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일하고 4억 달래요"…황당한 중국집 배달원 결국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취업한 지 3일 만에 홀 매니저와 다투고 퇴사한 중국집 배달원이 "부당 해고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일을 못 하는 상태가 됐다"며 2년 치 연봉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위자료 등을 포함해 무려 4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다. 배달하는 김에 전...

2024.11.10 08:00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국가배상 책임 2심서 첫 인정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서울고법 민사33부(김대웅 황성미 허익수 부장판사)는 7일 형제복지원 피해자 김 모 씨 등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양측 항소를 기각...

2024.11.07 17:09

1년 안돼서 돌변하더니…"2억 내놔" 보험사 직원 결국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자신에게 업무가 몰려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아 산재를 입었다며 회사와 상급자를 상대로 2억6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직원이 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해당 직원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같은 사유로 업무상 재해 판단을 받은 것을 근거로 소송까지 냈지만 법원은 공단 판단...

2024.09.22 07:43

'내우외환' 큐라티스, 상장 1년 만에 주가 80% 넘게 급락…자금조달 차질까지

※한경 마켓PRO 텔레그램을 구독하시면 프리미엄 투자 콘텐츠를 보다 편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에서 ‘마켓PRO’를 검색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큐라티스 검토의견 '한정'180억 규모 유상증자 철회자금조달 없...

2024.08.26 09:21

"퇴사할거면 손해 메꿔놔"…근로자 족쇄된 보상금 조항들

"직원이 거래처와 미수금 등 법률상 문제가 발생하면 모든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계약은 효력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당한 계속 근로를 강요하는 조항이라는 취지다. 전문가들은 '중도 퇴사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등 근거 없이 직원을 상대...

2024.03.19 07:00

"포항 지진피해자에 최대 300만원 배상하라"

2017년 11월 15일 경북 포항에서 일어난 지진과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5년여의 재판 끝에 재판부가 포항시민 손을 들어줬다. 포항시민들이 정부와 기업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관련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은 포항지진 피해에 대한 국가 책임을 법적으로 인정한 첫 사례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민사1부는 16일 모...

2023.11.16 21:03

文정부 땐 논의조차 안하더니…巨野 '총선 볼모'된 파업조장법

“거의 20년 전부터 고민해왔다. 노동조합법 개정안에는 민법상의 손해배상 원칙이나 민사집행법·신원보증법 등 기존 법률의 원칙을 흔드는 특례조항이 많다. 신중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12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출석한 박화진...

2023.11.08 18:26

"퇴사하며 인수인계 안했다"…5000만원 손해배상 청구한 사장님[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회사에 퇴사를 알리는 과정은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다. 이미 마음이 떠나버린 직원과 이를 알게 된 회사의 서운함이 어색한 기운을 자아낸다. 그렇더라도 둘은 모여 앉아 '불편한 동거'를 마무리하기 위한 퇴직 시기를 조율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그런데 이 ...

2022.02.13 07:46

"분식회계 대우조선·안진, 국민연금에 515억 물어줘라"

국민연금공단이 대우조선해양 회사채에 투자했다가 분식회계로 손해를 봤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지난해 주식투자 손해배상 소송에 이어 회사채 투자 관련 소송에서도 기관투자가들의 승소가 이어지고 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민사부(부장판사 강민성)는 국민연금이 대우조선해양과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ldqu...

2022.02.02 17:04

일용직 月 근로일수 22일? 18일?…판결도 엇갈려

노동능력을 상실한 무직자의 손해배상액을 구하는 소송에서 ‘일용직 노동자의 월 가동일수(근로일수)’가 18일인지 22일인지를 놓고 법원이 엇갈린 판결을 내놔 혼란이 일고 있다. 가동일수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가정주부, 미성년자 등의 배상액 결정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그동안 법원은 가동일수를 22일로 간주해왔지만, 최근 근로시간 단축 등...

2021.11.01 17:14

'월소득 180만원' 일용직, 손해배상금은 286만원 나온다는데

노동능력을 상실한 무직자의 손해배상액을 구하는 소송에서 ‘일용직 노동자의 월 가동일수(근로일수)’가 18일인지 22일인지를 놓고 법...

2021.11.01 15:00

"회장 소유 골프장 회원권 고가 매입한 대기업…손해 배상해야"

대기업 회장 일가가 소유한 골프장 회원권을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매입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 회장과 회사 이사들이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 의결권 자문사인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CGCG)가 이호...

2021.06.02 14:11

'최대 규모'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 다음달 10일 1심 선고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1심 선고가 다음달 10일 나온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 인원만 85명에 달해 역대 강제징용 피해 소송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소송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양호 부장판사)는 28일 강제징용 노동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m...

2021.05.28 14:23

法 "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건, 국가가 유족에 1억3000만원 배상"

국가가 1998년 '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건' 피해자 유족들에게 1억 3000만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5부는 2일 피해자의 아버지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국가)는 부모 각각에게 2000만...

2021.04.02 14:41

법원 "대우조선, 기관투자가에 612억 배상"

분식회계로 대표와 최고재무책임자(CFO) 등이 유죄를 확정받은 대우조선해양이 기관투자가들에게 수백억원대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30부(부장판사 한성수)는 지난주 대우조선해양과 고재호 전 대표, 김갑중 전 CFO 등이 국민연금공단에 413억여원, 교직원연금공단에 57억여원, 공무원연금공...

2021.02.07 18:18

法 "대우조선해양, 기관투자자들에게 612억 배상하라"

분식회계로 대표와 최고재무책임자(CFO) 등이 유죄를 확정받은 대우조선해양이 기관 투자자들에게 수백억원대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0부 (부장판사 한성수)는 대우조선해양과 고재호 전 대표, 김갑중 ...

2021.02.07 16:06

동부구치소 재소자들, 추미애 장관에 손배소

서울동부구치소 재소자와 가족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의 책임을 묻겠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진식 법무법인 비트윈 변호사는 동부구치소 재소자 2명과 그들의 가족 7명을 대리해 정부와 추 장관에게 위자료 51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 재소...

2021.01.20 17:28

동부구치소 재소자·가족, 추미애에 손해배상 청구

동부구치소 재소자와 가족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집단감염 사태의 책임을 묻겠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진식 법무법인 비트윈 변호사는 동부구치소 재소자 2명과 그들의 가족 7명을 대리해 정부...

2021.01.20 15:30

현대차 노조 간부들 '폭력시위'…대법 "2800만원 손해배상하라"

현대자동차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채용해달라며 폭력 시위를 주도한 노동조합 간부들에게 총 28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 (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현대차가 비정규직 노조 간부 A씨 등 7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지었다고 13일 밝혔다. A씨 등은 2013년 7월 울산...

2020.09.13 15:50

법원 "美 대사관 앞 1인 시위 금지는 위법"

경찰이 2016년 미국 대사관 앞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금지한 것은 위법으로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항소2-1부(부장판사 노태헌)는 하주희 변호사 등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1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마...

2020.09.07 1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