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검사 금품수수 유감…'스폰서 문화' 진상파악"

"조직문화 일환인지 살펴봐야"…법무부 감찰관실에 지시"신임 법무차관 인사 아직 정해진 것 없어"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7일 현직 검사가 수산업자 김모(43·수감 중)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것과 관련해 "검찰 내 '...

2021.07.07 13:09

박범계 "가짜 수산업자 특별사면, 문제없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경·언론계 인사에게 금품을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가 2018년 특별사면 된 데 대해 "문제가 없다고 장담한다"고 말했다.7일 박범계 장관은 법무부 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가짜 수산...

2021.07.07 11:05

"수산업자, KXO농구위원회 돈으로 지인들 접대"

"의전 부실" 행패…위원회에 허위 학력 정보 제공검찰·경찰·언론인 등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한 수산업자 김모(43·수감 중)씨가 KXO(한국3x3농구위원회) 회장 재임 당시 위원회 돈을 지인들 접대에 사용한 것으로 알...

2021.07.06 21:40

김총리 측 "가짜 수산업자가 보좌관 행세? 전혀 모르는 사람"

정치·법조·언론계 인맥을 자랑하며 100억원대 사기를 친 혐의로 구속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가 김부겸 국무총리의 보좌관 행세를 하고 다녔다는 서울신문 보도에 대해 국무총리비서실은 6일 "김씨는 총리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

2021.07.06 16:17

'오징어 사기꾼'에 뒤숭숭한 국민의힘…선거 불똥튈라 촉각

김무성·주호영 등 野거물들 거명…"언론인 인맥인데" 당혹"靑, 특사 경위부터 밝혀야" 역공…대선前 '게이트 의혹' 차단막'선동 오징어' 수산업자 사기범 김모(43)씨에 대한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국...

2021.07.06 12:57

스폰서 검사·수산업자 사건…검찰 아닌 他 수사기관이 맡아

소위 ‘스폰서 검사’ 사건의 당사자인 김형준 전 부장검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가짜 수산업자 사건’에 연루된 이모 부부장검사(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는 경찰이 수사하게 되면서 전·현직 검사들의 비위 혐의가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에 의해 파헤쳐지게 됐다. 법조계에선 “공수처든,...

2021.07.05 18:09

박영수 특검 "수산업자가 포르쉐 무상제공? 사실 아냐"

박영수 특별검사(사진)가 수산업자 김모씨(43·수감 중)로부터 포르쉐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박 특검은 5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연식이 10년 이상 된 차량 ...

2021.07.05 18:08

홍준표 "2년 전 만난 수산업자, 포르쉐·벤틀리 등 차 자랑"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경찰·언론 등에 부정 청탁을 한 혐의를 받는 수산업자 김 모 씨를 과거에 만난 적이 있다고 5일 밝혔다.홍 의원은 이날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동훈 기자의 소개로 나도 그 사람과 셋이서 2년 전에...

2021.07.05 15:18

靑, 수산업자 사기사건에 "청와대와 무관"

청와대는 5일 검·경과 언론계 인사들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폭로한 수산업자 사칭 김모 씨가 문재인 대통령이나 청와대와 관련이 있다는 야권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청와대와는 상관이 없어 보이는 사안"이라고 반박했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김...

2021.07.05 11:56

박영수 특검 "'수산업자가 포르쉐 무상제공' 사실 아냐"

"렌터카 이틀 후 반납, 렌트비도 전달부장검사 소개는 사실"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가 5일 수산업자 김모(43·수감 중)씨로부터 포르쉐 차량을 무상으로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박 특검은 5일 관련 보...

2021.07.05 11:41

사기 목적 인맥쌓기?…'유력인사에 금품' 수산업자 의도는

변변한 사업체 없어…인맥 형성 도움 준 지인에게도 사기대부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대가성 등 입증돼야 뇌물죄 적용현직 부장검사·총경·언론인 등에게 금품을 줬다고 폭로한 수산업자 김모(43·수감 중)씨가 정관...

2021.07.05 11:00

속속 드러나는 '가짜 수산업자' 뇌물행각…박영수 특검에도 포르쉐 제공 정황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박영수 특별검사가 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43)로부터 포르쉐 차량을 제공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검 소속 이모 부장검사가 김씨로부터 고가 명품 시계와 현금 등을 제공받은 혐의로 입건된 상황에서 김씨의 뇌물 행각이 검찰 안...

2021.07.04 22:22

>>> 세정 상담 코너..수산업자의 선박매각에 관한 질의 <<<

< 질 의 > 면세포기를 한후 수산물을 원양에서 채취하여 전량 수출하는 사업자가수산물 채취에 사용하던 선박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요.< 회 신 > 수산물을 원양에서 채취하여 수출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포기를 하여 과세사업을 영위하다가 동 과세사업에사용되는 선박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6조 제1항의 규정...

1989.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