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반대' 美대사관 1인 시위 금지는 위법…국가가 배상해야"

경찰이 2016년 미국 대사관 앞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1인 시위를 금지한 것은 위법해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1부(부장판사 노태헌)는 하주희 변호사 등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1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1인...

2020.09.07 10:39

이철 전 VIK 대표, 유상증자금 불법모집 4억대 손배 소송서 패소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와 피투자사 비피유홀딩스 대표 오모씨 등이 유상증자금 불법모집 사건 피해자들로부터 손해배사 소송을 당해 패소했다. 원고의 소송가액은 약 4억 1200만원이다.서울중앙지법 제25민사부 (부장판사 이동욱)는 지난 8일 비피유홀딩스 불...

2020.07.09 16:59

코로나 조사서 거짓말한 학원강사, 천문학적 금액 물게 되나

쿠팡이 코로나19 역학조사 과정에서 거짓말을 한 인천의 학원강사 A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검토 중이다.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A씨가 초기에 자신의 직업과 동선 등을 속인 것이 쿠팡의 부천신선물류센터에서 대량 감염사태가 발생하는데 영향을 ...

2020.07.07 13:56

한변, 6·25 납북 피해자 유족 대리해 북한과 김정은에 손해배상 소송 제기

보수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6·25전쟁 납북 피해자 유족들을 대리해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한변은 오는 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할 예정이라고...

2020.06.24 16:38

원희룡 제주지사 "강남 美유학생 모녀 손배소송…지역사회 감염자 나오면 형사소송도"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제주 여행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된 서울 강남구 출신 미국 유학생 모녀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원 지사는 30일 코로나19 합동 브리핑 모두발언에서 "이들 모녀는 제주 여행 첫날부터 증상이 있었는데도 (제주 여행을 해...

2020.03.30 16:47

'갤노트7 발화' 소비자 1심 패소… "배터리 결함·화재 인과관계 부족"

배터리 폭발 문제가 불거졌던 스마트폰 갤럭시노트7을 사용하다 화상을 당한 피해자들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4단독 이성진 판사는 3일 이모씨(36) 등 3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휴대폰 결함과 화재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018.05.03 18:37

쇼박스, 50억 손해배상 소송 기각

쇼박스는 최종림 씨가 당사에 제기한 50억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기각됐다고 29일 공시했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 

2017.05.29 07:58

메리츠종금증권, 고양동부 새마을금고 손배소 취하

메리츠종금증권은 고양동부 새마을금고 외 128명이 앞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했다고 13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메리츠종금증권이 배상할 금액은 없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 

2017.03.13 07:29

삼양식품, 손해배상 소송 검토

우지파문으로 라면의 내수와 수출에서 크게 타격을 입고 있는 삼양식품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검토중이다. 삼양식품은 검찰이 정제하면 식용으로 쓸수 있는 2등급 우지를 공업용이라고 단정, 사실을 왜곡해 인체유해 여부논쟁을 불러 일으켰다고 주장하면서 형사 소추에 대해서는 신속한 재판을 통해 혐의를 벗기는 한편 우지파문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해서...

1989.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