? 부과제척기간과 국세 징수권

대한민국 세법상 대부분의 국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를 통해 과세 의무가 확정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상속세와 증여세는 과세관청의 결정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됩니다. 하지만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평생 세금 납부의무를 져야 할까요? 국세 행정...

2022.06.17 13:11

대법 "은행원이 사기 가담했다면 시효 지나도 금융사가 배상해야"

은행 직원이 연루된 사기 범죄로 예금주가 맡겨둔 돈을 잃었다면 채권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해도 은행 측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은행 직원들이 사기 행위를 돕지 않았다면 예금 채권 소멸시효가 지나버리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다.대법...

2022.05.16 17:33

은행직원 연루된 사기범죄로 날린 돈…대법 "소멸시효 지났어도 은행이 배상해야"

은행직원이 연루된 사기범죄로 예금주가 맡겨둔 돈을 잃었다면 채권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해도 은행 측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은행 직원들이 사기 행위를 돕지 않았다면 예금 채권 소멸시효가 지나버리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다. 피해자...

2022.05.16 14:53

日기업 상대 '징용 손배소' 또 패소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로 또다시 패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사망한 강제노역 피해자 정씨의 자녀 4명이 일본제철(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8일 판결했다. 정씨는 생전에 “1940∼1942년...

2021.09.08 18:11

'부당수령 보험금' 반환 청구 시효는 5년

보험 사기 등으로 계약이 원천 무효가 됐더라도 5년 동안 보험회사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해당 금액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당초 대법원 판례에서는 민사 채권 소멸시효인 10년을 적용해 왔으나 이번 판결로 상사 채권 소멸시효인 5년으로 줄어들게 됐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교보생명이 보험 가입자 A씨 등을...

2021.07.22 17:49

불법파견때 지급하는 '임금 차액'…지급 대상 기간은 3년일까 10년일까?

법원에서 근로자 파견법 위반으로 ‘불법파견’ 판결을 받으면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가 생기고, 정규직이 받았던 임금과 차이나는 부분인 ‘임금 차액’도 소급해서 지급해야 한다. 이때 소급해서 지급해야 할 기...

2021.04.20 18:12

대법 "육아휴직 급여 1년내 신청해야"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휴직·휴가가 끝난 날부터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급여 지급권의 소멸 시효는 3년이지만, 이와 무관하게 육아휴직·출산휴가의 급여 신청 기한을 1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지켜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8일 A씨가 서울지방고용...

2021.03.18 17:36

6급 대상자 현역 입대시켰는데…"잘못이지만 배상은 불가"

징병 신체검사에서 면제 대상인 6급을 받아야 할 청년이 3급 판정을 받아 입대했다며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가 패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 김범준 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

2020.06.01 07:19

밀린 월세 3년 지나면 안 갚아도 된다?…임대차 관계 지속했다면 보증금에서 공제 가능

임대인이 임차인과 오랫동안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다가 임차인을 내보낼 때 밀린 월세를 얼마나 공제할 수 있는지를 두고 임차인과 다투는 경우가 있다. 월세도 오랫동안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되는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이와 관련해 어떤 법리가 적용되는지 알아보자. A는 ...

2020.02.11 16:12

'도이치 옵션쇼크' 보상 길 열렸다

‘도이치 옵션 쇼크’로 피해를 본 개인 투자자들이 보상받을 길이 열렸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끝나지 않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다. ▶본지 5월15일자 A29면 참조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도모씨 등 개인투자자 17명이 도이치은행과 도이치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

2018.08.10 17:13

민사상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 사업자금은 5년, 약속어음채권은 3년내 받아야

돈을 빌려주고 변제 기간이 지났는데도 돌려받지 못했다고 해서 그 돈을 받을 권리, 즉 ‘채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대로 긴 시간이 흘러버린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더 이상 돈을 받아낼 길이 없다. 민사상 채권의 소멸...

2018.07.10 16:53

'도이치 옵션쇼크' 손배소… 소멸시효 논란

‘도이치 옵션쇼크 사태’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소멸시효 논란으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도이치 측의 불법행위가 확인됐지만 민법상 손해배상을 두고 1심과 2심이 정반대 결론을 내서다. 대법원 판결에서 어떤 결론이 나느냐에 따라 다른 금융 관련 소송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소멸시효 완성 여부 판단에 갈린 1·2심 서울고등...

2018.05.14 18:23

소멸시효 지난 채권 26조, 214만명 빚 없애준다

정부가 8월 말까지 국민행복기금과 여섯 개 금융공기업이 보유한 소멸시효 완성채권 21조7000억원어치(123만1000명)가량을 소각하기로 했다. 또 은행 등 민간 금융회사가 보유한 4조원어치(91만2000명)의 소멸시효 완성채권도 연말까지 자발적으로 소각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민간 부문까지 포함한 빚 탕감(채권 소각) 수혜자는 214만3000명에 달할 전...

2017.07.31 18:04

25일부터 소멸시효 완성채권 대부업에 못넘긴다

오는 25일부터 은행 등 금융회사들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채권을 대부업체 등 채권추심회사에 매각할 수 없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발표했다. 금융권 대출채권의 소멸시효는 원리금을 연체한 날부터 통상 5년이다. 5년이 지나면 빚을 갚을 의무가 없어지지만, 시효 만료일 이후...

2017.04.24 13:54

5공정화 해고 청문회부터 소멸시효 시작

검찰은 최근 서울시내 주요 호텔과 여관등지에서의 윤락행위등퇴폐행위에 대한 일제 수사에 나섰다. 서울지검 서부지청 형사2부 하종철검사는 22일 서울 종로구 평창동108라마다 올림피아호텔에 대한 수사를 벌여 헬스및 남녀사우나 수영장등을갖춘 이 호텔 체육시설인 ''휘트니스''의 지배인 이철수씨(36.서울도봉구미아동191의2081 주일빌라B동208호)를 공중위생법...

1990.10.22

보험청구권 소멸시효 권리행사가능후 2년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때부터가아니라 실제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할수 있는 때로부터 2년동안이라는 결정이나왔다. 보험감독원은 장위동성당 신용협동조합이 대한보증보험을 상대로한 분쟁조정신청을 심의, 신청인이 대출금회수불능사실을 안 88년 12월 29일부터2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보는게 타당하다고 ...

1990.05.02

국민주택채권 원리금에 대한 소멸시효 안내...한국주택은행

저희 은행에서 수탁매출하고 있는 국민주택채권은 무기명 "국채"로서상환일 이후 일정기간내에 상환을 청구하지 않으면 국채법 제9조에 의거국민주택채권 원리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동 원리금을 찾을 수 없게됩니다. 따라서 채권을 소지하고 계신분께서는 다음사항을 참고하시어 소멸시효완성으로 원리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1989.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