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의 공수처와 野의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두고 여야가 수사범위·기소권 등에 있어 동상이몽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여당은 이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통해 국회를 통과시킨 공수처를 원안 그대로 출범시키기위해 밀어붙이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측...

2020.10.21 16:30

정부, 검경 수사권조정·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 차질없이 추진

박지원 "국정원, 법률로 국내정치 관여 절대 못 하게 할 것" 추미애 "검찰, 직접수사 탈피…인권옹호·공소관 역할 충실" 진영 "경찰, 국민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게"…자치경찰제 도입 정부가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과 국가...

2020.09.21 17:33

경찰 수사관 자격관리제 도입…"역량 갖춰야 수사부서 과·팀장"

수사지휘역량 종합평가체계 구축…국가수사본부에 안보수사국 설치 진영 행안장관 "경찰, 오로지 국민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게"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1차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는 경찰의 수사역량을 높이기 위해 '수사관 자격관리 제도'가 도입된다. 이...

2020.09.21 16:22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검찰·경찰 모두 불만

검찰권 축소와 검경 관계 재정립을 골자로 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입법예고됐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두고 검찰과 경찰 내부의 잡음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이르면 10월 초 국무회의에서 확정되기 전까지 세부 내용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7일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대통령령을 7일...

2020.08.07 15:47

당정, 내일 국정원·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안 논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권력기관 개혁안 논의를 위한 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민주당이 29일 밝혔다. 협의회에선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등의 국정원 개혁방안과 자치경찰제 도입을 골자로 한 경찰 개혁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검경...

2020.07.29 15:37

김창룡 경찰청장 취임…"수사권 개혁 뜻 받들 것"

김창룡 경찰청장(사진)은 24일 “수사권 개혁에 담긴 국민적 뜻을 받들어 온전한 수사 주체로서의 역량을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제22대 경찰청장에 취임한 김 청장은 내부 게시판에 올린 취임사에서 “대한민국 경찰은 다시금 변화와 ...

2020.07.24 17:31

법무부와 검찰, 같은날 수사권 조정·공수처 대응 기구 각각 발족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15일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형사사법 체계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별도 기구를 설...

2020.01.15 16:49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 직접 수사 범위 '축소'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빠르면 7월부터 수사를 자체 종결할 권한을 갖게 된다. 형사소송법이 만들어진 1954년 이후 처음이다. 검찰이 수사를 직접 개시할 수 있는 범위도 부패나 공직자, 선거 범죄 등으로 제한된다.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

2020.01.14 09:27

검경 수사권 조정 국회 통과하자, 조국 "여한 없다" 페북 글 올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감회가 남다르다"고 소회를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3일 저녁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다. 조 전 장관은 "노무현 정부 시절 검경 ...

2020.01.14 07:32

변호사 58% "공수처 찬성"…檢 수사지휘권 폐지엔 반대

변호사 상당수는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동의하지만, 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 등 현재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각론에 대해선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소속 변호사 1488명을 대상으로 한 ‘검·경 수사권 조정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2019.11.25 17:20

'장관 교체' vs '검찰 개혁' 조국 놓고 갈라진 교수들 이번주 각자 기자회견

조국 법무부 장관의 거취 문제를 두고 교수 사회가 양분되고 있다. 조 장관의 교체를 촉구하는 교수들이 지난 19일에 이어 오는 27일 청와대 앞에서 2차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이에 맞서 지난 20일부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교...

2019.09.25 17:26

조국 "수사권조정·공수처 설치 완결…'재산비례 벌금제' 도입"

"국회 법제화 지원해 개혁 마무리"…법무·검찰 정책구상 발표 "검사 공익적 역할 강화하고 국민 상대 국가소송 자제"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26일 "검찰과 함께 열린 마음으로 국회에서 수사권조정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2019.08.26 10:00

울산으로 번진 검·경 수사권 '공방'

울산의 경찰과 검찰이 수사권 조정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울산남부경찰서 직원협의회는 30일 경찰서 외벽에 ‘송인택 울산지검장님께 회신합니다’라는 글이 담긴 현수막(사진)을 걸었다. 이들은 송 지검장이 최근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 한 비판 발언...

2019.05.30 17:52

警察 행정·수사 분리…'국가수사본부' 신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수사를 전담할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해 경찰의 행정기능과 수사기능을 분리하고, 자치경찰제 시범지역을 추가로 확대하는 취지의 경찰개혁안을 20일 발표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 16일 국회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지정된 검&mid...

2019.05.20 17:47

문무일-민갑룡…검·경 수사권 첫 '맞대결'

문무일 검찰총장(왼쪽)과 민갑룡 경찰청장(오른쪽)이 9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놓고 첫 맞대결을 펼쳤다. 문 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 사개특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난 6월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합의한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2018.11.09 18:40

대선 공약 '자치경찰제'…대통령 임기 내 도입

21일 정부가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는 "수사권 조정은 자치경찰제와 함께 추진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자치경찰제는 지역 주민이 뽑은 지방자치단체장 아래 자치경찰을 두는 것이다. 자치경찰제는 중앙 정부의 경찰권을 각 지방에 분산하고, ...

2018.06.21 13:45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정부는 21일 오전 10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경찰은 수사권, 검찰은 기소권을 가져가는 방향으로 정리됐다. 경찰이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부분도 눈에 띈다. 또 자치경찰제을 도입하고 경찰에게는 수사 과정에서 인권 옹호 강화 방안...

2018.06.21 10:52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합의…'대등·협력·견제'

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합의와 관련해 "검경의 관계를 대등·협력적 관계로 개선해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하게 하는 내용으로는 수사권 조정 논의의 오랜 역사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별...

2018.06.21 10:40

조국 "검경 수사권 조정 타협의 결과물…정부수립 후 최초 사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검찰과 경찰의 상위 부처 장관으로서 검경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치열하게 논쟁하면서도 대통령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양보와 타협 조정의 모범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이날 오전 정...

2018.06.21 10:31

"영장청구권 독점으로 검찰 권력화" vs "국민 기본권 보호"

국회 의원회관서 영장청구제도 개헌 토론회…검·경 수사권 조정 현안 "공룡화된 검찰을 정상화하기 위해 영장 청구권을 검사에게 독점시키는 헌법 규정을 삭제해야만 합니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에서 (영장청구와 관련한) ...

2018.02.20 1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