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개 공항 테러·살인 예고' 게시자에 손해배상 청구

정부가 국내 5개 공항에서 테러와 살인을 예고한 글을 게시한 사람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프로배구 선수단을 상대로 한 칼부림을 예고한 사람에게도 똑같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5개 공항 테러·살인 예고’ 글과 ‘프로배구 선수단 칼부림 예고’ 글의 게...

2023.11.24 10:34

"日, 위안부 피해자에 배상하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국내 법원에 제기한 2차 손해배상 청구소송 2심에서 일본 정부가 피해자 한 명당 2억원씩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소송 요건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던 1심 판단이 뒤집혔다.서울고등법원 민사33부는 23일 이용수 할머니 등 1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

2023.11.23 18:37

위안부 피해자 日상대 항소심 승소…이용수 할머니 "만세" [종합]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측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심 재판부가 일본 정부에 청구 금액인 2억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주권 국가인 일본에 다른 나라의 재판권이 면제된다는 이유로 '각하' 판단한 1심을 뒤집은 것이다. 소송을 낸...

2023.11.23 15:17

약정해제권의 올바른 활용법

계약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미리 유보할 수 있는데 이를 '약정해제권'이라 하고, 약정해제조항을 '해제권유보조항'이라고 부른다. 계약상의 구속을 쉽게 벗어나기 위함인데, 그 때문에 간접적으로 상대방의 이행을 보다 강제할 수 있는 효과가 있게 된다. 부동산거래에서 약정해제...

2023.11.21 17:19

바람 피워놓고 이혼 요구한 세 아이 아빠…법원 '위자료 폭탄'

외도와 가출을 일삼으며 결별 원인을 제공했으면서 이혼을 청구해 성사시킨 배우자는 억대 위자료를 상대에게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이혼 책임이 있는 사람이 부정행위를 저질렀음에도 이혼까지 요구하면서 배우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고...

2023.11.13 07:00

대법, "항공 지연도 정신적 손해배상 대상"

장시간 항공편 지연으로 승객에게 발생한 정신적 손해도 항공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모 씨 등 269명이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달 26일 확정했다.이씨 등은 2019년 9월 13일 태국 방콕에서 오전 1시 10분께 인천국...

2023.11.12 18:42

회사 영업기밀 빼내 이직…법원 "2억 배상하라"

삼성전자 휴대전화에 쓰이는 방수용 점착제 제조방법을 빼돌려 다른 부품업체들에 넘긴 협력업체 직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영업기밀을 받아 비슷한 제품을 만들려고 했던 부품업체들과 임직원들도 배상 명령을 받았다. 기밀 빼내 두차례 이직 … 새 직장...

2023.11.07 12:00

"유네스코 인증 유일 국제학생증"이라더니…법원 "허위 광고"

경쟁사가 발급하는 국제학생증은 ‘가짜’며 자신들의 학생증이 유일하게 국제 인증을 받은 ‘진짜’라는 식으로 허위·과장광고한 업체가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

2023.10.02 18:12

동반자가 친 골프공에 맞아 뇌진탕 "볼~" 경고 안하면…"가해자 80% 책임"

골프 경기 도중 뒤에서 날아온 공에 맞아 뇌진탕 진단을 받을 정도로 다쳤다면 가해자의 책임을 80%까지 인정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기존 판례에서는 가해자에게 60%까지만 책임을 물었으나 스윙한 가해자가 ‘경고’를 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

2023.09.14 18:59

물 새는 명품아파트…왜 못막죠? [레이디家家]

결국 전면 재시공하기로 했습니다.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 붕괴사고 말입니다. 한두푼도 아닌 고가의 아파트가 부실 시공이라니, 혈압 오르고 홧병나죠. 이같은 아파트 부실공사 사례가 왜 자꾸 잇따르는 건지, 또 해결책은 뭔지 궁금하시죠. 집코노미TV <레이디가가>에서 명쾌하게 정리했습니다.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

2023.09.12 15:26

문준용, '지명수배' 포스터 손배소 승소…700만원 받는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자신을 지명수배자로 표현한 포스터를 올린 정준길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으로부터 700만원을 배상받게 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문씨가 정 전 대변인을 상대로 낸 손...

2023.09.12 14:44

대한항공 '납품 지연' 손해금 725억 중 473억 돌려받는다

대한항공이 방위사업청과 P-3C 해상초계기 성능개량 사업 지연을 두고 벌인 700억원대의 소송전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재판부는 국가가 대한항공에 473억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9부(부장판사 한정석)는 대한항공이 국가를 상대로 “물품대금 725억원을 지급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

2023.09.07 18:17

전관 용역 해지한다던 LH "취소 아닌 이행 절차 중단"

전관 업체와 맺은 648억원 규모의 설계·감리 용역을 모두 취소하겠다고 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계약 취소’가 아닌, ‘이행 절차 중단 상태’라는 입장을 내놨다. 용역계약을 취소당한 업체 중 전관이 근무하지 않은 곳이 있는 데다 대거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한발 물러선 ...

2023.09.05 18:13

10% 계약금 몰수와 별도의 손해배상책임을 정한 분양계약의 문제

분양대금 약 5억원에 상가점포를 분양받아, 분양대금 10%인 약 5천만원의 계약금은 현실 지급하고 몇차례 중도금은 대출을 통해 지급한 후 잔금을 지급하지 못해 분양회사로부터 계약해제당하면서 계약금을 몰수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분양회사로부터 손해배상소송까지 제기당해 분쟁 중...

2023.08.08 17:33

"파업 손배 노조원별로 입증…기업부담 커져"

“앞으로는 기업이 파업 참여 사실을 부인하는 개별 노동조합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선 반박 근거를 모아서 제출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될 겁니다.”김영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사법연수원 35기·사진)는 16일 한국경제신문과의 ...

2023.07.16 18:16

'엘리엇 판정'에 고심하는 정부…불복소송 결정 못했다

정부가 엘리엇과의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에서 약 690억원을 배상하란 판정이 나왔지만 취소소송 여부를 좀처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판정 사흘 만에 내놓은 공식 입장에도 주요 쟁점에서 누구 주장이 받아들여졌는지만 담은 채 말을 아끼고 있다. 법무부는 23일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ISDS 주요 판정 내용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이번 분쟁의...

2023.06.23 18:19

"청구액 1조 중 690억 배상하라"…정부, 엘리엇과 분쟁서 일부 패소

미국계 사모펀드(PEF) 운용사 엘리엇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에서 한국 정부가 약 69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판정이 나왔다.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 7억7000만달러(약 9917억원) 중 7%만 받아들여...

2023.06.20 23:53

"690억원 배상"…정부, 엘리엇과의 ISDS서 사실상 승소

미국계 사모펀드(PEF) 운용사 엘리엇이 “국민연금을 압박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성사시켜 손해를 입혔다”며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ISDS)에서 한국 정부가 약 69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

2023.06.20 21:53

불법파업은 연대, 책임은 각자도생?

각자도생(各自圖生). 누구나 한번쯤 써봤을 법한 말로 각자 스스로 살길을 도모한다는 뜻으로 사용된다. 현대에 만들어진 신조어로 족보없는 사자성어라고 알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조선왕조실록 선조 27년에 처음 등장하는 것을 비롯해서 4번이나 더 등장한다고 한다. 지난 주 ...

2023.06.20 17:38

법원 "음성통역 없는 온라인쇼핑몰은 시각장애인 차별"

대형 온라인 쇼핑몰 운영사들이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대체 텍스트 제공 등을 통해 서비스를 개선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다만 차별에 따른 손해를 배상받아야 한다는 시각장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6부(김민겸 부장판사)는 8일 ...

2023.06.08 1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