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해의 3배까지 배상하라…기업들 발등에 불 [광장의 공정거래]

한경 로앤비즈가 선보이는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공정거래 사건 해결...

2024.10.30 07:00

'한동훈 명예훼손' 황희석, 대법서 벌금형 확정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 의혹을 제기한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황 전 위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

2024.10.25 14:10

코로나 재택 치료 중 숨진 11세 아들…정부 상대 소송 '패소'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재택 치료를 하던 11세 아들이 사망하자 유가족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27단독(최유나 판사)은 A군 부모 등 유가족 3명이 대한민국 정부와 인천시 남동구를 상대로 ...

2024.09.05 10:49

해상병원 '격리 사망' 환자 유족, 민·형사 대응…"3억 손해배상"

지난 4월 서울 신길동 해상병원에 입원해 있다 사망한 박재구씨(58) 유족이 민·형사상 대응에 나섰다. (▶8월 26일자 한국경제신문 보도 ‘[단독] '정신질환자 방치 사고' 또 있었다…유족, 경찰 고소 방침'&...

2024.09.04 10:03

부동산 PF 부실폭탄, 신탁사 덮쳤다

건설사의 준공 책임을 투자자에게 약속한 부동산신탁사에 처음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제기됐다. 건설경기 침체로 중소건설사의 부도 위험이 커지면서 부동산 호황기에 무분별하게 ‘책임준공’ 약정을 맺은 신탁사를 상대로 줄소송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21일 법조계와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연기금, 증권사 등으로 이뤄진 인천 원창동 물류센...

2024.03.21 18:15

"美 가스전 투자 1천만달러 손실"…교원그룹도 메리츠증권에 소송

교원그룹이 메리츠증권을 상대로 소송에 나선다. 메리츠증권이 주선해준 미국 가스전 투자 프로젝트 관련 펀드에서 수천억원의 손실이 나면서다. 롯데손해보험과 KDB생명에 이어 교원그룹까지 소송전에 참여하면서 메리츠증권을 상대로 한 소송전이 확산하고 있는 모양새다.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교원라이프와 교원인베스트는 메리츠증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2024.01.14 18:54

현대차 '임피제' 법정으로…퇴직자 줄소송으로 번지나

현대자동차의 퇴직 간부사원들이 동의 없는 임금피크제로 손해를 봤다며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현대차가 도입한 간부사원 취업규칙이 전체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 무효라는 입장이다. 현대차의 임금피크제와 관련한 첫 소송이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대차 퇴직자 A씨 등 32명은 지난달 29일 회사를 상대로 임금피크제에 대해 개인당 200...

2024.01.03 18:26

'대우조선 분식회계'로 손해…"증권사들에 51억 배상하라"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의 분식회계 사건 당시 회사채를 매수했다가 손해를 본 증권사들이 6년간의 소송 끝에 1심에서 이겼다. 재판부는 증권사들이 허위 재무제표를 참고해 대우조선 회사채에 투자했기 때문에 손실을 보게 됐다고 판단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

2023.12.12 18:41

화학기업 압박하는 유럽 큰손들…"유해 발암물질 PFAS 쓰지 말라"

10조달러(약 1경2993조원) 규모의 자산을 굴리는 유럽 투자업계 ‘큰손’들이 글로벌 화학업체에 과불화화합물(PFAS) 생산과 사용 중단을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영국의 리걸앤제너럴(LGIM)과 아비바인베스터스, 프랑스의 BNP파리바자산운용, 북유럽의 노르데아자산운용과 스토어브랜드자산운용 등 51개 투자회사는 15일(현지시...

2023.11.15 18:08

"암 유발 물질 생산 중단하라"…유럽 운용사들 '한목소리'

10조달러(약 1경2993조원) 규모의 자산을 굴리는 유럽 투자업계 ‘큰손’들이 세계 최대 규모 화학회사들에 과불화화합물(PFAS) 생산 및 사용을 중단하라는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영국의 리걸앤제너럴(LGIM)과 아비바인베스터스, 프랑스...

2023.11.15 15:15

'한국형 LNG 화물창 결함'…法 "가스공사, 1800억원 배상해야"

한국가스공사가 한국형 액화천연가스(LNG)선 화물창 결함 논란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삼성중공업과 SK해운에게 188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이원석 부장판사)는 삼성중공업과 SK해운이 가스공사를 상...

2023.10.12 15:09

'머지포인트 사태' 피해자 손배소 승소…"불법행위 인정"

이른바 '머지포인트 사태'로 피해를 본 소비자 143명이 운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최욱진 부장판사)는 머지포인트 이용자 A씨 등 143명이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와 머지플러스 법인 등 9명을 ...

2023.09.01 11:31

택시 사고로 항암치료 놓쳐 사망한 말기암 환자…법원 판단은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제때 항암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했다면 사망자와 유가족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18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 민사항소2-1부(고연금 부장판사)는 A씨가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제기...

2023.08.18 16:42

"전산장애로 매도 못해 손해" KB증권 고객들, 2년 만에 승소하긴 했는데…

KB증권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이용자들이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 미·북정상회담 당시 접속이 안돼 막대한 손해를 봤다며 KB증권을 상대로 낸 단체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법원은 소송을 제기한 72명 가운데 24명만...

2021.12.02 11:52

"코로나로 직장 잃고 감염까지"…中에 2억원 손배소 제기한 남성

아르헨티나의 한 남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중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이목을 끌고 있다.지난 26일(현지 시각) 아르헨티나의 인포배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주라모스...

2021.08.27 20:52

서지현 검사, '성추행 및 인사보복' 안태근·국가 상대 손배소 패소

서지현 검사가 성추행과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며 안태근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김대원 판사는 14일 서 검사가 안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서 검사는 안 전 검사장이 법무부...

2021.05.14 13:11

대법 "국가가 강탈한 구로공단, 농지 피해자에 518억원 배상하라"

1960년대 구로수출산업공업단지(구로공단) 조성 과정에서 농지를 빼앗긴 농민과 유족들이 국가로부터 500억여원의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A씨 등 3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2021.04.28 09:11

한동훈 "유시민 가짜뉴스로 피해" 5억 손배소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 검사장은 이날 “유 이사장이 ‘2019년 말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

2021.03.09 17:44

한동훈, 유시민에 '5억' 손배소송…"가짜뉴스 경위 밝혀라"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 검사장은 "유 이사장이 '2019년 말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유 이사장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

2021.03.09 14:55

日정부 상대 '위안부 손배소' 오늘 결론…정식재판 후 5년만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심 선고 결과가 8일 나온다. 정식 재판에 회부된지 5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

2021.01.08 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