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컴 투 비디오' 손정우 美 송환 불허한 법원 "면죄부 아냐" [종합]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거래 사이트 '웰컴투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24)에 대한 미국 송환이 불허됐다.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강영수)는 6일 손정우에 대한 범죄인인도심사 청구 관련 세 번째 심문기일을 열고 "범죄인을 청구국에 인도하지 않는 것이 ...

2020.07.06 13:17

法, '아동 성 착취물' 손정우에 "국내서 정당한 처벌 받아라"

법원이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의 운영자 손정우를 미국에 보내지 않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대한민국은 주도적으로 형사처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며 "(손정우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손씨는 범죄인...

2020.07.06 11:54

法, '웰컴 투 비디오' 손정우 미국 송환 불허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를 미국에 보내지 말아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20부 (부장판사 강영수)는 6일 손씨의 미국 송환을 결정하는 범죄인인도 심문기일을 열고 손씨 송환을 허가하지 않았다. 손...

2020.07.06 10:42

법원, '웰컴 투 비디오' 손정우 미국 송환 불허

법원, '웰컴 투 비디오' 손정우 미국 송환 불허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2020.07.06 10:41

'웰컴 투 비디오' 손정우, 오늘 미국 송환 여부 결정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 씨의 미국 송환 여부가 정해진다. 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 정문경 이재찬 부장판사)는 6일 손씨의 미국 송환을 결정하는 세 번째 심문을 열고 인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법원은...

2020.07.06 07:05

범죄인 인도 '불복 절차' 생긴다

이르면 올해 하반기 범죄인 인도법에 불복 절차가 도입된다. 국내에 있는 범죄자를 외국으로 넘겨주라는 법원 판단이 나오더라도, 범죄자가 이를 다시 고려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하반기 불복 절차를 넣은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현재 국내 범죄인 인도심사는 단심죄로,...

2020.06.21 17:49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내달 6일 미국송환 최종 결정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씨(24)의 범죄인 인도를 위한 구속 기간이 2개월 연장됐다. 미국 송환에 대한 최종 결정도 내달 6일로 미뤄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최근 손씨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고,...

2020.06.19 11:44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범죄인인도 구속기간 2개월 연장

내달 6일 미국송환 최종 결정…'국제자금세탁' 혐의로만 송환절차 진행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 씨의 범죄인 인도를 위한 구속 기간이 2개월 연장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법조계...

2020.06.19 11:39

'제2 손정우'에 마지막 기회?…범죄인 인도 '불복절차' 생긴다

이르면 올해 하반기 중 범죄인 인도조약에 불복 절차가 도입된다. 국내에 있는 범죄자를 외국으로 넘겨주라는 법원 판단이 나오더라도, 범죄자가 이를 다시 한 번 고려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단심제 보완"…범죄인 인권 보호 강화 19일...

2020.06.19 09:28

손정우 눈물 본 재판부, 피해자들의 '피눈물'도 봐야 한다 [남정민 기자의 서초동 일지]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의 운영자 손정우는 지난 16일 베이지색 수의를 입은 채 법정에 나왔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와 관련해 그를 미국으로 보내 처벌받도록 할지 말지를 다투는 두 번째 심문기...

2020.06.17 10:16

미국선 100년 감옥살이…"제발 한국에서" 울먹인 손정우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씨(24)가 법정에서 울먹이며 한국에서 재판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법원은 손씨의 송환 결정을 연기했다. 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 정문경 이재찬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범죄인 ...

2020.06.16 14:26

'웰컴 투 비디오' 손정우 "가족 있는 한국서 처벌받고 싶다"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의 미국 송환 여부를 판단하는 법원 심사에서 검찰과 변호인이 ‘이중처벌’ 가능성 등을 놓고 다시 한번 맞붙었다. 법정에 출석한 손 씨는 "한국에서 처벌받을 수 ...

2020.06.16 12:04

다크웹 음란물 손정우, 미국 송환할까…오늘 법원 결론

'다크웹 음란물' 손정우의 미국 송환 여부가 16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20부는 이날 오전 손씨의 미국 송환을 결정하는 범죄인 인도심사 두 번째 심문을 진행한다.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

2020.06.16 07:27

'웰컴 투 비디오' 손정우 오늘 2차 심리…미국 송환여부 결정은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 씨의 미국 송환 여부가 16일 판가름 날 가능성이 높다. 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 정문경 이재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손씨의 미국 송환을 결정하는 범죄인 인도심사 두 번째 심문...

2020.06.16 05:45

손정우 미국송환 결정 이틀 앞으로…'고소' 카드 변수될까

손정우측 "검찰이 비트코인 등 자금흐름 수사하고도 기소 안해" 주장 검찰, 과거 수사는 '범죄수익 환수 및 몰수·추징'에 한정…자금세탁 수사 안해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2020.06.14 07:30

검찰 "최대 성착취물 운영자 美 수사 필요"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의 미국 송환 여부를 판단하는 법원 심사에서 검찰과 변호인이 ‘이중처벌’ 가능성과 ‘범죄수익 은닉죄’ 무죄 여부 등을 놓고 맞섰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0부(부장판사 강영수)는 19일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청구 심사 첫 심문기일...

2020.05.19 17:42

'아동음란물' 손정우, 美에선 형량 얼마길래…손측 "송환 안돼"

세계 최대의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씨 측이 미국 송환을 위한 법원 심사에서 인도를 허용하면 안 된다고 재차 주장했다. 법원은 내달 심문기일을 한 번 더 열어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강영...

2020.05.19 13:33

손정우 "아동음란물 혐의로 미국서 처벌 안 한다 보증 있어야"…무죄 주장도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의 운영자 손정우를 미국으로 송환해야 할 지 여부를 판단하는 법원 심사가 시작됐다. 손정우 측은 이미 한국에서 처벌받은 아동 음란물 혐의에 대해 미국에서 재차 처벌받지 않는다는 내용의 보증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범죄인 인도 대상 범죄인 자금세탁 혐의에 대해서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주...

2020.05.19 13:07

'다크웹' 손정우 미국서 재판받을까…오늘 범죄인인도 심사

세계 최대의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의 범죄인 인도 심사가 오늘 열리면서 미국에서 여죄를 받을 지에 관심이 쏠린다.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 정문경 이재찬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10시 손씨의 미국 송환을 결정하는...

2020.05.19 07:29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미국 재판대 서나…오늘 범죄인 인도심사

세계 최대의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 씨가 미국에서 여죄를 심판받게 될까. 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 정문경 이재찬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10시 손씨의 미국 송환을 결정하는 범죄인 인도심사 심문을 연다. 손씨는 ...

2020.05.19 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