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성 청장 "수사권 조정 논의 위해 검찰총장, 법무·행안부 장관과 만날 것"

이철성 경찰청장(사진)이 수사권 조정을 논의하기 위해 검찰총장을 만나겠다고 18일 밝혔다. 이 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총장과 저,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수사권 조정을 논의하는 자리를 준비할 것”이라며 “만나서 서로 의...

2017.12.18 18:43

경찰의 잇단 '하극상' 왜?

경찰 지휘부가 초유의 혼란에 빠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이철성 경찰청장을 겨냥한 강인철 중앙경찰학교장(전 광주경찰청장)의 ‘폭로’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중대 과제를 앞둔 경찰로...

2017.08.10 20:37

검·경, '햄버거병' '버스 졸음 사고' 서로 수사하겠다고 나선 까닭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둔 검찰과 경찰이 최근 굵직한 사건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은근한 주도권 싸움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경찰보다 수사능력이 우수하다는 점을, 경찰은 검찰보다 못할 게 없다는 점을 내세우기 위해서라는 분석이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9일 ...

2017.07.12 19:19

미국·영국에선 수사와 기소권 분리…한국과 닮은 독일, 수사는 주로 경찰이

주요 선진국은 수사와 기소 업무를 분리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전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유형별로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미국·영국형 △검찰이 제한적으로 수사하는 일본형 △법률상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갖지만 실제 수사...

2017.06.25 19:01

'견제와 균형' 칼날 위에 선 검찰…"수사청·공소청 분리" 목소리 커져

대한민국 검찰은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 기소권 등 무소불위의 권력을 독점하고 있다. 견제가 없다 보니 엄정한 범죄 수사를 통한 공익 보호 대신 조직 이익을 우선시하는 행태가 만연해 있다. 검찰에 집중된 힘의 분산, 법무부의 탈검찰화, 기소권과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

2017.06.25 18:59

경찰 '60년 숙원' 독립 수사권 갖나

권력기관 개혁 의지가 강한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으로 경찰 내 ‘60년 숙원사업’인 수사권 조정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수사권을 온전히 갖게 되는 경찰이 수사국을 강화하거나 지금까지 검찰이 도맡아 온 특수범죄를 담당할 별도 수사청을 설치하는 등의 다양한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10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은 지난달 19일...

2017.05.10 19:44

검찰 타깃 된 경찰서장…수사권 분리 괘씸죄?

검찰이 잇따라 현직 경찰서장들의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 조정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는 시기여서 검찰이 ‘경찰 견제’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경기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서울지역 경찰서장인 A총경을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총경은 지난해 경기지역 경찰서장으로 근무할 때 부하직...

2017.03.24 17:55

대선 앞두고 검·경 '수사권 갈등' 다시 불붙나…물밑 싸움

유력후보들 공약에 조직 명운 건 공방…경찰 '개혁 선공' vs 검찰 '차분한 대응' 유력 대선주자들이 대대적인 검찰 개혁안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조정 갈등'이 재연될 기미가 보인다. 역대 정부가 교체될 때마다 사법개혁 논의가 이뤄졌고 그 논의 과정에선 검찰 개혁이 중심 과제로 떠...

2017.03.17 21:54

야3당, 안기부법 수사권 간첩죄등에 국한키로

야3당은 23일하오 안기부의 수사권을 간첩죄및 직원비밀누설죄로 국한하고 안기부의 예산심의및 기능감독등을 위해 국회내에 정보특별위원회를신설하며 시/도지부 설치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임시로 둘수 있도록 하는 것등을 골자로 한 안기부법개정안에 합의했다. 야3당은 이날 국회에서 비민주악법 개폐의 단일안마련을 위한 정책위의장 회동에서 안기부의 정보활동범위를 국외및...

1989.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