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신고 1년새 4배로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뒤 피해 신고가 네 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피해자 보호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5일 경찰청에 따르면 작년 6월 한 달간 스토킹 신고 건수는 1만4272건으로 법 시행 전인 전년 동월(3482건) 대비 네 배 가까이 증가했다.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 또는 ...

2023.12.25 18:08

대검찰청 "악질적 불법추심 구속수사"

대검찰청이 불법 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해 악질적으로 불법 채권추심을 하는 사람은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13일 이 같은 방침을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조직적으로 여러 사람이 관여한 불법 대부업체는 범죄단체로 규정해 적극 수사하기로 했다. 경찰과도 ...

2023.11.13 17:16

한동훈 "과도한 빚 독촉에 스토킹처벌법 적용하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0일 불법사금융업자들의 과도한 추심행위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해 엄단하라고 대검찰청에 지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대검에 "그동안 피해자와 가족 등에 대한 불법 채권추심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일상이 ...

2023.11.10 10:55

한동훈 "공포 주는 빚 독촉, 스토킹처벌법 적극 적용"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공포감을 주는 빚 독촉에는 스토킹처벌법을 적극 적용해 처벌할 것을 검찰에 주문했다. 법무부는 10일 한 장관이 대검찰청에 이 같은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피해자와 가족 등에 상대로 한 불법 채권추심으로 피해자의 일상이 파괴되고 더 나아...

2023.11.10 10:14

생수병으로 연인 폭행 … 감형받은 까닭

빈 페트병은 ‘위험한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폭행 도구로 사용한 피의자를 특수상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특수상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특수상해죄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2021년 8월 부산 자택에서 2L 용량...

2023.09.12 18:15

"경찰에 7번 신고했지만"…50대 스토킹남 처벌 피한 이유는?

전 연인을 스토킹으로 경찰에 신고한지 1시간만에 흉기에 찔려 중상을 입은 50대 여성은 1년 전부터 7차례나 경찰에 피해를 호소한 것으로 드러났다.피해 여성은 신고할 때마다 알 수 없는 이유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스토킹 처벌법의 반의사불벌 조항 탓에...

2023.01.25 10:28

"부재중 전화·수신차단 전화도 '스토킹'"…드디어 유죄 판결 [오현아의 법정설명서]

상대방이 받지 않은 전화도 스토킹 행위로 볼 수 있을까요? 이러한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놔 논란을 일으킨 가운데, 유사한 사건에서 유죄를 선고한 판단이 나왔습니다.인천지법 형사18단독 김동희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

2022.11.22 16:40

신변보호 중 또 스토킹 살인…"구속영장 발부 관행 바꿔야"

지난 14일 서울 구로구에서 경찰의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를 받던 40대 여성이 숨진 사건을 두고 수사기관의 부실 대응이 또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해 11월 ‘중구 김병찬 사건’, 12월 ‘송파구 이석준 사건’이 일어난지 두 달 만에 비슷한 사건이 반복되면서다. 전문가들은 스토킹 범죄에 관해 구속영장 발...

2022.02.16 17:34

메시지 1400여건…2년간 연예인 괴롭힌 스토킹범 구속기소

특정 연예인을 상대로 수 년 동안 스토킹 행위를 한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30일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정원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주거침입 등의 혐의를 받는 A씨(53)를 이날 구속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5월부터 올해 ...

2021.11.30 18:41

또 살인 부른 스토킹 범죄…'솜방망이 처벌' 있으나마나

스토킹 범죄가 또다시 살인으로 끝났다. 지난 19일 서울 중구에서 전 남자친구에게 11개월간 스토킹을 당하던 여성이 살해당했다.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 한 달 만에 벌어진 일이다.경찰의 신변 보호와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긴급응급 조치도 소용없었다. 전문가들은 “가해자의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 조항은 있지만 피해자를 보호할 방안은 미흡하다&rdq...

2021.11.23 18:06

여가부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입법예고

지난달 스토킹 처벌법(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가운데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 방안을 담은 법률도 만들어진다.여성가족부는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발표했다. 이 법은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국가와 ...

2021.11.11 17:53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입법 예고 "피해자에 불이익 주면 3년 이하 징역"

스토킹 처벌법(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달 21일 시행된 가운데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 방안을 담은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이 만들어질 예정이다.여성가족부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21.11.11 08:28

피해자 보호책 빠진 스토킹처벌법

스토킹처벌법이 22년 만에 세상에 나왔다. 1999년 처음 발의된 이후 20년 넘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다가 지난 3월 마침내 국회를 통과해 이달 21일 시행됐다.스토킹은 그동안 경범죄로 분류돼 경미한 처벌을 받았다. 여성계와 법조계는 “스토킹을 범죄 행위...

2021.10.29 17:22

옮긴 직장 찾아가고 문자 보낸 20대…스토킹 처벌법 첫 구속

지난 21일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가운데 피의자가 구속되는 첫 사례가 나왔다. 시행 첫 주 관련 신고는 451건 접수됐다. 경기 안성 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스토킹 처벌법을 적용해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

2021.10.26 19:13

스토킹처벌법 시행 첫 주에만 451건 신고…첫 구속 사례도

하루 평균 113건 신고…수차례 집 방문·협박문자 등 잇따라 입건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첫 주에 관련 신고가 400건 이상 접수됐고 피의자가 구속되는 첫 사례도 나왔다.26일 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난 21일부터 지난 25일까지 ...

2021.10.26 16:03

스토킹 등 범죄예방...마포경찰서, 관내 무인안심택배함 설치

서울 마포경찰서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관내 치안센터 앞 ‘무인안심택배함’을 설치했다고 26일 밝혔다. 택배 도난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스토킹 등의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사전 예방하겠다는 취지다.코로나19 확산 이후 택배를 비대...

2021.10.26 08:00

'스토킹=범죄' 규정 했지만 주변인 피해 방지책은 빠졌다

서울 은평구의 50대 여성 A씨를 지난 4일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했던 30대 남성 B씨는 A씨의 딸인 인터넷방송 진행자(BJ)를 스토킹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7월 ‘제주도 동거녀 아들 살인’, 올 3월 ‘노원구 세 모녀 살인’ 등에 이어 스토킹이 또다시 최악의 범죄로 이어진 것이다.이 같은 범죄를 막기 ...

2021.10.06 17:55

박주민 "나도 부인 행세 스토킹 시달려"…스토킹처벌법 처리 촉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스토킹처벌법'을 3월 국회에서 반드시 의결하자고 촉구한 가운데 박주민 의원이 자신의 스토킹 경험담을 털어놨다. 박 의원은 15일 열린 스토킹처벌법 3월 국회처리 촉구 기자회견에서 "상대방이 사무실을 찾아오는 것은 물론, 저...

2021.03.15 19:04

법무부, '스토킹처벌법' 입법 추진…최대 5년 이하 징역

법무부가 스토킹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지금까지 스토킹은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에 속해 처벌이 미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27일 정부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20.11.27 15:13

스토킹에 시달린 바둑여제 "하루 하루가 지옥이었다"

조혜연 프로 바둑 9단이 자신을 스토킹한 남성을 경찰에 고소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조씨로부터 지난 17일 재물손괴·협박·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당한 남성 A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 23일...

2020.04.24 2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