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살 어려" 호적 바꾼 공무원, 법원 "퇴직 후 정년연장 안돼"

정년퇴직한 공무원이 생년월일을 정정해 나이가 두 살 어려졌다며 정년 연장을 요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령 정정이 이미 발생한 법률 효과까지 소급해 바꿀 순 없다는 판단이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은구 부장판사)는 A씨가 경기교육...

2024.12.06 18:04

"사실 두 살 어려"…호적 고쳐 정년연장 시도한 공무원 '패소'

이미 정년퇴직한 공무원이 가족관계등록부상 생년월일 정정 신청을 통해 나이가 2살 어려졌다는 이유로 정년을 연장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생년월일 변동만으로 정정 전 법률효과까지 소급해 소멸시킬 수 있다면 법적 안정성을 크게 해칠 수 있다고 봤...

2024.12.06 16:18

이번엔 법카유용 기소…李 사법리스크 또 추가

경기지사 재직 시절 법인카드 사적 사용(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기소됐다. 이에 따라 이 대표가 받을 재판과 검찰 수사는 다섯 가지로 늘어났다.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에 이어 위증교사 혐의, 대장동 관련 사건 등으로 주 2...

2024.11.19 17:50

SK하이닉스 기술 빼돌린 중국인…고작 징역 1년6개월

SK하이닉스의 핵심 반도체 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7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대호)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SK하이닉스 전 직원 A씨(36·중국 국적)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A씨가 SK하이닉스에서 퇴사 직전 문...

2024.11.07 17:30

처음 본 여성에게 "A컵 같다"…옷 속에 손도 넣더니 '벌금형'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처음 알게 된 30대 여성을 희롱하고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강제로 추행한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2024.04.24 21:39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특수교사 유죄…몰래 녹음의 두 얼굴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교사의 학대 발언을 몰래 녹음한 음성파일에 증거 능력이 있다고 보고 이같이 선고했다. 이를 두고 특수교사는 "대법원 판례와 다르게 예외적으로 불법 녹음...

2024.02.20 12:00

'놀이동산 칼부림' 예고한 10대에 징역 2년 구형

유튜브에 칼부림 예고 댓글을 여러 차례 게시한 10대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4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단독 송백현 판사 심리로 진행된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에서 검찰은 피고인 A(19)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씨는 올 8월 2∼4...

2023.11.24 11:07

이화영 거부로 변호인 사임…'대북송금' 재판 또다시 파행

‘쌍방울 대북 송금’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이 또다시 파행을 빚었다.8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를 변호하던 법무법인 덕수 소속 변호사가 재판 도중 “사임하겠다”고 밝힌 뒤 검찰과 고성 끝에 법정을 나가면서 재판은 1시간 만에 ...

2023.08.08 20:49

정부, 수원지법에도 일제 강제징용 2명 관련 배상금 공탁

정부가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강제징용 일부 피해자에 대한 공탁금을 수원지법에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은 전날 오후 수원지법에 강제노역 피해자 2명에 대한 공탁을 접수했다. 대상자...

2023.07.05 10:32

"도주 우려 있다"…'영아 방치 사망' 20대 친모 구속 [종합]

4년 전 아기를 출산한 직후 며칠간 방치해 사망에 이르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구속됐다. 2일 수원지법 이현정 당직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이 사건 피의자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도주...

2023.07.02 19:25

김혜경 '법카 의혹' 핵심 인물 배모씨 구속영장 기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신임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배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31일 기각됐다.수원지법 김경록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전 업무상 배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배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

2022.08.31 10:09

'의식불명' 두살 입양아 학대 양부 구속…法 "범죄 중대성·증거인멸 우려"

입양한 두 살배기 여아를 학대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양부가 11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오대석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중상해 혐의로 3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21.05.11 19:18

조합원 반대에도 노조 위원장이 단협 합의하면…어떻게 될까

노동조합 조합원 총회에서 부결됐는데도 노조 위원장이 사용자와 상여금 규정을 폐지하는 노사합의를 체결했다면 노조 위원장의 불법행위가 성립하고 조합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KCC 여주공장 노조 위원장 송모씨를 상대로 조합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다.&...

2021.03.02 18:44

SK하이닉스, 성과급 소송 이겼지만 앞으로가 더 문제

성과급 지급을 둘러싸고 논란을 빚는 SK하이닉스가 퇴직 근로자들이 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도 승소했다. 지난 4일 수원지방법원은 생산성격려금(PI), 초과이익분배금(PS)은 “경영 성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이어서 임금이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2021.02.16 18:10

무속신앙 심취…60대 친모 때려 사망케 한 세 자매 징역형

무속신앙에 심취한 나머지 '큰 응징을 가해라' "패 잡아라" 등의 지시를 받아 친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세 자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또 이들 자매에게 범행을 사주한 피해자의 30년 지기 60대 여성에게도 실형이 선고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

2021.01.15 23:12

'경영평가 성과급은 평균임금 아니다' ... 삼성전자 퇴직금 소송

공기업의 성과급은 평균임금이라는 지난해 대법원 판결 이후 민간 기업에 줄줄이 확산하던 퇴직금 관련 소송이 속속 1심에서 제동이 걸리고 있다. 지난달 26일 수원지방법원은 삼성전자 퇴직 근로자들이 “목표 인센티브 및 성과 인센티브를 포함해 퇴직금을 다시 산정하...

2020.12.08 17:31

수원지법 판사 2명 확진…동료판사 6명 함께 식사

수원지법 안양지원 판사 2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29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A 판사는 지난 23일 함께 식사한 지인이 양성 통보를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코로나 검사를 받았다.A 판사는 이날 오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A ...

2020.11.29 21:00

이별통보 연인 찾아가 잔혹 살해 40대 중국인…징역 18년

이별을 통보한 애인을 찾아가 무참히 살해한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제15형사부(조휴옥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2)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6일 오전 4시께 교...

2020.11.20 18:32

훈제계란 훔친 '코로나 장발장'…검찰, 징역 1년6개월 구형

훈제계란을 훔쳐 달아난 이유로 징역 18개월이 구형됐던 일명 '수원 코로나 장발장' 사건의 피고인에게 검찰이 또다시 같은 형량인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박정제 부장판사) 심리로 10일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

2020.09.10 17:26

'채용 외압' 최경환 1심 무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형사1부는 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 측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의 증명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최 의원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박철규 당시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게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일한 인턴을 채용...

2018.10.05 1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