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개의…정세균 인준표결·수사권조정법 처리 전망

국회 본회의 개의…정세균 인준표결·수사권조정법 처리 전망 /연합뉴스

2020.01.13 18:34

내일 검경수사권 '마지막 대전' 긴장고조…여야 檢개혁 정면충돌

민주, 국회 정상화 거듭 압박…한국, 추미애 법무장관 대검 고발 여야 물밑접촉 속 한국당 필리버스터 가능성 여전…정세균 인준표결 주목 '4+1' 대오로 개혁입법 일단 마무리…유치원 3법 표결은 미뤄질 듯 검경수사권 조...

2020.01.12 15:28

文대통령 "법무장관이 최종감독자…규정따라 檢개혁 이끌어야"(종합)

추미애 법무장관 임명장 수여 "檢개혁 시작은 수사 관행·방식 바꾸는 것" "檢은 개혁 앞장서고 장관은 檢총장과 호흡 맞춰야…다시 맞기 어려운 기회" "秋, 시대가 필요로하는 일에 정면으로 맞닥뜨려와"…공수처·수사권조정 ...

2020.01.02 16:03

'총선 수사 지휘봉' 검찰 손 벗어나 경찰 손에 들어가나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 관련 범죄 수사를 경찰이 주도적으로 행사하게 될지 정치권과 법조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타고 다음달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서다. 현재 논의되고 있...

2019.11.27 16:11

'검경 수사권 조정' 실무자들 장외 충돌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실무 책임자들이 장외에서 정면 충돌했다. 지난 4월 말 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지 70여 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검·경의 의견 차이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9일 서울 역삼동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

2019.07.09 17:25

현직 검사 "수사권 조정되면 가해자 바뀌어도 바로 못잡아"

황진선 인천지검 검사, 내부통신망 통해 문제점 사례 분석 최근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이른바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법안'과 관련,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면 부실 수사가 우려된다는 현직 검사의 주장이 제기됐다. 14...

2019.05.14 08:54

문무일 "긴박하게 안해…조만간 상세히 말씀" 차분한 대응 예고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법무장관 발언, 나름 사정 있을 것"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가 논란에 휩싸인 문무일 검찰총장이 향후 논의를 "긴박하게 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4일 인천...

2019.05.04 09:42

문무일, '국민 기본권' 강조…수사권조정 반대 명분 부각

해외출장 중 '반발' 메시지에 정치권서 공세...조직이기주의 이미지 경계 "어떤 경우에도 기본권 보호 빈틈 없어야" 강조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문무일 검찰총장이 조기 귀국하면서 '국...

2019.05.04 08:18

박상기 "검찰 수사관행·권한, 견제·균형 맞게 재조정돼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수사 관행은 물론 권한도 견제와 균형에 맞도록 재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3일 수원고검 개청식 및 수원검찰청사 준공식에 참석해 "검·경 모두 국민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은 경찰에 ...

2019.05.03 11:34

문무일 '수사권 조정' 정면 반박한 경찰…"檢 주장 사실과 달라"

문무일 검찰총장의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비판에 대해 경찰이 정면으로 반박했다. 경찰청은 2일 설명자료를 내고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수사권 조정법안은 검사의 경찰 수사에 대한 중립적이고 객관적 통제방안을 강화했다"며 "개정안은 경찰의 수사 진행단계 및 종결사건(송치 ...

2019.05.03 07:33

검찰, 수사권조정 급물살에 "수사 사각지대 우려"…경찰 '환영'

"직접수사 범위 벗어난 범죄, 처벌공백 생길 것…경찰 수사권 남용 견제 어려워" 경찰, "수사구조 개혁 바르게 설정" 반색…대체로 긍정 평가 공수처 설립 방안에는 검·경 모두 반대 안 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26일 검&...

2019.04.26 19:42

'검경 수사권 조정'…찬성 52% vs 반대 28% [리얼미터]

보수·자유한국당 지지층 '반대' 우세…서울은 '팽팽' 국민 절반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8일 전국 성인 503명에게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2019.03.18 09:31

경찰청공무원노조, 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 촉구 서명운동

경찰청 소속 일반직 공무원들로 이뤄진 경찰청공무원노동조합은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사법개혁 입법을 촉구하는 대국민 서명운동을 벌인다고 4일 밝혔다.서명운동은 오는 5∼8일과 11∼12일 7일간 광화문 광장, 국회 사법개혁특별...

2019.03.04 14:05

"이중 수사 막자"며 발의된 '한국판 FBI'신설 법안…검경 수사권 대안될까

검찰과 경찰의 ‘이중 수사’를 막기위해 두 기관의 수사 기능을 합친 ‘한국판 FBI(국가수사청)’설립 법안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되기 시작했다. 검찰과 경찰, 정부 여당과 야당이 수사권 조정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 법안이 대안으로 떠오를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사개특위내 공감대 얻기 시...

2019.02.20 20:59

경찰청장 "수사권 조정 의견제시, 사실 근거해야"…검찰에 일침

최근 검경 '물밑공방' 논란 관련 언급…"검찰 자료 사실 어긋난 부분 많아" "손석희 사장 둘러싼 사건, 가급적 신속히 마무리"…"버닝썬 유착 의혹, 엄정 수사" 민갑룡 경찰청장은 최근 검찰이 수사권 조정 정부안에 문제를 제기하는...

2019.02.11 13:28

김부겸, 이전투구 檢·警 향해 "국가기관으로서 품격을 보여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수사권 조정을 두고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검찰 경찰에게 “국가기관으로서 품격을 보여라”라고 일갈했다. 김 장관은 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공동 명의로 ‘수사권 조정 관련 검경 간 논란에 대해’라는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3시 반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긴...

2019.02.01 16:58

경찰청장 "수사권 조정, 내년 상반기 꼭 입법 완료될 것"

올해 마지막 간담회…"자치경찰제, 연초까지 법안 만들어 국회 제출할 것" 민갑룡 경찰청장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과 관련, 내년에는 입법이 완료될 것으로 본다며 희망적 전망을 내놨다. 민 청장은 31일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의원들도 ...

2018.12.31 13:07

심상정, '노회찬 대신'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발의

수사는 경찰이·기소와 공소유지는 검찰이…견제·균형 실현 목적 경찰옴부즈맨법 제정안도 함께 발의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9일 고(故) 노회찬 전 의원이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해 준비했던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2건의 법안을 대신 대표발의한...

2018.11.09 15:19

경찰, 사개특위서 정부 수사권 조정안 '독소조항' 거듭 지적

"검찰 직접수사 범위·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 등 논의 필요" 경찰이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정부안에 포함된 일부 내용이 검찰권 분산과 형사사법제도 개혁에 방해가 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경찰청은 9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전체...

2018.11.09 14:28

검찰총장 "검경수사권 조정안 곤란"…국회서 '작심 발언'

"국가사법경찰·자치경찰 분리가 대안"…반대입장 거듭 확인 공수처 설치에는 "굳이 반대하지 않는다" 대조 문무일 검찰총장은 9일 "검경수사권 조정이 단순히 기능을 이관하는 식으로 논의되는 것은 곤란하고 위험하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국회 사법개...

2018.11.09 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