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 손실 보상, 소급적용 안돼"

정부가 집합금지 등 정부의 행정명령을 받지 않더라도 코로나19 영업손실을 법률로 보상 또는 지원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안했다. 하지만 영업 손실을 소급해 적용해 달라는 소상공인업계 의견은 “중복 지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존의 반대 의견을 고수했다...

2021.03.17 15:52

기재부 "與 자영업 손실보상법 정부와 합의 안돼…문제도 많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대로 자영업자가 본 피해를 정부가 보상하도록 하는 ‘자영업 손실보상법’을 놓고 당정 간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와 협의를 거쳐 지난달 26일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는 더불어민주당 측 주장에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해당 법안 발의에 동의한 적이 없다”며 반박하고 나섰...

2021.03.01 17:25

정부 "與 자영업 손실보상법 문제 많아"…당정 2차 충돌 예고

여당이 26일 발의한 '자영업 손실보상법'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정부와 합의가 된 법안이 아니며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여당안대로면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어렵고 소송 남발 등 혼란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4차 긴급재난지원금을 놓고 벌...

2021.02.28 14:35

손실보상제에 뛰어든 野…김종인 "세금 부족하면 빚 내야"

국민의힘이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코로나19 대응 손실보상제 논의에 동참할 뜻을 밝혔다.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세금이 부족하면 빚이라도 내야 한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피해보상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2021.01.26 17:10

여당發 '손실보상법' 나오자 '국가보상법' 맞불놓은 야당

국민의힘에서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 등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보상을 규정한 국가보상법 제정안의 발의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행정행위에 따라 재산권이 제한돼 손실을 입은 사람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한 내...

2021.01.26 10:58

'국가부채 1000조' 경보 울리는데…與, 대놓고 '선거용 돈 풀기'

더불어민주당이 자영업자 표심을 노린 ‘돈 풀기’ 속도전에 들어갔다. 늦어도 4월 초까지 자영업자 손실보상금을 지급한 뒤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치르겠다는 것이다. 지난 22일 자영업자 손실...

2021.01.25 17:35

한국은행이 돈 찍어 '코로나 보상' 재원 대라는 與

더불어민주당이 자영업 손실보상제를 추진하면서 정부가 적자국채를 발행하면 한국은행이 이를 모두 인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기반으로 나랏빚을 사실상 무제한 내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방식이 정치권의 각종 포퓰리즘 법안에 적용되면 국가채무가 순식간에 급증...

2021.01.24 17:34

재산권 무시한 與…"임대인만 손해 안봐, 30% 소급해 깎아줘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자영업자 손실보상 법안이 발의되자마자 전방위적인 논란이 일고 있다. ‘선거용 퍼주기’란 비판은 물론 위헌, 반시장정책, 통화정책 독립성 침해 등의 지적까지 제기된다. 법안이 이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자유시장경제 원칙이 뒤흔들릴 ...

2021.01.24 17:33

정세균 "'100조 손실보상법' 보도, 악의적…마구 퍼주잔 것 아냐"

정세균 국무총리는 24일 "한 언론이 정세균 총리가 100조원짜리 손실보상법을 꺼내 들었다고 보도하고 있다"며 "국민들을 매우 혼란스럽게 하는 악의적 보도"라고 날을 세웠다. 정 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제가 손실보상 법제화를 제안한 것은 재산권 피해...

2021.01.24 17:09

'자영업 손실보상법'에 기재부 난색

정세균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 핵심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영업 손실보상법’에 관해 재정당국이 난색을 보였다. 해외에 비슷한 사례가 없고 피해 상황에 따른 맞춤 지원이 더 중요하다는 취지에서다.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권의 포퓰리즘식 재정...

2021.01.20 1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