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지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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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카톡서 청소년 성착취물 보기만 해도 아청법 '음란물 소지죄'"
미성년자 음란물을 컴퓨터나 이동식저장장치(USB) 등에 따로 저장하지 않고 카카오톡을 통해 시청하기만 했더라도 아동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상 ‘음란물 소지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최근 나왔다. 텔레그램 ‘n번방’에서 미성년...
2020.03.30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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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음란물을 컴퓨터나 이동식저장장치(USB) 등에 따로 저장하지 않고 카카오톡을 통해 시청하기만 했더라도 아동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상 ‘음란물 소지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최근 나왔다. 텔레그램 ‘n번방’에서 미성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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