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10명 중 4명 "민식이법 보완 필요하다"

최근 스쿨존(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음주운전, 과속 등으로 어린이 교통사고가 잇따르며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당하자 시행 3년을 맞은 민식이법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져 가고 있는 가운데, 운전자 10명 중 4명은 민식이법만으로는 스쿨존에서 어린이들의 안전을 보호할...

2023.05.11 09:55

'민식이법' 3년 지났지만…스쿨존 사고 되레 늘었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된 후 사고 건수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21년 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는 523건으로 전년(483건) 대비 약 8.2% 늘어났다. 코로나19 영향을 받기 전이고 민식이법이 도입되지 않았던 2018년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

2023.05.05 18:07

찻길로 불쑥 나온 아이와 '쾅'…"민식이법이 무서워요" [아차車]

한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을 서행하던 중 주차돼 있던 차들 사이로 갑자기 튀어나온 아이와 부딪혔다. 경찰이 '차 대 사람' 사고라는 이유로 운전자를 가해자로 지목했지만 운전자는 "도저히 피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고였다"고 호소...

2022.09.24 09:00

"스쿨존 차에 킥보드 던진 어린이…고의 아니냐" 분통 [아차車]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도로를 역주행하던 아이가 정상 주행 중인 차량에 돌연 킥보드를 던지는 듯한 모습이 공개됐다.지난 7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와이프에게 킥보드를 던진 어린...

2022.08.08 07:24

스쿨존서 신호 어기고 돌진…초등생 덮친 굴착기 기사 구속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굴착기 운전자가 구속됐다.경기 평택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상) 등 혐의로 50대 굴착기 운전자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

2022.07.09 20:30

"스쿨존 사고라도 과실 분명해야"…어린이 차로 친 40대 '무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8세 어린이를 차로 친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과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결과다.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심재현)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

2022.06.10 11:17

인구 줄고 등교도 안했는데…연 500명대 유지한 스쿨존 사고

지난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한 12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 부상자가 500명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20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는 2019년 567건에 비해 14.8% 줄어든 483건이었다. 같은 기간 사망자는 6명에...

2021.11.20 08:17

스쿨존서 두 살배기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 집유 5년

재판부 "스쿨존 내 중대 사고…어린이 안전 유의 의무 위반"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두 살배기 아이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12형사부(이영호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어린이보호...

2021.07.08 16:19

차도에 뛰어든 아이 친 사고에…법원, 민식이법 '무죄' 내렸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자가 서행으로 차를 운행하던 중 갑자기 아이가 튀어나와 사고가 난 경우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6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12월 대전 유성구 한 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를 몰던...

2021.06.28 13:59

스쿨존 교통사고 母사망 현장에 추모 발길 이어져

4살 딸의 손을 잡고 등원하던 길에 교통사고로 숨진 엄마를 추모하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1일 오전 9시20분께 인천시 서구의 한 삼거리에서 유치원생 딸의 손을 잡고 등원을 돕던 엄마 A씨(32)는 좌회전하며 급히 들어오는 차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졌지...

2021.05.13 15:48

스쿨존 교통사고로 30대母 사망…'민식이법' 적용 가중 처벌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30대 엄마가 유치원생 딸의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12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이른바 '민식이법'...

2021.05.12 18:11

'과태료 장사' 비판 나오는데…최고속도 50㎞ 제한해야 하나

 [찬성] '교통약자'들 안전 강화해야 차량 속도 줄이면 사망자 감소마구 달리는 자동차는 일종의 흉기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도시지역 등 보행자가 많은 곳에서 과속하는 자동차는 도로의 최대 위험요인이다. 한국인의 운전 습성이 상당히 거칠고, 자동...

2021.04.26 09:00

'시속 32㎞' 스쿨존 사고 낸 60대 운전자 집행유예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7살 어린이를 들이받은 6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공...

2021.03.02 13:53

'민식이법 촉발' 운전자, 항소심도 금고 2년

이른바 '민식이법'을 촉발한 운전자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금고 2년이 선고됐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감되긴 하지만 노역은 하지 않는 형이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남동희)는 13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및 치상죄로 1심에서 금고 2...

2020.08.13 15:42

"학교 앞에서 차 만지면 용돈"…'민식이법 놀이' 공포 확산 [영상]

“학교 앞에서 차를 만지면 정말 돈을 주나요?”지난 2일 포털사이트 네이버 ‘지식인’에 올라온 글의 제목이다. 글쓴이는 “요즘 유튜브를 보니까 ‘민식이법(도로교통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놀이&r...

2020.07.06 11:19

민갑룡 경찰청장 "민식이법 위반 사건 72건…세세하게 살펴 법 적용"

민갑룡 경찰청장은 1일 “‘민식이법(도로교통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과 관련한 수사는 (사례마다)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살펴가면서 법 적용을 하겠다”고 말했다. 민 청장은 이날 서울 미근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식이법을 둘러싼 여러 가지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것을 안다&r...

2020.06.01 17:41

경주 스쿨존 사고 본격 수사…"민식이법은 위반"

경북 경주경찰서는 사고 신고자와 목격자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경주 스쿨존 사고를 본격 수사한다고 29일 밝혔다. 참고인 조사를 통해 사고 당시 상황과 사고 이후 운전자가 한 말 등을 확인하고 사고 당일인 25일 1차 조사를 받은 가해 차량 운전자를 조만간 다시 불러 조...

2020.05.29 14:32

'민식이 엄마' 앞에서 고개 떨군 文대통령…'스쿨존 식별 강화' 지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 이후 하루 만에 “운전자들이 스쿨존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실행하라”고 지시했다. 첫 번째 질문자였던 ‘민식이 엄마’의 호소에 즉각 반응한 셈이다. ...

2019.11.20 15:03

스쿨존 교통사고 Zero 캠페인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윤종기)이 새 학기를 맞아 14일 서울청구초등학교에서 ‘스쿨존 교통사고 Zero 캠페인’을 진행했다.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고 스쿨존 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행사는 &lsqu...

2019.03.14 1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