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사망' 음주운전자 "백혈병 앓고 있다…징역 7년 과해"

술에 취해 운전 중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가해자 측이 지병을 이유로 감형을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이지영 김슬기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의...

2023.07.26 14:34

대전 스쿨존 '배승아양 참변' 만취운전자…재판서 "깊이 반성"

대전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만취 운전을 했다가 초등생인 배승아 양(9)을 치어 숨지게 한 전직 공무원 방모 씨(66)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위험...

2023.05.31 14:49

강남 스쿨존 9세 사망사고 운전자, 징역 7년…뺑소니 무죄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어린이보호구역 치사·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2023.05.31 13:26

운전자 10명 중 4명 "민식이법 보완 필요하다"

최근 스쿨존(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음주운전, 과속 등으로 어린이 교통사고가 잇따르며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당하자 시행 3년을 맞은 민식이법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져 가고 있는 가운데, 운전자 10명 중 4명은 민식이법만으로는 스쿨존에서 어린이들의 안전을 보호할...

2023.05.11 09:55

"배수로인 줄" 청담동 스쿨존 뺑소니범, 檢 징역 20년 구형

서울 강남에서 술에 취한 채로 운전하다가 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4부(재판장 최경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39)의 4...

2023.05.02 13:43

'스쿨존 음주운전 사망사고' 징역 15년

오는 7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자가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하면 최고형이 징역 12년에서 15년으로 대폭 강화된다.대법원은 지난 24일 양형위원회 제123차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양형 기준을 심의·의결했다. 새로운 양형기준은 올해...

2023.04.25 18:33

스쿨존서 만취운전으로 어린이 사망시 최고 26년형

앞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으로 어린이를 쳐서 숨지게 하면 최고 26년의 징역형에 처한다.25일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전 대법관)는 전날 제123차 전체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양형기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양형기준은 ...

2023.04.25 14:28

'대전 스쿨존 초등생 사망' 60대 만취 운전자 구속…"도망 염려"

대전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9세 여아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전직 60대 공무원이 구속됐다.10일 대전지법(윤지숙 영장 전담 부장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를 받는 A씨(66)에 대한 구속 전 피...

2023.04.10 17:39

"청담동 스쿨존서 초등생 뺑소니"…음주운전 30대 남성 '구속'

서울 청담동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형사5부 소속 최우영 부장검사는 27일 A씨(39)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뺑소니)·어린이보호구...

2022.12.27 11:38

현직 소방관, 음주 운전하다 스쿨존에 있는 가로수 '꽝'

현직 소방관이 음주운전을 하다 가로수를 들이 받는 사고를 냈다.22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인천 계양소방서 소속 소방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A 씨는 지난 9일 오후 5시 45분께 술에 취해 자신의 차량을 몰다가 경기도 부천 한...

2021.03.23 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