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주인 절반 "내년 집값, 올해와 비슷"

수도권에 집을 가진 사람 절반은 앞으로 1년간 부동산 가격이 지금과 비슷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상승을 예상하는 사람은 10명 중 1명에 불과했다.14일 발표된 ‘2023년 미래주택 소비자 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지금 거주지의 1년 후 시세를 ‘지금과 비슷할 것’이라고 예상한 비율이 52.7%였다. &lsqu...

2023.11.14 17:50

산림청, 지난해 사유림 소유자 7000명 증가

지난해 사유림 소유자가 전년 대비 7000명가량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산림청은 지난해 전국 사유림의 소유현황 및 개인 산주의 거주지 분석 등을 담은 ‘2022년 전국 산주 현황’을 31일 발표했다. 지난 2018년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된 전국 산주 현황은 전국 사유림...

2023.07.31 13:00

文정부 하명수사 극복…정치 정글에서 빛난 뚝심

사람 만나는 것 피하지는 않지만, 즐기지도 않는 성격 당대표 경선 시절 팔벌려 포옹 ... 노력으로 성향 극복 고래고기 사건 등 거치며 결기 세워 ... 보기보단 호락안해17대 총선에서 당선되며 정치에 입문해 2023년 기준 4선 의원이다. 한 차례 울산시장을 지내기도...

2023.05.31 21:03

4억 이하 주택 소유자, 변동금리서 3%대 고정금리로 갈아타기 가능

정부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보유 중인 서민을 대상으로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최저 연 3.7%의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지원하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이 다음달부터 25조원 규모로 공급된다. 보금자리론 금리는 현재보다 최대 35bp(1bp=0...

2022.08.10 06:00

16억 아파트는 내고 18억 단독주택은 안 내는 종부세

정부와 여당이 '상위 2%'에게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상위 2%가 아닌 사람들도 상당수 종부세를 내야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공시가격 제도의 허점으로 인한 주택 종류에 따른 차이를 반영하지 않아 2% 기준을 넘어서는 3만여곳의 공...

2021.07.12 11:27

"자기 땅에 있는 공공도로 철거 요구는 권리 남용"

일반인이 통행하는 데 이용하는 공로(公路)가 포함된 토지의 소유자가 해당 도로에 대해 철거·통행금지 등을 청구하는 행위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A씨가 김천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토지인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

2021.03.28 17:24

내 땅 안 공공도로…주인이 철거나 통행금지 요구할 수 있나?

일반 공중이 통행하는데 이용하는 공로(公路)가 포함된 토지의 소유자가 해당 도로에 대해 철거·통행금지 등을 청구하는 행위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A씨가 김천시장을 ...

2021.03.28 09:00

전세입자 28.2% vs 월세입자 41.6%…"文, 경제 잘한다"

월세 세입자의 40% 이상이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운영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세 세입자와 자가 소유자는 각각 28.2%, 35.3%가 만족하는 데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리얼미터가 SBS비즈 의뢰로 지난달 31일부터 사흘 동안 ...

2021.02.10 14:54

수도권 주택 소유자 "이사 계획 있다" 10명 중 1명 뿐

수도권에 거주하는 주택 소유자들의 이사 계획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넓은 공간’이 필요하다는 인식도 강해진 것으로 조사됐다.10일 피데스개발이 대우건설&mid...

2020.12.10 17:37

맹견 소유자, 보험 가입 의무화…동물 유기행위 처벌 '강화'

앞으로 맹견을 소유한 사람은 개 물림 사고에 대비해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동물 유기 행위에 대한 제재는 행정처분에서 형사처벌로 강화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다.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

2019.11.29 09:10

최종 소유자 상대 등기이전청구도 가능

인감위조등으로 등기명의가 여러사람을 거친 부동산을 되찾기위해지금까지는 이들 전부를 상대로 이전등기말소소송을 내야했으나 앞으로는최종 등기 명의인을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하기만 하면 등기이전이가능해진다. 이에따라 여러사람을 거친 부동산을 되찾기위한 소송절차가 전에비해대폭 간소해지고 소송비용도 훨씬 줄어들게 됐다. *** "원인무효등기 믿고 거래한 제3자 불이익...

1990.12.16

임야 45만평이상 소유자 전국에 1,289명

전국의 임야가운데 45만평(1백50정보) 이상의 임야를 갖고 있는 사람은1천2백89명이며 이들이 소유하는 임야면적은 총 15억9백36만3천평에 이르는것으로 나타났다. *** 전체 사유림의 10.8% 차지 *** 산림청은 6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45만평이상의 임야소유자는 전체사유림산주 1백94만8천명의 0.07%나 면적으로는 총사유림 1백40억평의10....

1990.07.07

부산시,낙동강유역사유지 소유자 보상금 미신청시 국가 귀속키로

내무부는 28일 행정권역이 생활권역과 일치하지않아 주민들이불편을 겪고있는 대전시 동구 홍도동등 7개지역 시.군 행정구역 경계를 오는8월1일부터조정하기로 했다. *** 3개군 명칭 내년부터 변경조정 결정 *** 내무부는 또 인구 증가로 행정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 마산시의2개출장소를 구로,전남고흥군봉래면 내도출장소를 동일면으로 각각7월1일자로 승격시키고 충남천...

1990.06.28

다주택 소유자 신규 분양자격 박탈...건설부

주택을 2채이상 소유한 주택청약예금 가입자는 오는 26일부터 주택분양때 1순위 청약자격이 박탈되고 2순위자격만을 인정받게 됨으로써 최근과 같은 치열한 분양경쟁이 지속될 경우 앞으로 영원히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지 못하게 된다. 또 앞으로 전용면적 25.7평이하의 민영주택 분양시 분양세대수의 50%는 우선적으로 청약예금 가입 2년이상 무주택기간이 5년이상 만35...

1990.05.24

다주택 소유자 신규 아파트 분양않기로...건설부

정부는 5월말로 예정된 분양 평촌 및 군포 산본등 2개 신도시의 1차아파트분양때부터 1가구2주택 이상 보유자들이 9개월이상 주택청약예금에 가입,청약 1순위 자격을 갖고 있더라도 2순위 자격만을 인정함으로써 사실상다주택 소유자들의 신규주택 분양기회를 박탈키로 했다. *** 27.5평이하 민영주택 50% 무주택자에 분양 *** 정부는 또 앞으로는 민영주택도 실...

1990.04.30

소유자 90%이상 찬성하면 불량주택 재건축...서울시

동아 일 보 - 1면톱 : 진천 허탁후보 예상외 당선 * 4.3보선, 6,000표차로 압승 * 대구서갑, 문희갑 후보 당선 확실 - 경제면 : 경제활성화 종합대책 각계반응 * "투자의욕 되살아나 수출촉진"...재계 * "실명제 않고 공평과세는 허구"...경실련 - 사회면 : 서울 건폐율 - 용적률 대폭 완화 * 주택공급 40% 늘린다 * 시가지 복합주택 건...

1990.04.04

집 5채이상 소유자 일제 세무조사...국세청, 서울등 6대도시

금융당국은 여신관리대상계열의 직접금융에 의한 은행대출금 상환의무액을올해는 배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2일 "올들어 증시가 계속 침체를 보이고 있는데다30대계열기업군의 여신점유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때 유상증자등 직접금융시장에서의 자금조달을 통해 의무적으로 은행대출금을 상환하는현행제도는 올해 실시하지 않을 방침이다"고 밝혔다...

1990.04.02

아파트대지지분 택지면 구분은 단독주택 소유자와 불균형

서경원 의원 간첩사건 관련 피고인 11명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결이내려짐으로써 그동안 엄청난 파문과 함께 그 진상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않았던 서의원 사건이 일단 정리됐다. 문익환 목사의 밀입북 사건에 뒤이어 터진 서의원 간첩사건은 임수경양평양축전 참가와 함께 올해의 공안정국을 형성한 주요한 원인이 되었을뿐만아니라 그동안 국민의 커다란 관심을 끌어왔었다. ...

1989.12.20

>>> 그린벨트내 호화별장 소유자 69명 명단 <<<

경기도가 28일 국회건설위에 제출한 도내 그린벨트지역의 호화별장 소유자명단은 다음과 같다. *** 그린벨트내 호화별장 소유주 69명 명단 *** 정몽헌(3만여평 남양주군 조안면 조안리) 김영진(3,800여평 " ) 김용산(3,500여평 시흥시 대야동) 윤우은(3,000여평 시흥시 산현동) 김준기(1,700여평 미금시 금곡동) 임용운(1,600여평 하남시 망...

1989.09.28

>>> 그린벨트내 호화별장 소유자 명단 69명 <<<

경기도가 28일 국회건설위에 제출한 도내 그린벨트지역의 호화별장 소유자명단은 다음과 같다. *** 그린벨트내 호화별장 소유주 69명 명단 *** 정몽헌(3만여평 남양주군 조안면 조안리) 김영진(3,800여평 " ) 김용산(3,500여평 시흥시 대야동) 윤우은(3,000여평 시흥시 산현동) 김준기(1,700여평 미금시 금곡동) 임용운(1,600여평 하남시 망...

1989.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