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승용車도 취득세 부과할 수 있나…法 "현대차, 149억 내라"

현대자동차가 직접 제조한 시승용 차량에 약 140억원의 취득세과 부과된 것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현대차는 "판매할 목적이 없는 차량에까지 과세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불복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현대자동차가 서울시...

2023.12.05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