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月근로일수 22→20일

대법원이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 산정 기준이 되는 일용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일수를 현행 22일에서 20일로 낮췄다. 주 52시간제 도입, 법정 공휴일 증가 등 근로일수가 지속해서 줄고 있다는 점을 반영했다. 대법원이 기준을 변경한 것은 21년 만이다.25일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0년 근로복지공단이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2024.04.25 18:38

용도변경까지 '가시밭길'…레지던스 소유주 '발 동동'

내년부터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생활숙박시설(레지던스)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예정이어서 레지던스 집주인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까다로운 규정 탓에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이 쉽지 않아 ‘불법 딱지’를 떼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24일 업계에...

2024.04.24 17:25

정부, '삼성합병 반발' 메이슨에 438억 배상해야

미국계 사모펀드 운용사 메이슨캐피탈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ISDS)’에서 한국 정부가 3203만달러(약 438억원)를 지급하라는 판정이 나왔다. 이는 메이슨이 제기한 손해배상금의 16%가 인정된 것으로, 정부가 진행한 ISDS 소송 중 가장 높은 손해배상 인정률이다.11일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

2024.04.12 01:10

정부, 메이슨과의 ISDS서 일부 패소…"438억원 배상"

미국계 사모펀드(PEF) 운용사 메이슨캐피탈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ISDS)에서 한국 정부가 3203만달러(약 438억원)를 지급해야 한다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이 나왔다. 앞서 정부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 간 분쟁에서 7%...

2024.04.11 21:13

"퇴사할거면 손해 메꿔놔"…근로자 족쇄된 보상금 조항들

"직원이 거래처와 미수금 등 법률상 문제가 발생하면 모든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계약은 효력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당한 계속 근로를 강요하는 조항이라는 취지다. 전문가들은 '중도 퇴사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등 근거 없이 직원을 상대...

2024.03.19 07:00

"뜯어진 항공기 탓에 PTSD"…보잉 사고기 탑승객 1.3조원 소송

비행 중 동체 사고로 비상착륙을 한 비행기의 승객들이 항공사와 여객기 제조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3일(현지시간) 미국 CBS뉴스 보도에 따르면 사고기 알래스카항공 182편에 탔던 카일 링커 등 승객 3명은 지난달 20일 오리건주 멀티노마 카운티에서 알래스카항공과 ...

2024.03.04 12:55

사기에 계좌 이용 당한 판매자…대법 "구매자에 배상 안해도 돼"

온라인 거래 사기 사건에서 계좌번호 등을 이용당한 판매자가 돈을 떼인 구매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질 필요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기꾼이 판매자 행세하며 구매자에게 접근해 대금을 빼돌리는 식의 ‘삼자사기’ 사건에서 선량한 판매자에게 배상 책임까지 물을 수는 없다는 취지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돈을 떼인 구매자 B...

2024.02.26 18:15

속속 수집되는 고객 피해 사례…전공의 대상 손해배상 나설까?

전공의들의 근무지 이탈 등 집단행동이 이틀째 이어지면서 수술 취소 등 환자들의 피해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업무복귀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명확한 증거 수집이 마무리되는대로 형사 고발 및 행정처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김국일 보건복지부 의사집단행동 중앙수습본부 비상...

2024.02.21 18:48

"2兆 용인경전철 실패…시장·연구원이 214억 배상해야"

2조원대 세금 낭비 논란을 빚은 용인경전철 사업에 대해 법원이 지방자치단체장과 수요예측 기관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첫 판결을 내놨다. 10년간의 소송과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거친 끝에 이정문 전 용인시장의 중대 과실을 인정했다. 또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막대한 손실을...

2024.02.14 18:55

무단퇴사 직원에 또 당했다…분노한 사장님의 '초강수'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사업을 운영하는 사장님 입장에서 연휴처럼 바쁜 순간에 직원의 무단 결근·퇴사로 손해를 입는 것은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다. 특히 근로자 숫자가 소규모인 영세사업장 같은 경우엔 무단 결근으로 막심한 손해를 입을 때가 적지 않다.기껏 해고를 하는 정도지만 이미 ...

2024.02.12 07:02

'신림동 흉기난동' 그 후…유사 범죄 더 늘어

최근 5개월 동안 살인이나 테러 등을 예고해 불특정 다수를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람이 3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월과 8월 서울 신림역, 경기 분당 서현역에서 흉기 난동 사태가 벌어진 이후 유사 사례가 유행처럼 번진 탓이다.대검찰청은 지난해 8월부터 연말까지 다중 위협 혐의를 받는 3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기간 ...

2024.01.21 18:39

‘살인·테러 예고’ 줄줄이 적발…5개월간 32명 재판행

최근 5개월 동안에만 살인이나 테러 등을 예고해 불특정다수를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람이 3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8~12월 다중위협 혐의를 받는 3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기간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

2024.01.21 09:00

"남편이랑 그렇게 사이가 좋냐?"…교사 성희롱한 교장

충남의 한 중학교 교장이 후배 교사를 향해 공개적으로 모욕성 발언을 했다가 손해배상을 하게 됐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서산지원 민사소액 재판부(김수정 부장판사)는 여성 교사 A씨가 교장 B씨와 교감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씨는 A씨에...

2024.01.13 14:14

'투자자 보상 대신했으니, 돈 내놔라'…운용사에 소송 건 증권사

국내 한 자산운용사가 해외 재간접펀드 투자손실의 책임을 두고 판매사인 대형 증권사와 벌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투자 대상인 해외 펀드를 만든 운용사가 회계 조작 사건에 휘말리면서 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빚어졌지만, 이 재간접펀드를 설계한 운용사는 부실 상태 파악과...

2024.01.02 12:00

다가구 임대차계약의 중개업자 확인설명의무

보증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시세의 임대차목적물을 임차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건이 빈발하고 있다. 이런 보증금사고의 대표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다가구주택인데,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과정에서의 중개업자 확인설명의무 범위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최근 선고...

2023.12.28 14:36

"손해배상금 3억 내놔라"…세월호 참사 7년 만에 나타난 친모

세월호 참사로 아들이 숨진 사실을 7년 만에 알게 된 친모에게 국가가 3억7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친모가 아들의 사망을 알게 된 후 상속권 소멸시효 6개월이 지나기 전 손해배상을 청구했기 때문에 아들의 배상 청구권을 상...

2023.12.25 07:00

애플 '아이폰 고의 성능저하'…국내 소비자 손배소 첫 승소

애플이 고의로 아이폰 성능을 저하시켰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내 법원이 처음으로 애플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1심과 달리 소비자의 손을 들어준 항소심은 “애플이 운영체제 업데이트로 인한 성능 저하를 미리 설명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서울고등법원 12-3부(부장판사 박형준 윤종구 권순형)는 국내 소비자 7명이 애플 본사와 한국 법인을 ...

2023.12.06 18:37

상가 임차인의 무단 점유사용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인 상가점포를 적법한 이유없이 계속 점유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상호간 생각하는 차임에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이 중요한 이유가 된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인은 건물명도와 더불어 임대...

2023.12.06 15:49

갑자기 무단 퇴사한 직원들…3500만원 소송 건 사장님의 최후

근로자의 무단 퇴사로 회사에 피해가 생겼다면 법적·이론적으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사업주가 입은 손해를 입증해야 하는데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고용노동부도 '회사 취업규칙은 한 달 전 퇴사 통보를 하고 인수인계하도록 하고 있는데 ...

2023.11.28 07:00

"LCD 담합한 대만업체, LG에 329억 배상하라"

LG전자가 담합으로 액정표시장치(LCD) 패널을 비싼 가격에 팔아온 대만 업체들을 상대로 9년간 소송전을 벌인 끝에 1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대만 업체들이 300억원대 배상금을 LG전자에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지혜)는 LG전자가 대만 에이유옵트로닉스와 한스타디스플레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2023.11.27 1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