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액 1조 중 690억 배상하라"…정부, 엘리엇과 분쟁서 일부 패소

미국계 사모펀드(PEF) 운용사 엘리엇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에서 한국 정부가 약 69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판정이 나왔다.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 7억7000만달러(약 9917억원) 중 7%만 받아들여...

2023.06.20 23:53

"690억원 배상"…정부, 엘리엇과의 ISDS서 사실상 승소

미국계 사모펀드(PEF) 운용사 엘리엇이 “국민연금을 압박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성사시켜 손해를 입혔다”며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ISDS)에서 한국 정부가 약 69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

2023.06.20 21:53

불법파업은 연대, 책임은 각자도생?

각자도생(各自圖生). 누구나 한번쯤 써봤을 법한 말로 각자 스스로 살길을 도모한다는 뜻으로 사용된다. 현대에 만들어진 신조어로 족보없는 사자성어라고 알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조선왕조실록 선조 27년에 처음 등장하는 것을 비롯해서 4번이나 더 등장한다고 한다. 지난 주 ...

2023.06.20 17:38

법원 "음성통역 없는 온라인쇼핑몰은 시각장애인 차별"

대형 온라인 쇼핑몰 운영사들이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대체 텍스트 제공 등을 통해 서비스를 개선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다만 차별에 따른 손해를 배상받아야 한다는 시각장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6부(김민겸 부장판사)는 8일 ...

2023.06.08 18:16

전산장애로 주식거래 막히자 손배소…법원 "평균가 배상이 합리적"

증권사 거래 시스템 전산장애가 발생했다면 그 기간 동안 체결된 거래량의 평균가격으로 보상액이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

2023.05.20 10:55

미국으로 불법 입양돼 추방…"홀트복지회, 1억 배상하라"

40여년 전 미국으로 입양됐다 추방된 입양인에 대해 입양기관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해외입양인이 입양 과정 문제를 지적해 소송을 건 첫 사례다.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박준민)는 신송...

2023.05.16 19:22

얼음정수기 특허 소송전 가열…이번엔 SK매직 vs 쿠쿠홈시스

SK매직이 쿠쿠홈시스를 상대로 얼음정수기 특허소송을 제기했다. 9년간 법정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청호나이스와 코웨이의 소송전에 이어 또 다른 얼음정수기 특허 전선이 형성됐다는 분석이 나온다.SK매직은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쿠쿠홈시스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쿠쿠가 정수기의 소형화 및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기술(...

2023.05.11 18:39

대법 "하청 불법파견 인정땐 정직원과 임금차액 10년치 줘야"

불법 파견을 인정받은 하청업체 근로자가 최대 10년치 임금 차액을 원청에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 나왔다. 하청이 아닌 원청 정직원으로 일했으면 더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산정하는 기간을 10년까지 잡을 수 있다는 얘기다. 원청으로선 소송에서 패소하면 하청...

2023.05.03 18:39

판결을 통해서 본 층간소음의 갈등 양상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층간소음 문제를 관련 판결로 정리해보게 되었다. 층간소음관련 민사판결은 단연, 층간소음을 두고 발생한 정신적 고통과 치료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사건이 대부분이었고, 소음발생을 중지해달라는 청구나 접근금지가처분신청사건 등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고...

2023.04.21 11:32

'7년 치킨전쟁' 결말은 "BBQ, bhc에 일부배상"…BBQ "손배액 대부분 기각"

치킨 프랜차이즈업체 bhc와 제너시스BBQ 그룹 간 약 7년동안 이어진 손해배상 소송전에 대해 대법원이 BBQ에 일부 배상책임이 있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18일 각 업체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지난 13일 BBQ 측 상고를 기각하고 2심 판결을 확정했다....

2023.04.18 17:34

LH, 건설현장 불법행위 노조에 3억5700만원 손해배상 청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기 양주회천 A-18블록 건설 현장에서 불법 의심 행위로 발생한 손해액에 대해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3일 밝혔다.LH가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은 지난 2월 경남 창원명곡 건...

2023.04.13 15:26

군 병원서 심장수술 후 부작용…항소심서도 "국가가 배상하라"

군 병원에서 심장 수술 부작용을 얻은 20대 남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1억30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부장판사 강재철)는 A씨(30)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심 판단을...

2023.04.04 10:52

대법 "기업 저성과자 교육 프로그램, 퇴출용 아니다"

기업이 업무 성과가 저조한 직원들을 상대로 진행하는 성과 향상 프로그램(PIP)을 적법하다고 인정한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법원은 PIP 운영이 직원 역량을 강화해 영업 성과를 더 내려는 시도라고 판단했다. PIP 대상자에게 성과급을 주지 않거나 적게 지급하는 것도 정...

2023.03.09 18:10

"기업 성과향상 프로그램, 저성과자 퇴출용 아냐" 판결 확정

기업이 업무성과가 저조한 직원들을 상대로 진행하는 성과 향상 프로그램(PIP: Productivity Improvement Program)을 적법한 경영방식으로 인정한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직원 역량을 강화해 영업성과를 더 내려는 방안이라는 것이 법원 판단이다. 법원...

2023.03.09 13:25

'과천 데이터센터 화재' 삼성SDS, 283억 배상 받는다

2014년 경기 과천 데이터센터 화재를 겪은 삼성SDS가 발전기 공사 등을 담당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옛 한화테크윈), 삼성중공업 등으로부터 약 283억원을 배상받게 됐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삼성SDS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삼성중공업, 대성테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

2023.03.07 18:27

휴대폰 보조금 상한 2배로…신규 알뜰폰 사업자 진입 유도

정부가 휴대폰 보조금 상한을 높이고 신규 알뜰폰 사업자 진입을 유도해 통신 시장 과점 구조를 깨는 방안을 추진한다. 2시간 미만의 통신 장애도 사업자 고의·중과실이 있으면 소비자에게 배상하도록 하는 등 이동통신 사업자의 불공정한 약관도 수정한다.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통신 분야 경...

2023.02.24 01:49

엘리엇·메이슨 1.2조 ISDS 변론 종료…이르면 올해 결론

미국계 사모펀드 운용사 엘리엇과 메이슨캐피털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1조2000억원대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ISDS)의 변론 절차가 최근 마무리됐다. 이르면 올해 안에 정부의 손해배상 여부가 판가름날 전망이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

2023.02.17 13:10

대우조선 1.2조 배상 피했다…호주 자원업체와 중재 합의

대우조선해양이 부유식 원유 해상 생산설비(FPSO) 공정 지연의 책임을 두고 호주 자원개발업체 인펙스와 벌여온 1조2300억원 규모 국제 중재가 최근 종결됐다. 양측이 더 이상 이 문제로 법적 분쟁을 일으키지 않기로 합의하면서다. 발 빠른 합의에 성공하면서 1조원 이상을 날릴 위기에서 벗어났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우조선은 최근 인펙스와 합의해 FPSO...

2023.02.14 17:26

대우조선 1.2조 배상 피했다…합의로 중재 조기 종결

대우조선해양이 부유식 원유 해상 생산설비(FPSO) 공정 지연의 책임을 두고 호주 자원개발업체 인펙스와 벌여온 약 1조2300억원 규모 국제 중재가 최근 종결됐다. 양측이 더 이상 이 문제로 법적 분쟁을 일으키지 않기로 합의하면서다. 발빠른 합의에 성공하면서 1조원 이...

2023.02.14 11:27

"캘러웨이 Magna 골프공 폐기하라"…소송서 이긴 볼빅

국내 골프공 제조업체 볼빅과 미국 골프 브랜드 캘러웨이 간 벌어진 골프공 상표권 침해 소송 1심서 볼빅이 승리를 거뒀...

2023.02.13 1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