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만료로 하루 12건씩 수배해제, 처벌 불가

공소시효가 만료돼 수배가 해제되는 사건이 하루 12∼13건꼴인 것으로 조사됐다. 6일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공소시효가 만료돼 수배가 해제된 사건은 총 2만3215건으로 확인됐다. 연평균 4...

2019.10.06 18:05

수배해제 기소중지자 연행등 인권침해 많아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가장 큰 불편을 느끼는 것은 언어소통과 교통혼잡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 찾은 외국관광객 설문조사 *** 10일 한국관광공사가 지난 4월과 7월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2천3백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에머무는동안 겪었던 불편한 점은 언어소통이 안된다는 것이 전체의 48%로...

1990.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