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제보하려고 마약 구매한 40대, 항소심서 무죄

경찰에 마약 범죄를 제보하기 위해 마약을 샀다가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카자흐스탄 국적의 한인 교포 A(40·남...

2021.03.12 07:36

'환각효과 대마 5배' 신종 마약 유통 불법체류자에 징역4년

대마초의 5배 이상 환각효과가 강하다고 알려진 신종마약을 국내에 유통한 30대 불법체류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조형우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우즈베키스탄인 A 씨(37)에게 징역 ...

2020.07.08 15:24