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기소·수사권 분리,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

檢 의견 수렴·질서있는 실현 등 사실상 '속도조절'도 주문 "검찰 공정성 신뢰 나아지지 않아…개혁에 스스로 앞장서야" "경찰, 역량 증명해 달라"…LH의혹 수사 독려 해석도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견제와 균형, 인권보...

2021.03.08 15:56

"동요 말고 국민만 생각하라" 尹, 검찰 구성원에 메시지[전문]

여권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수사권완전박탈) 법안에 공개적으로 반발하며 전격 사의를 표명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검찰 구성원에 메시지를 보내 "동요하지 말고 국민만 생각하라"고 지시했다. 윤석열 총장은 이날 검찰가족께 드리는 글을 통해 "민주주의와...

2021.03.04 16:41

대구서 여의도 뒤흔든 윤석열…"검수완박은 부패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권 이슈를 스펀지처럼 빨아들이고 있다. 여권이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 법안에 대해 ‘법치의 말살’ ‘부패완판’ 등 원색적인 말로 반발하고 나서면서다. 정가는 “윤 총장이 정치에 뛰...

2021.03.03 17:29

박범계 "윤석열, 좀 부드럽게 말하길…직접 만나 얘기하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사진)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추진을 비판하는 작심 발언을 한 데 대해 "좀 부드럽게 말씀하시면 좋겠다는 바람이 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범계 장관은 3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직접 만나서 얘기를 나누...

2021.03.03 14:02

윤석열 "檢 수사권 박탈, 막을 수 있다면 직을 100번이라도 걸겠다"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이 여권에서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통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시도에 대해 “민주주의의 퇴보이자 헌법정신의 파괴”라며 정면 비판했다. ‘징계 사태&rsqu...

2021.03.02 17:33

尹 "직 걸겠다" 수사청 반발에…조국 "멸종 호랑이 될 것"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를 목표로 더불어민주당이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추진하는 것에 대해 "지금 추진되는 입법은 검찰 해체이자 헌법 정신의 파괴"라고 비판한 가운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에 반박하는 의견을 냈다. 조국 전 장관은 2일 자신의 페이스...

2021.03.02 15:33

尹 주장 거든 김진욱 "수사·기소 분리시 문제 발생할 수도"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를 목표로 수사·기소권 분리와 검찰 수사권 박탈을 추진하는 데 대해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당의 검찰개혁 추진 과정을 작심 비판한 주장에 일부 동의한...

2021.03.02 15:31

"몰염치하게 버티긴 늦었다"…추미애, 연일 검찰 향해 맹공

수사청 설치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하고 있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연일 검찰을 향해 맹공을 퍼붓고 있다. 추 전 장관은 지난 25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수사, 기소권을 양손에 움켜 쥔 우리나라 검찰의 가장 큰 문제는 '원님식 윽박지르기'"라...

2021.02.26 08:18

靑, 속도조절 주문했는데…與 "수사청 법안 다음주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해 별도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을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을 다음주 발의해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청와대가 수사청 신설에 ‘속도 조절’ 뜻을 전한 가운데 민주당 일각에서도 수사청 신설에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향후 당·청 갈등이 심화하는 것은 물론 당...

2021.02.25 17:17

추미애 "검찰개혁 '속도 조절'? 67년 허송세월 부족했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사진 )은 24일 "어느 나라에서도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가지고 심지어 영장 청구권까지 독점하고 있지 않다"며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법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67년 이어온 허송세월도 부족한가" 추미애 전 장...

2021.02.24 09:21

황운하·최강욱 "검찰, 중립성 잃은지 오래…절대권력 막아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검찰은 수사기관으로 정체성이 변질돼 본연의 역할인 공소관으로서 요구되는 객관성과 중립성을 상실한 지 오래됐다. 이들이 전면적으로 직접수사에 나선다면 독재자에 버금가는 절대권력자 될 수밖에 없다"며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의 당위성을 역설했...

2021.02.23 13:39

임은정, 수사권 '만족감' 표출…"등산화 장만한 듯 든든"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이 22일 수사권을 부여받은 데 대해 만족감을 드러냈다. 임 부장검사는 이날 단행된 검찰 중간간부급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검사 겸임 발령으로 수사권을 쥐게 되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전히 첩첩산중이지만 등산화 한 켤레는 ...

2021.02.23 00:06

"수사 못해" 아쉬워한 임은정…법무부, '겸임발령'으로 수사권 줬다

22일 단행된 검찰 중간간부급(고검검사급) 인사에서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사진)에게 수사권한이 부여됐다.법무부는 이날 보직 이동 없이 임은정 연구관에게 중앙지검 겸임 발령을 내면서 "임 연구관에게 서울중앙지검 검사로서의 수사권한도 부여하여 감...

2021.02.22 17:26

판례 모르면서…"고소거리 안된다"는 경찰들

경찰의 잇단 ‘부실 수사’ 논란에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올해부터 ‘1차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된 경찰이 그에 걸맞은 역량과 자격을 갖췄느냐는 의구심이 커지는 분위기다. 일각에...

2021.01.26 17:22

시민단체가 與의원에 '검찰개혁 서약' 요구…'친문감별사' 논란

친문(親文) 성향 시민단체인 파란장미 시민행동이 여당의원들에게 검찰 개혁에 찬성하는 내용의 서약서를 내밀며 서명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내용이다. 앞서 이 단체 회원들은 2019년에도 공수처 찬성 서약...

2021.01.10 16:24

경찰 광수대 '수사 종결권' 누구 명의로 해야하나?

올해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이 본격 시행됐지만 관련 법령 개정이 불완전해 현행법상 모순점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형사사법체계의 대전환이 이뤄지고 있지만 후속 법령 정비 작업이 아직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얘기다. 특히 경찰의 수사종결 관련 ...

2021.01.07 15:03

"민주당, 경찰에 날개 달아줘"…野, '정인이 사건' 책임론 맹폭

양부모의 학대로 세상에 태어난 지 16개월 만에 숨진 정인이 사건이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논란에도 불똥이 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야당에서는 "여당이 경찰에 날개를 달아준 것"이라고 맹공격에 나섰다. 검찰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경찰 힘 싣기'...

2021.01.06 18:26

"이용구·정인이 사건…경찰수사 믿을 수 있나"

올해 검경 수사권 조정이 본격 시행돼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 등 막강한 권한을 쥐게 됐지만 연초부터 경찰의 수사력을 둘러싼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논란부터 16개월 영아가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까지 경찰의 부실 수사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6일 법조계에...

2021.01.06 17:35

이용구 이어 정인이까지…수사권 조정에 '경찰 불신' 목소리

올해 검·경 수사권 조정이 본격 시행돼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 등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됐지만 연초부터 경찰의 수사력에 대한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논란부터 16개월 영아가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

2021.01.06 14:33

수사권 조정, 검찰 수사 범위 대폭 축소…공수처, 다음달 출범

내년에는 검찰과 경찰의 역할이 달라지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하는 등 형사사법체계의 대전환이 일어난다. 검찰은 권한과 수사 범위가 대폭 줄어든다. 법원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를 폐지하고 법원장 추천제를 실시하는 등 ‘법관 관료화’...

2020.12.20 1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