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강화 '포문'…강원랜드 '이사책임 경감案'에 제동

▶ 마켓인사이트 2월 4일 오후 4시 국민연금이 적극적 의결권 행사를 예고한 가운데 올해 처음으로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사례가 나왔다. 국민연금은 강원랜드가 전직 이사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줄여주려고 임시주주총회에 상정한 안건에 반대표를 던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신년사에서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의 수탁자 책임원칙)를 강조한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주주권...

2020.02.04 17:30

스튜어드십코드 확산에 주주행동 기류 거세져…기업들 긴장

작년 코드 참여 기관 43곳 늘어…주총 안건 반대율 높아질 듯 기업들 "의안 상정 신중해져…사전 검토 강화" 주주 권리 강화를 위한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책임 원칙) 참여 기관이 지난해 큰 폭으로 늘었다.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한 기관들이 실제...

2020.01.28 06:13

연기금 '5%룰 완화'도 강행하는 정부

정부가 새해 들어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의 대량보유 공시의무(일명 5%룰)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5%룰’을 완화하면 연기금의 기업 경영 개입이 더 심해질 것이란 시장의 우려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밀어붙이는 모양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2020.01.17 17:23

"시행령 넘어 지침으로 국회권한 일방적 침해"…정치권서도 거센 논란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 경영참여 목적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지침)’은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은 “정부가 시행령에 이어 가이드라인으로 ‘국회 패싱’을 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명수 한국당 의원은 25일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ldq...

2019.11.25 17:28

김종석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강화 시 실질GDP 39조원 줄어"

국감 정책보고서 공개…"스튜어드십 강화만이 능사 아냐"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를 강화해 국민연금과 경영진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게 되면 기업경영·증시·기금운용수익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2019.10.04 09:39

국민연금 50조 국내주식 의결권…위탁운용사에 맡기는 방안 추진

국민연금이 50조원에 달하는 국내 주식의 의결권을 위탁운용사에 맡기는 방안을 추진한다. 의결권 행사에 정치적 입김이 개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지만 국민연금이 보유한 주식 중 일부에만 해당하는 데다 위탁운용사들의 독립성도 장담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5일 서울 소공로 더플라자호텔에서 회의를 열고 지난해 7월 도입한 스튜어드십...

2019.07.05 17:36

"韓, 공적연금 독립성 OECD 최하위"

국민연금 운용에 대한 한국 정부의 개입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은 현직 장관이 기금 운용에 직접 참여하고, 보유 주식의 의결권도 행사하는 유일한 국가라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OECD 주요 17개 회원국의 공적연금제도 지배구조와 의결권 행사 방식을 분석한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분석 대...

2019.05.20 17:45

"경영권 방어수단 없는 주주권 강화, 안전판 없이 건물부터 부수는 꼴"

“한국 기업 지배구조 문제는 경영승계에 따른 과도한 세 부담에 근본적 원인이 있습니다. 기업 지배구조 문제를 개선하려면 기업할 의욕을 잃게 하거나 편법상속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최고 65%에 달하는 상속세율부터 조정해야 합니다.” “차...

2019.05.17 18:25

아쉬웠던 국민연금의 첫 스튜어드십코드…"2주 전 의사 밝혀야"

올해 정기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이 시험대에 올랐다. 다른 기관투자자와의 연대 등이 부족했다며 아쉬웠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의결권 행사 기준을 명확히 세워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김남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변호사)...

2019.04.23 08:35

박능후 "위법활동 기업에 국민연금 주주권 적극 행사"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은 투자기업의 중대하고 위법한 활동으로 국민의 소중한 자산인 기금에 심각한 손해가 난 경우에 대해서만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주주활동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인 박 장관은 29일...

2019.03.29 08:49

최종구, 조양호 경영권 박탈에 "스튜어드십 긍정적 측면"

"유재수, 靑 감찰때 파악 못해"…윤석헌 "삼성생명, 종합검사 포함" 이동걸 산은회장 "조선 '빅2' 실패하면 책임질 것…아시아나 MOU 연장"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7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대한항공 경영권 박탈에 대해 "스튜...

2019.03.27 12:59

'착한기업'에 투자하는 SRI 펀드 인기

올 들어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 도입이 확산되고 기관투자가의 주주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사회책임투자(SRI) 펀드가 주목받고 있다. 24일 펀드평가사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국내에서 운용 중인 설정액 10억원 이상 SRI 펀드 26개의 설정액은 총 3549억원으로 최근 3개월간 494억원이 순유입됐다. 같은 기간 국내 액티브 주식형 펀드와 해외 주...

2019.03.24 18:20

"국민연금 경영개입으로 '연금사회주의' 현실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는 민간기업을 정부 정책 수단으로 삼는 것과 같다. 진정한 기업가는 배제되고, 강성 노동조합이 지배하는 연금사회주의가 나타날 것이다.” 정부가 지난해 7월 국민연금에 도입한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에 대...

2019.03.08 17:38

하나금융,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5개 자회사 참여

하나금융그룹은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책임 원칙)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KEB하나은행, 하나금융투자, 하나생명,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하나벤처스 등 하나금융 5개 자회사가 참여한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기관투자자가 수탁자로서 투자대상 회사의 중장기 발...

2019.03.03 15:36

'스튜어드십코드 참여 예정' 기관 20여곳 2년째 '무소식'

예정 기한 넘겨도 계획 수정조차 없어…"관리·감독 필요" 기관투자자가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책임 원칙)를 도입하겠다고 대외적으로 발표하고도 도입 예정 시점을 1년이나 넘긴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운영하는 ...

2019.02.28 06:20

"집중투표제 도입 땐 주총은 정치판 될 것…투기세력 위한 法 만드나"

“우리 기업을 지켜줘야 할 정부가 오히려 국내 기업에 대한 해외 투기세력의 무차별적인 공격을 부추기는 것 같다.”(김영용 전남대 명예교수) “집중투표제는 기업의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여러 이해관계자가 설치는 정치판처럼 만들 수 있다.&rd...

2019.02.27 17:48

남양유업, 국민연금 배당확대 요구 사실상 거부 "최대주주만 혜택 볼 것"

남양유업이 국민연금의 배당확대 요구에 "이치에 맞지 않는 논리"라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배당을 확대하면 오히려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더 혜택을 보는 만큼 사내유보금을 늘려 기업가치를 높이는 것이 더 낫다는 이유에서다. 남양유업은 11일 입장문을 통해 "현재 ...

2019.02.11 13:55

남양, 국민연금 '배당확대' 요구 거절…"유보금으로 기업가치↑"

남양유업이 배당을 확대하라는 국민연금의 요구를 사실상 거절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남양유업은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분율 6.15%를 가진 국민연금이 주주 권익을 대변한다는 논리는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합법적인 고배당 정책을 이용해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이익...

2019.02.11 13:48

국민연금, 남양유업에 주주권 행사...식품업계 "다음 타깃 나 될라" 초조

국민연금이 한진칼에 대한 경영참여를 선언한 데 이어 남양유업에도 주주제안을 하기로 하면서 스튜어드십코드(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지침)의 다음 타깃이 어디가 될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침체된 산업 탓에 저배당 기조를 이어온 식품업계는 국민연금이 남양유업에 ...

2019.02.11 10:07

"현대그린푸드, 현대백화점 지배구조 개선 및 배당 확대 최대 수혜"

하이투자증권은 8일 현대그린푸드에 대해 현대백화점그룹의 실질적인 사업지주회사로 지배구조 개선 및 배당 확대의 최대 수혜자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상헌 연구원은 "지난해 7월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함에 따라 중점적으로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배당확대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민연금은 지분 12.6%를 보유하고 있어 향후 배당확대 등을 요구할...

2019.02.08 0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