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이태원법 특조위, 헌법원칙·공정성·중립성 훼손"

한덕수 국무총리가 야당이 단독 처리한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서 구성하도록 한 특별조사위원회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한 총리는 30일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하는...

2024.01.30 10:15

軍 "장병들 휴대폰 24시간 소지허용 검토"

국방부가 병사의 휴대폰 소지 시간 확대를 목표로 일부 부대에 시범 적용한다.국방부는 오는 20일부터 12월 말일까지 일부 부대에 병사 휴대폰 소지시간을 확대해 시범 운영한다고 17일 발표했다. 현재 병사는 평일 오후 6~9시 및 휴일 오전 8시30분~오후 9시 사이에만...

2022.06.17 17:19

제주行 비행기 기장, 실탄 소지해 입건…"들어있는 줄 몰랐다"

제주행 비행기 기장이 운항 전 보안검색에서 실탄을 소지한 것이 적발됐다. 9일 김포공항경찰대는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모 항공사 기장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3시쯤 김포공항에서 보안검색을 받다 가...

2021.06.09 18:30

세금이 양도차익의 12~75배…'위헌' 소지 큰 韓 부동산세제

시가 12억원짜리 주택을 사서 10년 뒤 팔면 1주택자 다주택자 상관 없이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 등 총 세금 부담이 양도차익을 웃돌고, 그 차이는 최대 75배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같은 조건에서 미국, 영국 등 세계 주요 7개국(G7)은 어떤 나라도 ...

2020.12.07 15:16

태극기 집회에서 인화물질 소지한 60대 남성 체포

태극기집회에서 인화물질이 발견됐다. 25일 오후 서울 도심에서 열린 탄핵 반대 태극기 집회에서 한 60대 남성이 인화물질을 휴대하고 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께 서울 대한문 태극기 집회 본무대 주위에서 인화성 물질로 추정되는 액체 2ℓ...

2017.02.25 19:49

사노맹 출범선언문 소지 대학생에 형량 높여 징역 2년 선고

전국농어민후계자협의회(전후협)는 지난 21일 제2회 전국농어민후계자대회가 파행적으로 진행된 것과 관련, 관계자의 인책등을 요구하고 관계당국의 해명이 없을 경우 10일이내에 전국대회를 다시 소집키로 했다. 전후협은 22일 성명을 발표, 정부당국에 대해 이번 농어민후계자대회장소를 당 초 서울에서 충남 성환 국립종축원으로 옮겨 파행적으로진행되도록 한 이유를 해명...

1990.08.22

서의원 출처불분명한 수억원 소지

*** 증권사/단자사 통해 관리...안기부, 수표출처 추적 *** 서경원의원 밀입북사건을 수사중인 안기부는 4일 서의원이 출처불명인거액의 자금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이 자금을 관리해온 서의원동서 이희우씨(37. 한국시크네틱스전자 기술부장)와 처제 임명희씨(34)를연행, 조사중이다. 안기부는 동서 이씨가 서의원의 부탁에 따라 수억원대의 자금을 받아...

1989.07.04

북한찬양유인물 소지/전파한 20대 구속

*** "이철규는 왜 죽었는가" 등 유인물 배포 *** 서울 용산경찰서는 20일 취직을 하기위해 상경했으나 취직을 할 수없게 되자 반정부, 북한찬양구호가 적힌 대자보를 갖고 다니며 다른사람에게 전해주려던 한기선씨(26. 농업/충남 아산군 영인면 신봉리661)를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 17일 고향인 충남 아산에서 상경해돌아다...

1989.05.21

문목사 1년짜리 단수여권 소지...외무부 발표

문익환목사가 출국하면서 소지한 여권은 번호가 1745676으로 88년4월14일발급, 오는4월14일까지 유효한 1년짜리 단수여권이라고 외무부가 17일 밝혔다. 외무부는 문목사 여권의 여행목적은 관광, 여행국란에는 영국으로 되어 있으며 출국일자는 3월20일자로 기재되었다고 외무부는 밝혔다.

1989.03.27

가스총 제조/판매/소지 규제키로...경찰,뒤늦게 법규보완작업착

가스총이 시중에 마구 나돌아 범죄에 사용되는등 물의를 빚고 있는 것과관련, 경찰이 뒤늦게 17일부터 관계법규개정작업에 들어갔다. 치안본부는 지난 1월 충북 옥천농협 현금수송차 피습사건때 범인들이 가스총을 사용했고 최근들어선 가스총 제조업체들이 "강력범을 퇴치하는데 가스총의 효능이 탁원할 것으로 입증됐다"며 대대적인 판촉활동을 벌여 가스총을구매하는 일반시민들...

1989.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