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 별도 지급 땐 포괄임금제 무효"

회사와 근로자 간 임금협정서에 ‘포괄임금제’를 명시했어도 별도로 연장·야간근로수당 등을 지급하는 등 실제 임금 지급 방식이 다르다면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버스 운전기사 A씨 등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

2020.02.24 14:30

대법 "'연장근무일'은 '휴일'아냐…수당 중복 지급 안돼"

노사 간 '연장근무일' 근로를 합의했더라도 연장근무일을 무조건적인 휴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버스 운전기사 A씨가 운수업체 B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

2020.02.11 12:00

日 탈출 곤 "르노, 퇴직금 내놔" 프랑스서 소송

일본에서 사실상 가택연금 도중 레바논으로 탈출한 카를로스 곤 전 르노·닛산 얼라이언스 회장(사진)이 프랑스 르노자동차를 상대로 퇴직수당을 요구하는 법정 싸움에 나섰다. 13일(현지시간) 르피가로와 AFP 등 프랑스 언론에 따르면 곤 전 회장은 르노 본사가 있는 파리 근교 불로뉴비앙쿠르의 노동법원에 변호인을 통해 퇴직수당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

2020.01.14 18:00

직장인 5명 중 2명 '근로자의 날'에 출근…"휴일수당도 못 받아"

[한국경제] 유급휴일인 5월 1일 근로자의 날(노동절)에도 직장인 5명 중 2명은 쉬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6일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직장인 102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40%가 ‘정상 근무한다’고 답했다. 53%는 근무하...

2019.04.26 08:26

아동수당 신청 관심↑…복지로 홈페이지 한때 접속지연

아동수당이 신청 첫날부터 온라인 접수창구 접속이 지연되는 높은 관심을 받았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수당 신청이 이뤄지는 '복지로' 홈페이지와 복지로 모바일 앱이 업무가 시작된 오전 9시 이후 접속자가 폭주하며 접속 대기시간이 수분 씩 걸리는 &...

2018.06.20 15:48

'근로시간 단축' 사법부에 떠넘긴 국회, 존재이유 뭔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근로시간 단축(주당 최대 68시간→52시간) 논의를 다음달로 또다시 연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의견 조율이 안 됐다는 게 이유다. 국회가 2013년 관련 논의를 시작한 이후 6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핵심 쟁점의 하나는 휴일·연장수당 할증률이다. 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3당 ...

2018.01.21 17:58

참전 수당 인상 검토…"콜라도둑되는 참전용사 없어야"

정부가 참전 유공자들의 예우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25일 제1 연평해전 참전 군인이 편의점에서 1800원짜리 콜라 한 개를 훔치다 붙잡힌 사연이 부각되면서, 참전 유공자들의 예우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현재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참전...

2017.06.25 16:38

교과지도 수당 내년 8월부터 신설...문교부

정부는 25일 안치순 국무총리행정조정실장 주재로 경제기획원과내무/재무/상공부등 12개 관계부처 차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추석절연휴대책 관계부처회의를 열어 추석귀성객 수송대책 성수품 물가안정대책 각종 생산활동 촉진대책등을 종합 점검했다. *** 추석 매점/매석 특별대책반 편성 *** 이날 회의에서 경제기획원은 쌀/쇠고기/콩/배/위스키/소주등 20개품목을 추석성...

1990.09.25

부부교사에 수당 이중지급, 환수키로

서울지검북부지청특수부 백병기검사는 14일 유령회사를 차려놓고은행에 당좌거래 구좌를 개설한뒤 지급받은 백지어음 3백여장으로28억원어치의 부도 어음을 시중에 유통시킨 이영창씨(42.서울관악구남현동1054 정현빌라101)등 속칭 딱 지어음 사기단 5명 가운데 이씨등3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자금책 구기본씨(44)와판매상 한대석씨등 2명을 같...

1990.07.14

지하철 근로자들, 수당 1백60억원 청구소송

최근의 과소비풍조에 편승, 북미 록키산맥의 빙하수를 국내에 들여와팔려던 한 수입업체의 계획이 관계당국의 제동에 걸려 수포로 돌아갔다. 29일 관세청은 최근 수입오퍼상인 PD코리아사(대표 하재영.38세)가 캐나다영내 록키산맥의 빙하수를 수입키 위해 관세율과 품목분류 등을 질의한것과 관련, 무역적자폭이 확대되고 있는 현상황에서 물까지 외국에서수입해들여오는 것은...

1990.05.28

5급이하 공무원에 시간외수당...10월부터 연월차수당도 지급

오는 10월부터 5급(사무관)이하 모든 일반직 공무원에게 처음으로 시간외근무수당과 연월차수당이 지급된다. 14일 총무처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철도와 체신직등 일부 현업관련 기능직공무원에게만 시간외수당과 연월차수당을 지급해왔으나 10월부터는 모든일반직 하위공무원과 교원및 군인등 70만여명에게 확대 적용키로 했다. ** 공무원 보수체계 개선...92년엔 국영기업...

1990.05.14

지하철공사 근로자 임금청구소송...각종 수당 278억원 지급 요구

서울지하철공사 기능직 근로자 1,500여명을 단체협약에 규정된 초과근무수당등 각종 수당 278억원을 지급해달라는 임금청구소송을 7일 서울민사지방법원에 냈다. 이들 근로자들은 소장에서 "철야교대근무시 일요일과 국경일등 공휴일에도근무를 했음에도 불구, 회사측이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에 규정된 휴일근무수당, 연장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등을 지급치않았다"고 주장했다....

1990.02.08

"시간외수당 안준다" 앙심 다니던 회사 불 질러

서울 동부경찰서는 25일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며 사장에게 시간외수당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회사에 불을 질러 800여만원어치의 재산피해를 입힌 이상안씨(23. 공원/서울 중랑구 면목6동 1141)를 방화 혐의로 구속했다. **** 20대 공원 구속 ****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4일 오전 3시쯤 서울 성동구 중곡1동 247의4 건물지하의 여성의류업체 유...

1989.10.26

교원처우개선 위한 3개 수당 신설 좌절...예산에 반영 안돼

*** 내년도 예산요구 600억원 전액 삭감 *** 정부가 초/중/고교 교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던교과지도연구수당(월 2만원), 주임교사수당(월 3만원), 교육전문직수당(월 5만원)등 3개 수당이 내년도 예산에 전혀 반영되지 않아 교사들의 반발이예상되고 있다. *** 호봉 승급조정 위한 1,000억원만 승인 *** 문교부 관계자는 12일 ...

1989.09.12

생보모집인 수당 월평균 31만5

생명보험 모집인은 월평균 31만5,000원의 수당을 받고 있으며 모집인의6%는 100만원 이상의 고액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보험공사에 따르면 올회계연도 2/4분기중 국내 생명보험회사의모집인들이 지급받은 수당은 월평균 31만5,000원으로 1/4분기의 평균 27만원보다 16.7%나 증가했다. 또 100만원 이상을 받은 모집인의 비율은 전체의...

1988.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