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4개 이공계 사립전문대 신설...수도권정비심의위

국방부는 17일 군관련 범죄수사기능의 강화를 위해 국방부조사대를국방부합동조사단으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 국무총리실에 보고했다. 이 안에 따르면 합동조사단은 국방부와 그 직할기관및 부대에 근무하는군인.군 무원의 범죄와 육.해.공 3군중 2개 군 이상이 연관된 범죄등을전담 수사하고 국방 부장관이 특별지시 사항을 조사,처리하는 임무를 맡게된다. 이 합동조...

1990.12.18

수도권정비심의위의 예방조치 실효없어

수도권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수립을 통괄하고 있는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기능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 지난84년 발족한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는 수도권에 밀집된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를 통해 질서있는 정비와 균형있는 발전을 유도한다는 목표아래 대형건물의 신축, 각종 단지의 조성 등 개발사업을 수...

1988.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