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수업자료 활용에도 일일이 저작권료 지급해야 하나

국회에 발의된 법안 가운데 교사들의 수업 자료에도 저작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게 있다. 교육계에 논란을 불러일으킨 ‘저작권법 일부 개정안’이다. 핵심은 초·중·고교 교육 현장에서 활용되는 수업자료에 대해 저작권 사용에 따른 ...

2022.05.23 10:00

"안그래도 잡무에 쫓기는데 이렇게까지…" 한숨 쉬는 교사들 [세상에 이런 법이]

교과서만으로 수업을 할 수는 없다. 수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다큐멘터리와 같은 영상물부터 참고서까지 여러 수업자료가 필요하고, 현재 초·중·고등학교 현장에서는 이 같은 수업자료가 흔히 사용되고 있다. 초·중·고등학교...

2022.05.06 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