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 1차수사 강화를"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의 경찰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라는 권고안을 내놨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검·경 수사권 조정’ 권고안을 발표했다. 경찰이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도록 한 형사소송법 규정을 삭제하고 경찰이 1차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검사의 ‘송치 ...

2018.02.08 18:45

검찰 수사권 대폭 축소… 공수처·경찰로 넘긴다

검찰의 수사 및 기소독점권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와 경찰로 대폭 이관되고 검찰은 경제·금융 등의 특수수사에 집중하는 권한 축소가 추진된다. 국가정보원은 국내 정치와 대공수사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대북·해외 정보 수집을 전담하며 경찰이 안보수사처(가칭)를 신설해 대공수사권을 넘겨받는다. 청와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3대...

2018.01.14 18:10

이철성 청장 "수사권 조정 논의 위해 검찰총장, 법무·행안부 장관과 만날 것"

이철성 경찰청장(사진)이 수사권 조정을 논의하기 위해 검찰총장을 만나겠다고 18일 밝혔다. 이 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총장과 저,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수사권 조정을 논의하는 자리를 준비할 것”이라며 “만나서 서로 의...

2017.12.18 18:43

경찰의 잇단 '하극상' 왜?

경찰 지휘부가 초유의 혼란에 빠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이철성 경찰청장을 겨냥한 강인철 중앙경찰학교장(전 광주경찰청장)의 ‘폭로’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중대 과제를 앞둔 경찰로...

2017.08.10 20:37

검·경, '햄버거병' '버스 졸음 사고' 서로 수사하겠다고 나선 까닭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둔 검찰과 경찰이 최근 굵직한 사건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은근한 주도권 싸움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경찰보다 수사능력이 우수하다는 점을, 경찰은 검찰보다 못할 게 없다는 점을 내세우기 위해서라는 분석이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9일 ...

2017.07.12 19:19

미국·영국에선 수사와 기소권 분리…한국과 닮은 독일, 수사는 주로 경찰이

주요 선진국은 수사와 기소 업무를 분리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전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유형별로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미국·영국형 △검찰이 제한적으로 수사하는 일본형 △법률상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갖지만 실제 수사...

2017.06.25 19:01

'견제와 균형' 칼날 위에 선 검찰…"수사청·공소청 분리" 목소리 커져

대한민국 검찰은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 기소권 등 무소불위의 권력을 독점하고 있다. 견제가 없다 보니 엄정한 범죄 수사를 통한 공익 보호 대신 조직 이익을 우선시하는 행태가 만연해 있다. 검찰에 집중된 힘의 분산, 법무부의 탈검찰화, 기소권과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

2017.06.25 18:59

경찰 '60년 숙원' 독립 수사권 갖나

권력기관 개혁 의지가 강한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으로 경찰 내 ‘60년 숙원사업’인 수사권 조정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수사권을 온전히 갖게 되는 경찰이 수사국을 강화하거나 지금까지 검찰이 도맡아 온 특수범죄를 담당할 별도 수사청을 설치하는 등의 다양한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10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은 지난달 19일...

2017.05.10 19:44

검찰 타깃 된 경찰서장…수사권 분리 괘씸죄?

검찰이 잇따라 현직 경찰서장들의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 조정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는 시기여서 검찰이 ‘경찰 견제’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경기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서울지역 경찰서장인 A총경을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총경은 지난해 경기지역 경찰서장으로 근무할 때 부하직...

2017.03.24 17:55

대선 앞두고 검·경 '수사권 갈등' 다시 불붙나…물밑 싸움

유력후보들 공약에 조직 명운 건 공방…경찰 '개혁 선공' vs 검찰 '차분한 대응' 유력 대선주자들이 대대적인 검찰 개혁안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조정 갈등'이 재연될 기미가 보인다. 역대 정부가 교체될 때마다 사법개혁 논의가 이뤄졌고 그 논의 과정에선 검찰 개혁이 중심 과제로 떠...

2017.03.17 21:54

야3당, 안기부법 수사권 간첩죄등에 국한키로

야3당은 23일하오 안기부의 수사권을 간첩죄및 직원비밀누설죄로 국한하고 안기부의 예산심의및 기능감독등을 위해 국회내에 정보특별위원회를신설하며 시/도지부 설치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임시로 둘수 있도록 하는 것등을 골자로 한 안기부법개정안에 합의했다. 야3당은 이날 국회에서 비민주악법 개폐의 단일안마련을 위한 정책위의장 회동에서 안기부의 정보활동범위를 국외및...

1989.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