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개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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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 수입개방 대상 대폭 확대
정부는 29일 하오 5시(한국시간 30일 0시) 쌀, 보리 등 15개 NTC(비교역적 기능)품목중 쌀등 기초식량을 제외한 품목들은 수급상황을 고려,"최소 한도의 시장접근"을 허용하고 NTC품목을 제외한 모든 수입제한품목에 대해서는 관 세화를 수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오퍼 리스트"(국별 수입개방및 보조금감축 계획)를 GATT(관세및 무역에관한 일반협...
199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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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개방 예외품목 15개로 확대...농림수산부장관
정부는 22일 식량안보 등의 이유로 수입개방과 보조금 감축이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NTC(비교역적 기능) 품목을 공청회등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당초 9개에서 15개 품목으로 늘리기로 확정했다. *** 콩/옥수수/감자/감귤등 6개 추가 *** 이에따라 NTC품목은 정부가 잠정 선정했던 쌀, 보리, 고추, 마늘,참깨, 쇠고기 , 돼지고기, 닭고기, 우유 및 유제품...
199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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