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끼임 사망사고, 중대재해 맞다"…첫 수사심의위 열려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처음 열린 '중대산업재해 수사심의위원회'가 지난 9월 발생한 대우조선소 사망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심의회의 판단은 근로감독관들에 대한 권고의 효력이 있다.고용부는 '제1차 중대산업재해 수사심의위원회&...

2022.12.01 17:38

'공정성 논란' 檢수심위…대검, 제도개선 검토

대검찰청이 그동안 편향성 논란이 제기돼온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나섰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검찰의 수사 및 기소의 타당성,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심의하는 수사심의위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제도 개선안을 검토 중이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

2021.08.19 17:52

국방부, 이재용도 요청했던 '수사심의위' 군검찰에 도입한다

국방부 군검찰이 수사심의위원회를 새로 도입해 운영한다고 3일 발표했다. 민간 검찰청에서도 활용하는 수사심의위는 검찰 수사의 객관성이나 인신 구속 및 기소 여부의 적합성 등을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해 판단하는 제도다. 군검찰의 수사심의위 도입은 최근 선임 상사로부...

2021.06.03 10:18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 박삼구 전 회장, 檢 수사심의위 신청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계열사 부당 지원 의혹을 받는 박삼구 전 회장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소집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회장 측은 최근 검찰에 수사 및 기소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수심위 소집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

2021.05.05 15:30

박범계 "이성윤 수사심의위, 총장 인선과 관계 없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는 차기 검찰총장 인선 절차와 무관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최근 재계에서 건의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론에 대해서는 "고려한 바 없다"고 일축했다. 28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출근길에...

2021.04.28 14:48

조남관 '이성윤 수사심의위' 소집 결정…"시급성·관심도 고려" [종합]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3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요청한 전문수사자문단(자문단)은 소집하지 않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피의자의 신분, 국민...

2021.04.23 12:48

조남관 총장 직무대행, '이성윤 수사심의위' 소집 결정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3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피의자의 신분, 국민적 관심도, 사안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수원고검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검찰수사심의...

2021.04.23 11:50

이재용 측 "檢수사심의위 수사·기소 부결 존중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은 26일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투약'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회의 결과에 대해 "수사심의위가 수사와 공소제기 안건에 모두 부결한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 부회장의 변호인은 입장문을 통해 "오늘 위원회 심...

2021.03.26 21:39

'이재용 프로포폴 의혹' 수사심의위 오는 26일 열린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사건을 각계 전문가들이 심의할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는 26일 열릴 예정이다.법조계와 학계, 문화·예술계 등 검찰 외부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되는 수사심의위는, 이 사건의 수사와 기소에 대한 적정성...

2021.03.25 00:22

檢, 이재용 '프로포폴 불법투약 의혹' 수사심의위 연다

사회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투약' 의혹과 관련해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이날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재용 부회장 사건을 검찰수사심...

2021.03.11 19:58

수사심의위 "故김홍영 검사 사건, 폭행 혐의 기소 권고"…유족 "결정에 감사"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고(故) 김홍영 검사에게 폭언과 폭행 등을 한 혐의로 고발된 전직 부장검사에 대해 폭행 혐의만 재판에 넘기라고 권고했다. 대검찰청 산하 수사심의위는 16일 오후 2시부터 5시40분께까지 현안위원회를 소집해 심의기일을 열고 이 같은 권고안...

2020.10.16 19:31

檢, 수사심의위 권고 무시…이재용 부회장 기소 강행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지난 6월 26일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를 멈추고 기소하지 말라고 검찰에 권고했지만 검찰은 두 달 넘는 장고 끝에 기소를 강행했다. 서울중앙지...

2020.09.01 17:38

檢, 결국 이재용 불구속 기소…수사심의위 권고 무시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지난 6월26일 이 부회장을 불기소하고 수사를 중단할 것을 검찰에 권고했지만, 검찰은 67일간의 장고 끝에 기소를 강행했다...

2020.09.01 14:01

'이재용 기소' 여부 고심하는 檢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여부에 대해 한 달이 넘도록 결론을 내지 못하고 보완 수사를 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 인사로 늦어도 다음주 초에는 기소 여부가 공개될 것으로 보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사심의위원회가 이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사건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낸 지 한 달여가 지났지만 검찰은 아...

2020.07.27 17:58

이재용 기소 언제 결정하나…늦어도 다음달 초 결정날 듯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수사 처리 결론이 계속 늦어지는 가운데 검찰이 늦어도 다음주 초에는 결정을 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지난달 26일 검찰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이 부회장을 기소하지 말라'고 권고한 지 한달이 ...

2020.07.27 16:20

진중권 "수사심의위, 與에서 검찰개혁으로 도입한 제도"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의 한동훈 검사장 불기소 권고에 여권이 강력히 반발한 것을 두고 "자가당착에 빠졌다"고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지난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민주당에서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

2020.07.27 08:16

한동훈 "추미애가 결국 저 구속시킬 것…기록 남겨야"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지난 24일 열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내놓은 발언이 공개됐다. 한 검사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수사팀이 자신을 구속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권력이 반대하는 수사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자신의 처...

2020.07.25 14:50

한동훈 '불기소' 권고에…여권 "수사심의위, 면피용 기구 전락"

여권은 25일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두고 대검찰청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당사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게는 수사 계속과 기소를 권고했지만,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선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한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김남...

2020.07.25 11:51

'검언유착' 수사심의위 "한동훈 수사 멈추고 기소 말라"

사회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한동훈 검사장(전 부산고검 차장검사)에 대해 “검찰은 수사를 멈추고 기소하지 말라”는 의견을 냈다. 반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2020.07.24 21:40

'검언유착' 수사심의위 "한동훈 수사 중단·이동재 기소" 의결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에 대해 대검찰청 거찰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하고,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는 수사를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사실상 본인을 "(검·언 유착) 공작의 피해자"라고 주장한 한 검...

2020.07.24 2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