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먹통' 손해 배상 어려워…KT 자율 보상에 기대야

25일 오전 발생한 KT 통신망 장애로 소상공인, 투자자 등이 재산 피해를 입은 가운데, 현행 제도 상으론 법적인 손해 배상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KT가 도의적 책임을 지고 자율적인 보상안을 마련할 가능성은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KT ...

2021.10.25 1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