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수사권 조정 100일…"경찰 수사 보완하세요" 檢 요구 늘었다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지 100여일이 지났지만 경찰의 사건 처리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이 22일 발표한 '2021년 1분기 개정 형사법령 운영 현황'에 따르면 올해 1...

2021.04.22 17:40

檢 고검장들 "검경 수사권 개정 필요"…법무부 장관에 건의

검찰 고검장들이 지난 1월부터 시행 중인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시행령 개정 등의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건의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공직사회와 정치권으로 일파만파 번지는 가운데, 이같은 경제범죄 ...

2021.03.15 16:57

김태년 "LH 檢수사 요구는 억지…野, 선거 유리해 즐겨보겠다는 것"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사태와 관련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이 LH 사건을 직접 수사 못 한다"며 "현행법 무시한 야당의 검찰 직접 수사 주장은 억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검찰 수사 요...

2021.03.15 11:11

정세균 "대권후보 존재감 약하다? 맡은 책무에 충실한 탓"

정세균 국무총리(사진)가 28일 일각에서 정치 경력에 비해 대권후보로서 존재감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 을 하는 데 대해 "정치를 오래 했는데, 맡은 일에는 매우 충실하지만 자기 정치를 하는 덴 조금 소홀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대권 질문엔 "맡은 일 막중...

2021.01.28 14:11

황운하, 이용구 사건에 "D모드가 운행중은 아냐…검찰의 공격"

경찰 출신인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26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운전기사 폭행의혹' 사건과 관련해 "주행모드 'D'로 있었다는 것과 '운행 중'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수사관에겐 평범한 ...

2021.01.26 16:24

경찰 광수대 '수사 종결권' 누구 명의로 해야하나?

올해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이 본격 시행됐지만 관련 법령 개정이 불완전해 현행법상 모순점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형사사법체계의 대전환이 이뤄지고 있지만 후속 법령 정비 작업이 아직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얘기다. 특히 경찰의 수사종결 관련 ...

2021.01.07 15:03

"이용구·정인이 사건…경찰수사 믿을 수 있나"

올해 검경 수사권 조정이 본격 시행돼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 등 막강한 권한을 쥐게 됐지만 연초부터 경찰의 수사력을 둘러싼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논란부터 16개월 영아가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까지 경찰의 부실 수사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6일 법조계에...

2021.01.06 17:35

이용구 이어 정인이까지…수사권 조정에 '경찰 불신' 목소리

올해 검·경 수사권 조정이 본격 시행돼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 등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됐지만 연초부터 경찰의 수사력에 대한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논란부터 16개월 영아가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

2021.01.06 14:33

'수사·기소 분리' 검찰개혁 시즌2…법조계 "법원의 재판권 폐지와 같다"

여당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데에서 한발 더 나아가 사실상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쪽으로 ‘검찰개혁 시즌2’를 추진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시도가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리면서 검찰개혁의 고삐를 한층 죄고 있다...

2020.12.28 15:24

윤석열, 26일부터 출근…수사권 조정 등 업무 처리

윤석열 토요일(26일)부터 출근...수사권 조정 등 업무 처리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2020.12.24 23:35

75주년 경찰의 날…김창룡 경찰청장 "더 크게 변화하겠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21일 “4차 산업혁명의 파고를 넘어 불확실한 미래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총체적 혁신이 당면 과제”라며 “더욱 분발하고 더 크게 변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날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 무궁화동산에서 ...

2020.10.21 16:14

"수사권 조정 시행령…검찰개혁 취지 훼손"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입법 예고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대통령령을 두고 경찰 관련 학회들이 재검토 및 수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찰청과 경찰위원회에 이어 반대 목소리를 확대하는 모양새다. 한국경찰학회와 한국경찰연구학회, 경찰학교육협의회는 4일 학회 의견서를 통해 “정부가 발표한 입법예고안은 법리에 맞지 않고 검찰개혁을 위한 개정법 취지에도 정면...

2020.09.04 14:56

추미애, 일선 검사와 첫 만남…'직접수사 축소' 재차 강조

변협 선정 우수검사 14명과 점심…'민생수사·공소유지 역할 최선' 주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지 13일 만인 16일 처음으로 일선 검사들과 만났다. '윤석열 참모진 물갈이' 파문을 낳은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2020.01.16 15:35

법무부와 검찰, 같은날 수사권 조정·공수처 대응 기구 각각 발족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15일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형사사법 체계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별도 기구를 설...

2020.01.15 16:49

경찰, 수사권조정 후속작업…설 이후 검찰과 세부절차 논의

국회 처리 법안, 새 대통령령 마련돼야 시행…검경 이견 표출 가능성도 경찰 권한 분산할 '국가수사본부 신설' 경찰개혁안 국회 계류 중 경찰은 숙원이었던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국회 처리를 반기는 한편 후속 작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경찰...

2020.01.14 22:15

참여연대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개혁 단초 마련…경찰개혁 시급"(종합)

경실련 "검찰 조직개편, 부패범죄 수사 축소 초래 우려…재고해야" 참여연대는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의 국회 통과로 검찰 개혁의 실마리가 마련됐다고 평가하면서 이제 국정원과 경찰 등 다른 권력기관의 개혁을 서둘러야 할 때라는 입장을 밝혔다. 참여...

2020.01.14 16:10

물적 증거 중요…압수수색 크게 늘어날듯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국회 통과로 형사사법 체계가 66년 만에 크게 바뀌면서 앞으로 검찰과 경찰의 수사 방식에도 커다란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이 제한돼 진술보다 물적 증거를 확보하는 데 수사의 초점이...

2020.01.14 15:53

"수사권 조정은 거대한 사기극"…'검사내전' 김웅 검사 사직

검찰 내부망에 비판 글…"민주화 이후 가장 혐오스러운 음모이자 퇴보" 대검찰청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대응 업무를 맡았던 김웅(50·사법연수원 29기) 검사가 14일 사의를 표명했다. 김 검사는 이날 오전 검찰 내부통신망 '...

2020.01.14 11:22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 직접 수사 범위 '축소'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빠르면 7월부터 수사를 자체 종결할 권한을 갖게 된다. 형사소송법이 만들어진 1954년 이후 처음이다. 검찰이 수사를 직접 개시할 수 있는 범위도 부패나 공직자, 선거 범죄 등으로 제한된다.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

2020.01.14 09:27

'1차 수사종결권' 경찰로…檢 수사범위 '부패·경제·선거분야'로 제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라 불리는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검찰의 수사범위를 줄이고 경찰의 권한을 확대해 검찰 권력을 견제하겠다는 것이 법 개정의 취지다. 법안의 통과로 검찰의 경찰 수사지휘권은 폐지되고,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

2020.01.13 2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